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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보수언론 ‘세금폭탄 프레임’ 최대 수혜자는?
  번호 80838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566  누리 5 (5,10, 1:0:2)  등록일 2018-9-17 09:55 대문 0

보수언론 ‘세금폭탄 프레임’ 최대 수혜자는?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9-17)


지난 9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가리켜 ‘세금 폭탄’이라는 기사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세금 폭탄’ 주장은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보다 많은 중앙일보의 분양 광고

중앙일보는 9월 14일 지면 신문의 5면을 부동산 기사로 채웠습니다. 중앙일보를 읽는 사람이라면 무려 1면부터 5면까지 부동산 뉴스만 접한 셈입니다.

1면: 주택자도 집 더 살 땐 대출 못 받는다.
2면: 다주택자 수난시대.. 임대사업자 LTV 80% → 40%
생활자금 대출받아 집 구입 금지..걸리면 3년간 새 대출 못 받아
3면: 강남,용산 2채 보유세, 내년 공시가 오르면 883만 → 2450만원
공시가 반영비율 4년간 올려 2022년 100%… 종부세 부담 해마다 늘듯
4면: 청약 당첨 →전매수익 차단.. 분양권 있으면 무주택서 제외
기존 분양권은 무주택 인정.. 거래계약 허위신고 땐 과태료
5면: 집 한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 하나”
여당, 종부세법, 예산안 병합처리 추진. 여야합의 실패해도 본회의 부의 가능

중앙일보의 기사만 읽으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면 망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9월 14일 중앙일보를 보면 ‘분양 포커스’라는 부동산 분양 관련 특집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구로, 안양, 경기도, 제주 등 9곳의 분양 관련 소식이 포함됐습니다.

중앙일보의 ‘분양 포커스’라는 특집 페이지는 마치 뉴스 기사와 같지만, 그냥 광고입니다. 실제로 온라인판에 들어가면 기사가 아니라 독자서비스의 보도자료 섹션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9월 14일 중앙일보를 보면 전면 광고와 하단 광고 등을 포함해 8면 이상 부동산 분양 광고가 실렸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기사를 읽는 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9.13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고, 밑에는 ‘9.13부동산 규제정책 수혜상품’이라는 부동산 광고가 실린 신문을 보면, 이날 중앙일보의 부동산 광고 수입은 얼마였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보수언론의 2억짜리 부동산 전면 광고

▲ 9월 14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1면 부동산 관련 기사와 부동산 분양 광고

9월 14일 동아일보는 중앙일보처럼 지면 4면을 할애해서 부동산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도 3면가량을 부동산 관련 기사로 채웠습니다.

부동산 기사가 실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도 전면 광고를 포함해 부동산 분양 관련 광고가 빼곡하게 실렸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9면 상단에는 ‘국내 최대 수산물 어시장.. 양념식당.회센터 특별 분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고, 하단에는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상가분양 광고가 실렸습니다. 누가 보면 기사로 착각할 수 있지만, ‘전면 광고’였습니다.

대형 언론사의 지면 신문 구독률이 떨어지면서 광고 수입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관련 광고는 끊임없이 실립니다.

조선일보의 광고지면 단가를 보면 종합뉴스 섹션의 뒷면 전면광고(15단)는 1억 9천9백8십만 원입니다. 부동산 전면 광고를 5면에 걸쳐 실으면, 하루에 10억이라는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부동산 기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광고 수입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MB정권, 종부세 인하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이었다.

▲2007년 1월 월간 조선일보의 별책부록 ‘세금폭탄’. 언론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세금폭탄이라며 공격했고, MB정권이 들어서면서 종부세가 감세됐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보수 언론은 앞다퉈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MB정권이 들어서면서 무너졌고, 2008년 MB는 종부세(종합부동산)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종부세 감세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이었습니다.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명박은 5년 동안(2009~2013년) 종부세 감세안 혜택을 통해 최소 4,225만 원에서 최대 7,913만 원까지, 총 2억 6,124만 원의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감세 수혜자별로 보면 같은 기간 개인이 6조, 9,461억 원, 법인이 7조 358억 원의 혜택을 받았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을 포함한 2%의 부자와 건설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사실을 왜곡·과장해 98%의 서민들을 선동한 조중동이 문제”(2005년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보수 언론이라 부르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부동산 기사가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98%의 서민을 위한 것인지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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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세는 쳐산대로 다 대붕과가 순리진리야 ㅋㅋ 글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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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쳐산세상국가인간 말세가 다 세월인생이야 ㅋㅋ... 글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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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죄만흥ㄴ세상쳐산대로 대붕괴의세월만있어 ㅋㅋㅋ 글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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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쳐할것도 없고 말세따위들쳐산대로 대붕괴네 ㅋ... 글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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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결과물은 말세가 쳐세월인생이지 ㅋㅋㅋㅋㅋ 글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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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사그리 전체가 다 쳐산운명대로 다 쳐가네 ㅋ... 글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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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곧 대붕괴한다는 쳐산죄만큼 ㅋㅋㅋㅋㅋㅋ 글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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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쳐산세월결과물에 말세가세월없이는 천하없어도... 글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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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곧 대붕괴해 ㅋㅋㅋㅋㅋㅋㅋ 쳐알아쳐살아 ㅋ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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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쳐산결과물말세가운명대로 다 치르고 세월이다 ... 글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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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죄만큼 결과물에 쳐산것들이 다 쳐살아가는 진리... 글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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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은정외 저런싸이코가 될지경쳐산대로대붕괴만시사하...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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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내리치고 검거하느것이 가장 쉬웠어요 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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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다위반한 범죄자증거만 산더미라서요 ㅋㅋㅋ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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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년이며 마포전문기관이며 무고죄 고소가 없네요...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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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년이 유괴의공범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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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말세결과물운명과더블어 죄만큼 더추가의세ㅐ...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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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는 니들자식들 납치한후에 니들이미쳣어요...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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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이 미쳤어요 강력범죄자에요 ㅋㅋ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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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미쳤는데요 공범인데 그냥 미쳤어하면되지 ㅋㅋ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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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가 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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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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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쳐산대로 대붕괴의 세월이 정답이네 말세는 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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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에 싸이코년놈들이 국가기관에 바글거려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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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산것이 가장 쉬웠어요 이은정년왈 ㅋㅋ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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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년도 그리 일할것도쳐없고먼저시설에처둬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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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행하면되겠네 ㅋㅋㅋㅋ 니죄에니가똑같이죄... 스타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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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일을쳐하든학교든 다 먼저 납치해시설에쳐둬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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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에도 없이 쳐살았던주제따위들이 주제대로 대붕괴...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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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결과물에 대붕괴로 쳐살주제따위 너도 ㅋㅋㅋㅋㅋ...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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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산세월에서 결과물이 대붕괴만쳐있는너 ㅋㅋ...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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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곧 박근혜처럼 쳐 교도소로 가겠더라 주제넘게 ...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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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말세 ㅋㅋ순리고 운명이고 쳐산것들이 인생이고...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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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든쳐뭐든쳐산말세따위의 인생이고세월이고 ㅋ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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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쳐산죄많은세월니가 쳐사는세월없이 안되는법 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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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들세상이네요 죄만큼 대붕괴의 세월만평생이네 ...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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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근거절차과정다 위반에죄짓고강력범죄자 참쉽네 ...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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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사는꼬라지도 참으로 쉽군요 ㅋㅋㅋ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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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로 신분위조 누락시키고 출생신고하세요하... 그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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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하세요 하면 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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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쳤어요 하면 끝 ㅋㅋ늙은부모가 늙은자식부...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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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본격적으로누구든다 일하던학교던먼저납치시설에...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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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대로 말세가 쳐산결과물말세가 다 치르고쳐사는세...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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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쳐산대로 결과물대붕괴만쳐있는데 더욱더네...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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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죄만큼 말세가 똑같이 평생죄만큼 치르고 쳐산다...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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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이은정,교장년강력범죄자년만 아니면 인권피해가 ...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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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이은정싸이코년으로 인권의 피해였어요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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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죄에 니가똑같이 쳐살아가는 죄만큼평생이네 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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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애교장년자식납치해 교장년이미쳐서출생신고를안...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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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년이 미쳤어요 출생신고도 안하고요 ㅋㅋㅋ ㄱㄹ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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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년들 자식도 납치해 다른시설에 쳐둬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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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년이 쓰레기년이야 ㅋㅋㅋㅋㅋ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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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년들도 납치해 정신병원에 쳐둬 ㅋ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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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하고 문죄인한테 훈장도 쳐받겠네요 자랑스런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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