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판문점 선언’ 비준 거부한 한국당, 이제와서 위헌?
  번호 86482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733  누리 10 (5,15, 2:0:3)  등록일 2018-10-25 10:29 대문 0

‘판문점 선언’ 비준 거부한 한국당, 이제와서 위헌?
[정욱식 칼럼] 보수의 변화와 진보의 성의가 필요한 때

(프레시안 / 정욱식 / 2018-10-24)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 구조는 다층적이고 복잡하다. 남남 갈등-남북 갈등-국제 갈등이 기본 축이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갈등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남남 갈등 및 미일동맹과 중러협력체제 사이의 국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미국 내부의 상황도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관련 기사 : 트럼프는 미국 주류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준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하고 있지만, 보수정당을 자임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반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평양선언의 상위에 있는 판문점선언이 비준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먼저 비준한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군사합의서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성격이 짙다. 우선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거부한 당사자는 바로 한국당이다. 한국당의 반대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것이다. 그래놓고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라고 밖엔 표현할 수 없는 행태이다.
 
한국당이 ‘위헌’이라고 규정한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국회 비준을 거쳤다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당은 판문점선언조차 비준을 거부했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교전수칙의 공동 적용 등 핵심적인 합의 사항들의 적용 시점이 “11월 1일부터”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비준한 23일은 적용 시점으로부터 불과 9일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준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만약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11월 1일부터 상기한 합의의 이행에 돌입한다면, 한국당은 이 역시 ‘위헌’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더라도 국회에서 11월 1일 이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여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일은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해묵은,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은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흔히 ‘외교안보에는 진보도, 보수도, 여야도 없다’고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도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보수의 ‘변화’와 진보의 ‘성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4860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6482
최근 대문글
- 미디어오늘
- 권총찬
- 아이엠피터
- 여인철
- 권종상
IP : 432.154.39.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6) 편집국 61855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9) 신상철 234668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9) 신상철 283843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10) 신상철 245550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2) 신상철 67403
40
75
07-13 13:35
105371
💖나경원 신바람~ 짜릿한 입맛!!💖 (1) 주어가 없다 103
10
0
01-20 06:31
105369
손씨 일당들 최소 29곳 매입 재테크손 6
0
0
01-20 03:14
105367
박지원 "모두 속았다" 큰손혜원 6
0
0
01-20 02:57
105366
최근 일본방송의 문재인 분석 공산주의자 5
0
0
01-20 02:54
105365
유민아빠 용도폐기 토사구팽 ㅋㅋ 세월호재택크 6
0
0
01-20 02:48
105363
연동형 비례대표…민주당 삼색 변신....친노문 패거리... YK 8
0
0
01-19 22:12
105362
'AG 영웅' 조현우-이승우 또 벤치, 벤투는 왜? 양키고... YK 10
0
0
01-19 21:54
105361
이명박 박근혜는 죄가 없습니다 (4) 김순신 52
0
0
01-19 20:12
105360
나경원이 목포에 22채 투기했을시 상황 518 33
0
0
01-19 16:55
105359
전두환은 특별법 만들어서 사형해야 한다 (10) 김순신 171
0
0
01-19 15:50
105358
오피넷 주유소/충전소찾기 | 국내유가 | 유가동향정... (1) 오피넷 11
0
0
01-19 12:41
105357
황교안은 정말 뻔뻔하다 국민은 안다 !!! 뻔뻔하다 15
0
0
01-19 12:39
105356
대한민국 종교 정치 방송 개혁합시다 !! 개혁하자 7
0
0
01-19 12:15
105355
국민 여러분!!! 심석희 선수 용기와 정의를 국민 응... 국민응원 8
5
0
01-19 11:31
105354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청와대 국민 청원합... 국민청원 8
5
0
01-19 11:16
105353
전두환에게 살려달라고 구걸한 김대중 (1) 꺽인초 33
0
0
01-19 10:42
105352
전두환씨에게 마지막으로 충고, 아니 강력히 권고한다... (1) 꺾은 붓 27
5
0
01-19 09:54
105351
손혜원 측근의 친척 아들까지 동원 25개 싹쓸이 김정숙 12
0
0
01-19 09:50
105350
⛔졸도 안할 자신 있는분들만 여기 클릭!~⛔... (1) 기절직전~~~~ 127
15
10
01-19 09:28
105349
권영대, 함수 마스트가 백령도 쪽으로 뉘어있었다고? (2) 진상규명 304
5
5
01-19 07:27
105348
한겨레의 빠른 손절 한겨레 21
0
0
01-19 04:41
105347
"나전칠기 살린다더니… 장인들 작품·판권 쥐고있다" 손혜원 27
0
0
01-19 04:36
105346
저는 시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노리나 13
0
0
01-19 04:34
105345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2) 손혜원 32
5
0
01-19 02:05
105344
냉무 장은성 29
0
5
01-18 18:05
105343
손혜원, 통영서도 ‘관광벨트’ 지정前 땅 매입 (2) 복부인손여사 48
0
0
01-18 14:36
105342
손혜원 측, 목포 건물ㆍ땅 20곳 매입 (3) 손양게이트 77
10
0
01-18 12:59
105341
[미투운동] 유명인 성추행-엄청난 충격뉴스 !! (3) 펌글 91
0
0
01-18 11:38
105339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바다에 4년 담궜다가 솔레... (1) 역발상 49
5
0
01-18 11:01
105338
만평 민주당 48
5
0
01-18 10:58
105337
[안희정] 엄청난 충격뉴스 !! (3) 펌글 146
0
0
01-18 10:46
105335
국과수 연구원 “천안함 어뢰재질 국내 규격과 유사” (2) 미디어오늘 399
10
5
01-18 09:55
105334
[만평] 민주당 잎새 (1) 권총찬 129
0
5
01-18 09:04
105333
한국 언론에서 꼭 퇴출시켜야 하는 고질병 ‘단독 집... (1) 아이엠피터 110
0
10
01-18 08:58
105332
[단독] 孫, '목포 투기' 전후, 문화재 지정 절차 손봤... (1) 특종 69
5
0
01-18 03:18
105331
🔴처참한 기독 민영교도소🔴 (1) 충격&진상 159
25
25
01-18 02:44
105330
2019. 1. 16,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26주년 되는 날의 ... (2) 여인철 95
0
5
01-17 23:50
105329
손혜원이 보여준 文일당의 민낯 손병호 41
0
0
01-17 23:48
105326
치매걸린 인간도 대통령 해먹는 나라인데 (1) 치매제인 68
0
0
01-17 12:15
105325
전두환 덕에 의학 전문 기자들 바빠지겠군... (3) 권종상 168
10
20
01-17 10:48
105324
손혜원 남동생이 SBS 제보자 통수의 고장 104
5
0
01-17 10:35
105323
SBS “손혜원 목포투기”… 손혜원 “나를 죽이려는 ... (4) 임두만 205
0
5
01-17 10:02
105322
"지시하신대로 손혜원, 서영교 사건 터트렸습니다" (1) 중국의 개 89
5
0
01-17 09:56
105321
[신비/미스테리] 말한게 거꾸로 되는 남자 서프라이즈 50
0
0
01-17 09:41
105320
13살 여중생도 성노리개로 이용하는 김정은 최고존엄 44
0
0
01-17 09:38
105319
“손혜원 측근 건물, 1채 추가 확인…더 늘어날 수 있... 정수기친구 29
5
0
01-17 09:34
105318
화장실 설치된 중국 고급버스 (1) 중국몽 56
0
0
01-17 09:32
105317
^^김진태 얼굴에 개 입마개 붙였던 시민 무죄^^ (1) ㅋㅋㅋ... 171
30
30
01-17 08:26
105316
손혜원 김정숙 게이트 (3) 영부인 74
10
0
01-17 07:52
105315
긴급영상💘오정현 짝퉁찡 돌팔이 들통!!!! (2) 놀렐루야! 170
30
30
01-17 04:56
105314
세계의 급박한 정치상황 (그 이전의 상황들) (4) 정직이최선 137
27
0
01-16 23:23
105312
갱상도 빵삼이류 친노문 패거리들......민주구라정권 ... YK 34
0
0
01-16 22:09
105311
세계의 급박한 정치상황 (특보) (2) 정직이최선 146
30
5
01-16 20:05
105310
문화재로 투기 종목을 바꾸면 (3) 지나다 63
0
10
01-16 17:25
105309
🚫속보 “치매 전두환 지난달 골프쳤다~” ... (1) 완전들통!!!! 187
30
30
01-16 15:30
105308
서영교 의원 '바바리맨' 지인 아들 "벌금형으로 해달... (1) 바바리맨 41
5
0
01-16 14:56
105307
[만평] 뱉어랑 (1) 권총찬 173
0
10
01-16 13:21
105306
중앙일보 ‘기레기’는 누가 키우는가 (5) 아이엠피터 251
15
15
01-16 10:14
105305
손혜원 미러링 (1) 손혜원 63
5
0
01-16 08:58
105304
🔴긴급: 황교안 기자회견서 박살났다~🔴... 🎴 199
30
30
01-16 08:55
105303
[오영수 시]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다시 쓰는 복음서 (7) 오영수 531
25
0
01-16 08:47
105302
이게 우리말이 진화-발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끝없이... (10) 꺾은 붓 251
5
0
01-16 08:24
105297
문제인이 갑자기 손혜원 손보는 이유 (1) 아들이먼저다 91
5
0
01-16 00:15
105296
오늘의 쓰레기 손혜원 (4) 착한적폐 106
15
0
01-15 22:42
105295
[윤석준 차밀] 트럼프 보다 더 잘한 시진핑의 군 리더... (2) 윤석준 209
0
10
01-15 17:40
105294
쓰레기 청소는 확실하게 (7) 권종상 156
5
15
01-15 13:48
105293
[칼럼] 정치와 언론이 칭찬 받는 세상 이기명 164
5
5
01-15 11:02
105289
차기환 5.18 조사위원, ‘종북은 있고 극우는 없다’ (2) 아이엠피터 292
5
5
01-15 09:01
105288
[만평] 영면을 위한 무덤은 없다 (1) 권총찬 207
5
0
01-15 08:56
105274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8/8) 竹雪 236
31
0
01-14 20:49
105273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7/8) (1) 竹雪 234
31
0
01-14 20:48
105272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6/8) 竹雪 235
31
0
01-14 20:47
105271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5/8) 竹雪 236
31
0
01-14 20:46
105270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4/8) 竹雪 237
31
0
01-14 20:45
105269
하늘은 우리겨레에게 큰 인물을 두 번 내려 보내셨는... (2) 꺾은 붓 117
0
0
01-14 16:55
105268
좌좀들의 황교안 때리기가 시작된듯 (3) 두렵냐? 135
5
0
01-14 11:51
105267
황교안과 서울역, 그리고 반기문 (5) 권종상 323
5
10
01-14 11:24
105266
박지원 "文에게 자신감 질문한 기자, 마음에 들더라" ... 홍어 69
0
0
01-14 10:32
105265
문재인 북한화해무드쇼를 무기로 국내문제 덮어 아이엠바보 60
0
0
01-14 09:56
105264
황교안 자한당 입당, 기독교를 무기로 대선까지 노리... (4) 아이엠피터 300
10
0
01-14 09:51
105263
[이정랑의 고전소통] 대지약우(大智若愚) (1) 이정랑 223
0
0
01-14 09:02
105262
④ 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리는글 ④ (1) 졸도직전 231
5
0
01-14 03:47
105261
사이비 친노문......빵삼이 및 모명박 사기꾼 뱅박이 ... (1) YK 155
0
0
01-12 19:41
105255
꼭뚜각시 대통령과 쓰레기 기자들 그리고 조국의 일침 등신시대정신 119
10
0
01-12 07:01
105254
시대정신의 결핍이 부른 기레기의 헛발질 (1) 권종상 176
0
5
01-12 06:52
105246
이쯤되면 하늘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닌가? (3) 꺾은 붓 130
0
0
01-11 19:55
105245
밤(夜)도 밤 낮(晝)도 밤 晝夜가 밤(夜) 玄詭辯 曰.(2... 보구자와 96
0
0
01-11 12:16
105243
오늘 아침에 그 구역질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1) 꺾은 붓 174
5
0
01-11 11:21
105240
3.1 운동 뒤 성고문까지 저질렀던 일제의 끔찍한 만행 (3) 아이엠피터 447
5
5
01-11 09:30
105239
🔻To:조재범코치🔻 (3) 🔴 227
30
30
01-11 09:19
105236
애초에 자격이 없었던 그 자 양승태와 판사 직선제에 ... (4) 권종상 501
5
5
01-11 03:38
105232
✔심석희 “‘올림픽 폭행 뇌진탕’ 때도 강간... (2) 개~~~~판민국 284
35
35
01-11 02:05
105231
18대 대선, 대구북구 선관위는 가짜 개표상황표를 작... (1) 시골목사 262
5
0
01-10 15:18
105230
프롬프터 2대 갖다 놓고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등신 (1) 문제인 쇼룸 206
5
0
01-10 14:14
105229
좌좀들은 왜 수세에 몰릴때마다 반일카드를 꺼낼까? 궁금해 306
15
5
01-10 14:10
105228
일본 초계기 사태가 드러낸 친일세력의 정체 (3) 권종상 620
10
25
01-10 13:45
105227
[윤석준의 차·밀]16년후 中항모 6척, 그때도 항모전... 윤석준 340
0
0
01-10 13:33
105226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 (3) 다른백년 422
5
10
01-10 10:14
105217
❎농구감독 “저년은 밤에 OO이 참 좋아”d... (1) 매일 바꿔~~~ 308
30
35
01-10 03:21
105216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 차명계좌 400개운용 (2) 일파만파~~~~ 268
30
40
01-10 02:03
105214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文이다" 손병호 112
0
0
01-10 00:24
105212
나만의 통일된 나라 여행이야기 (4) 꺾은 붓 459
0
10
01-09 18:31
105211
文“가짜뉴스 단호히 대처” 가짜뉴스 퍼뜨린 년놈들... (1) 가짜뉴스 211
5
0
01-09 13:02
105210
원희룡 지사 충돌 우려되니 취재 와달라는 제주도청 ... (1) 아이엠피터 346
5
10
01-09 13:01
105208
[이정랑의 고전소통] 익뇨지계(溺尿之計) (1) 이정랑 423
0
0
01-09 10:46
105207
예천군의원의 추태, 전예천군민이 같이 책임을 져야 ... (7) 꺾은 붓 267
0
10
01-09 09:05
105206
민주당에도 제대로 정신 박힌사람이 있구나 (1) 창녀 지원금 193
0
0
01-09 05:23
105204
👩심석희 “17살 때부터 코치가 상습 성폭행” (1) 흑흑.... 273
30
40
01-09 02:11
105203
대한민국 황제 이재용 아냐, 황제는 이분 뻑쩍지근 -... (1) 뻑쩍지근 279
5
20
01-09 01:54
105202
기미(??) 통일선언서 (5) 꺾은 붓 205
0
25
01-08 13:57
12345678910 ..958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