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과 충돌하지 않는다
  번호 88836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703  누리 0 (5,5, 1:0:1)  등록일 2018-11-2 12:58 대문 0

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과 충돌하지 않는다
[최창렬 칼럼] 민주주의의 보루 포기한 사법농단 사건

(프레시안 / 최충렬 / 2018-11-02)


 

1975년 4월에 자행된 사법살인은 독재정권의 사법부가 저지른 사법만행이었다. 이른바 ‘인민혁명당 사건’을 날조하여 무고한 국민을 판결 18시간 만에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엄혹한 시절에도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사법은 철저히 부정한 권력의 호위무사로 전락했다.
 
이른바 ‘사법농단’의 혐의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법관사찰, 재판개입, 재판거래 등을 비롯한 30개의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차장의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고위 대법관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지, 만약 수사가 확대될 때 법원은 전 고위직 법관들의 수사에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 발부 등 얼마나 협조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단죄하기 위한 재판부 구성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와 여야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특별재판부 구성의 위헌 여부와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핵심이다.  사법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전·현직 판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대법원 재상고 이후 5년이 넘게 걸렸다. 그동안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중 한 명만 생존해서 결과를 지켜봤다. 법관 해외파견을 위해서 청와대와 거래하여 재판을 연기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이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이듬해 서울고법은 ‘원고들에게 피고는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측의 재상고 이후 대법원은 이유 없이 심리를 미뤘다. 박근혜 청와대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거론하며,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했고, 외교부·법무부 등과 대법원 수뇌부가 확정판결을 미뤄온 것이다. 이 사건은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다. 이 외에도 무수한 재판개입 정황들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주도한 재판거래의 전모가 밝혀져야 하는 이유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특히 대통령제에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삼권분립은 중요한 권력운용 원리다.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의회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 삼권분립은 더욱 강조된다. 삼권분립의 이론적 기초는 몽테스키외의 저서인 '법의 정신'에서 기원한다.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종종 다수에 의한 폭정(tyranny of majority)의 우려를 낳는다. 이 원리가 미국 대통령제에 준용된 것이 삼권분립이다.
  
 미국 건국 때 연방제가 채택된 이유는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였다. 의회 견제의 차원에서 미국의 사법부가 전통적으로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의 세 부서 중 한 부서가 다른 두 부서로부터 견제받고, 다른 두 부서를 견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선출이라는 국민 위임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국민에게 수직적 의미의 책임을 진다. 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니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 국회 동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나름의 간접적인 수직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법부 판결은 국민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표성과 책임성의 고리에서 벗어나 있는 지점이며, 헌법에 명기된 국민주권주의와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헌법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법권 역시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최소정의적 접근에 따른 민주화가 성취된 이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정도의 도덕성과 권위를 지니고 있는가. 박근혜 정권의 양승태 대법원은 군사독재 시대의 사법부와 얼마나 달랐나. 헌법 101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원 밖에 새로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10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사법농단은 헌법 103조에 어긋난 일이었다. 이러한 논리적 인과관계로 볼 때 특별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행위다.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범법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6027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8836
최근 대문글
- 미디어오늘
- 권총찬
- 아이엠피터
- 여인철
- 권종상
IP : 432.154.39.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5) 편집국 61298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8) 신상철 234063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8) 신상철 283321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9) 신상철 245005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1) 신상철 66859
40
75
07-13 13:35
105352
전두환씨에게 마지막으로 충고, 아니 강력히 권고한다... 꺾은 붓 3
0
0
01-19 09:54
105351
손혜원 측근의 친척 아들까지 동원 25개 싹쓸이 김정숙 3
0
0
01-19 09:50
105350
⛔졸도 안할 자신 있는분들만 여기 클릭!~⛔... (1) 기절직전~~~~ 102
10
0
01-19 09:28
105349
권영대, 함수 마스트가 백령도 쪽으로 뉘어있었다고? 진상규명 14
0
0
01-19 07:27
105348
한겨레의 빠른 손절 한겨레 8
0
0
01-19 04:41
105347
"나전칠기 살린다더니… 장인들 작품·판권 쥐고있다" 손혜원 17
0
0
01-19 04:36
105346
저는 시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노리나 7
0
0
01-19 04:34
105345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1) 손혜원 19
5
0
01-19 02:05
105344
냉무 장은성 23
0
5
01-18 18:05
105343
손혜원, 통영서도 ‘관광벨트’ 지정前 땅 매입 (1) 복부인손여사 35
0
0
01-18 14:36
105342
손혜원 측, 목포 건물ㆍ땅 20곳 매입 (3) 손양게이트 67
10
0
01-18 12:59
105341
[미투운동] 유명인 성추행-엄청난 충격뉴스 !! (3) 펌글 82
0
0
01-18 11:38
105339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바다에 4년 담궜다가 솔레... (1) 역발상 34
5
0
01-18 11:01
105338
만평 민주당 39
5
0
01-18 10:58
105337
[안희정] 엄청난 충격뉴스 !! (3) 펌글 124
0
0
01-18 10:46
105335
국과수 연구원 “천안함 어뢰재질 국내 규격과 유사” (1) 미디어오늘 344
10
5
01-18 09:55
105334
[만평] 민주당 잎새 권총찬 95
0
5
01-18 09:04
105333
한국 언론에서 꼭 퇴출시켜야 하는 고질병 ‘단독 집... 아이엠피터 83
0
10
01-18 08:58
105332
영혼이 없는자의 모습 (1) 치매인 60
5
0
01-18 03:18
105331
🔴처참한 기독 민영교도소🔴 (1) 충격&진상 151
20
10
01-18 02:44
105330
2019. 1. 16,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26주년 되는 날의 ... (2) 여인철 82
0
5
01-17 23:50
105329
손혜원이 보여준 文일당의 민낯 손병호 34
0
0
01-17 23:48
105326
치매걸린 인간도 대통령 해먹는 나라인데 (1) 치매제인 60
0
0
01-17 12:15
105325
전두환 덕에 의학 전문 기자들 바빠지겠군... (2) 권종상 147
10
15
01-17 10:48
105324
손혜원 남동생이 SBS 제보자 통수의 고장 96
5
0
01-17 10:35
105323
SBS “손혜원 목포투기”… 손혜원 “나를 죽이려는 ... (3) 임두만 181
0
5
01-17 10:02
105322
"지시하신대로 손혜원, 서영교 사건 터트렸습니다" (1) 중국의 개 77
5
0
01-17 09:56
105321
[신비/미스테리] 말한게 거꾸로 되는 남자 서프라이즈 41
0
0
01-17 09:41
105320
13살 여중생도 성노리개로 이용하는 김정은 최고존엄 39
0
0
01-17 09:38
105319
“손혜원 측근 건물, 1채 추가 확인…더 늘어날 수 있... 정수기친구 24
5
0
01-17 09:34
105318
화장실 설치된 중국 고급버스 (1) 중국몽 50
0
0
01-17 09:32
105317
^^김진태 얼굴에 개 입마개 붙였던 시민 무죄^^ (1) ㅋㅋㅋ... 162
30
20
01-17 08:26
105316
손혜원 김정숙 게이트 (3) 영부인 67
10
0
01-17 07:52
105315
긴급영상💘오정현 짝퉁찡 돌팔이 들통!!!! (2) 놀렐루야! 163
30
20
01-17 04:56
105314
세계의 급박한 정치상황 (그 이전의 상황들) (4) 정직이최선 119
27
0
01-16 23:23
105312
갱상도 빵삼이류 친노문 패거리들......민주구라정권 ... YK 29
0
0
01-16 22:09
105311
세계의 급박한 정치상황 (특보) (2) 정직이최선 134
30
5
01-16 20:05
105310
문화재로 투기 종목을 바꾸면 (3) 지나다 58
0
10
01-16 17:25
105309
🚫속보 “치매 전두환 지난달 골프쳤다~” ... (1) 완전들통!!!! 174
30
25
01-16 15:30
105308
서영교 의원 '바바리맨' 지인 아들 "벌금형으로 해달... (1) 바바리맨 33
5
0
01-16 14:56
105307
[만평] 뱉어랑 권총찬 152
0
10
01-16 13:21
105306
중앙일보 ‘기레기’는 누가 키우는가 (4) 아이엠피터 227
15
10
01-16 10:14
105305
손혜원 미러링 (1) 손혜원 56
5
0
01-16 08:58
105304
🔴긴급: 황교안 기자회견서 박살났다~🔴... 🎴 192
30
30
01-16 08:55
105303
[오영수 시]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다시 쓰는 복음서 (7) 오영수 513
25
0
01-16 08:47
105302
이게 우리말이 진화-발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끝없이... (10) 꺾은 붓 237
5
0
01-16 08:24
105297
문제인이 갑자기 손혜원 손보는 이유 (1) 아들이먼저다 82
5
0
01-16 00:15
105296
오늘의 쓰레기 손혜원 (4) 착한적폐 101
15
0
01-15 22:42
105295
[윤석준 차밀] 트럼프 보다 더 잘한 시진핑의 군 리더... (1) 윤석준 189
0
10
01-15 17:40
105294
쓰레기 청소는 확실하게 (7) 권종상 152
5
15
01-15 13:48
105293
[칼럼] 정치와 언론이 칭찬 받는 세상 이기명 149
5
5
01-15 11:02
105289
차기환 5.18 조사위원, ‘종북은 있고 극우는 없다’ (2) 아이엠피터 282
5
5
01-15 09:01
105288
[만평] 영면을 위한 무덤은 없다 (1) 권총찬 191
5
0
01-15 08:56
105274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8/8) 竹雪 215
31
0
01-14 20:49
105273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7/8) 竹雪 215
31
0
01-14 20:48
105272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6/8) 竹雪 210
31
0
01-14 20:47
105271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5/8) 竹雪 212
31
0
01-14 20:46
105270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4/8) 竹雪 216
31
0
01-14 20:45
105269
하늘은 우리겨레에게 큰 인물을 두 번 내려 보내셨는... (2) 꺾은 붓 107
0
0
01-14 16:55
105268
좌좀들의 황교안 때리기가 시작된듯 (3) 두렵냐? 130
5
0
01-14 11:51
105267
황교안과 서울역, 그리고 반기문 (3) 권종상 305
5
10
01-14 11:24
105266
박지원 "文에게 자신감 질문한 기자, 마음에 들더라" ... 홍어 64
0
0
01-14 10:32
105265
문재인 북한화해무드쇼를 무기로 국내문제 덮어 아이엠바보 52
0
0
01-14 09:56
105264
황교안 자한당 입당, 기독교를 무기로 대선까지 노리... (3) 아이엠피터 281
10
0
01-14 09:51
105263
[이정랑의 고전소통] 대지약우(大智若愚) (1) 이정랑 210
0
0
01-14 09:02
105262
④ 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리는글 ④ (1) 졸도직전 225
5
0
01-14 03:47
105261
사이비 친노문......빵삼이 및 모명박 사기꾼 뱅박이 ... (1) YK 149
0
0
01-12 19:41
105255
꼭뚜각시 대통령과 쓰레기 기자들 그리고 조국의 일침 등신시대정신 115
10
0
01-12 07:01
105254
시대정신의 결핍이 부른 기레기의 헛발질 (1) 권종상 172
0
5
01-12 06:52
105246
이쯤되면 하늘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닌가? (3) 꺾은 붓 122
0
0
01-11 19:55
105245
밤(夜)도 밤 낮(晝)도 밤 晝夜가 밤(夜) 玄詭辯 曰.(2... 보구자와 89
0
0
01-11 12:16
105243
오늘 아침에 그 구역질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1) 꺾은 붓 168
5
0
01-11 11:21
105240
3.1 운동 뒤 성고문까지 저질렀던 일제의 끔찍한 만행 (2) 아이엠피터 433
5
5
01-11 09:30
105239
🔻To:조재범코치🔻 (3) 🔴 222
30
30
01-11 09:19
105236
애초에 자격이 없었던 그 자 양승태와 판사 직선제에 ... (3) 권종상 488
5
5
01-11 03:38
105232
✔심석희 “‘올림픽 폭행 뇌진탕’ 때도 강간... (2) 개~~~~판민국 275
35
30
01-11 02:05
105231
18대 대선, 대구북구 선관위는 가짜 개표상황표를 작... (1) 시골목사 249
5
0
01-10 15:18
105230
프롬프터 2대 갖다 놓고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등신 (1) 문제인 쇼룸 203
5
0
01-10 14:14
105229
좌좀들은 왜 수세에 몰릴때마다 반일카드를 꺼낼까? 궁금해 297
15
5
01-10 14:10
105228
일본 초계기 사태가 드러낸 친일세력의 정체 (2) 권종상 602
10
25
01-10 13:45
105227
[윤석준의 차·밀]16년후 中항모 6척, 그때도 항모전... 윤석준 323
0
0
01-10 13:33
105226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 (3) 다른백년 396
5
10
01-10 10:14
105217
❎농구감독 “저년은 밤에 OO이 참 좋아”d... (1) 매일 바꿔~~~ 302
30
35
01-10 03:21
105216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 차명계좌 400개운용 (2) 일파만파~~~~ 263
30
40
01-10 02:03
105214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文이다" 손병호 107
0
0
01-10 00:24
105212
나만의 통일된 나라 여행이야기 (3) 꺾은 붓 437
0
10
01-09 18:31
105211
文“가짜뉴스 단호히 대처” 가짜뉴스 퍼뜨린 년놈들... (1) 가짜뉴스 202
5
0
01-09 13:02
105210
원희룡 지사 충돌 우려되니 취재 와달라는 제주도청 ... (1) 아이엠피터 325
5
10
01-09 13:01
105208
[이정랑의 고전소통] 익뇨지계(溺尿之計) (1) 이정랑 412
0
0
01-09 10:46
105207
예천군의원의 추태, 전예천군민이 같이 책임을 져야 ... (7) 꺾은 붓 254
0
10
01-09 09:05
105206
민주당에도 제대로 정신 박힌사람이 있구나 (1) 창녀 지원금 186
0
0
01-09 05:23
105204
👩심석희 “17살 때부터 코치가 상습 성폭행” (1) 흑흑.... 265
30
40
01-09 02:11
105203
대한민국 황제 이재용 아냐, 황제는 이분 뻑쩍지근 -... (1) 뻑쩍지근 268
5
20
01-09 01:54
105202
기미(??) 통일선언서 (5) 꺾은 붓 199
0
25
01-08 13:57
105201
형사들이 말하는 사기꾼들 특징 (2) 사기꾼 216
15
0
01-08 12:37
105200
423일째 고공농성에 단식도 나몰라라...? (1) 김용택 359
5
10
01-08 10:02
105197
극우 지만원과 자유한국당 나경원이 만나 벌어진 일 (1) 아이엠피터 539
10
10
01-08 09:43
105195
권영대 책: 함수 절단면에서 1.5m에 가스터빈 통풍기... (7) 진상규명 812
10
10
01-08 03:40
105193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3/8) 竹雪 511
56
0
01-07 20:05
105192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2/8) 竹雪 511
56
0
01-07 20:04
105191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8) 竹雪 511
56
0
01-07 20:03
105190
돌핀은 직접 충격체가 안됨 08[df 유출 스크랩 사꾸라... 竹雪 457
45
0
01-07 20:01
105189
돌핀은 직접 충격체가 안됨 07[df 유출 스크랩 사꾸라... 竹雪 435
40
0
01-07 20:00
105188
해저지형에 좌초한 적이 없슴 14[정상 및 긴급 부상] 竹雪 326
35
0
01-07 19:58
105187
해저지형에 좌초한 적이 없슴 13[정상 및 긴급 부상] 竹雪 325
45
0
01-07 19:57
105186
해저지형에 좌초한 적이 없슴 12[정상 및 긴급 부상] 竹雪 329
45
0
01-07 19:56
105185
해저지형에 좌초한 적이 없슴 11[북서 항적 327.0˚] 竹雪 323
40
0
01-07 19:54
105184
해저지형에 좌초한 적이 없슴 10[북서 항적 327.0˚] 竹雪 324
30
0
01-07 19:53
105183
해저지형에 좌초한 적이 없슴 09[북서 항적 327.0˚] 竹雪 328
30
0
01-07 19:51
105182
[칼럼] 한국당, 집권 포기했는가? (2) 이기명 512
5
5
01-07 16:19
12345678910 ..957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