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국민의 ‘참정권’ 막겠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번호 7446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524  누리 10 (10,20, 3:0:4)  등록일 2018-5-14 09:23 대문 1

국민의 ‘참정권’ 막겠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5-14)


오늘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시한입니다. 만약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서 처리가 무산되면 해당 지역구의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나 치러집니다. 무려 1년 가까이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국회의 ‘의원 사직서’ 처리를 놓고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Q: 오늘(14일) 꼭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A: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우(경북 김천)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직서는 마감 시한인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만약 처리되지 못한다면, 재보궐 선거는 치를 수 없게 됩니다.

Q: 만약 오늘(14일) 국회에서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나요?

A: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합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24~25일에 정식으로 등록한다면 국회에서 궐원 통보가 없더라도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0조(보궐선거)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Q: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한데, 왜 재보궐 선거는 치를 수 없나요?

A: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사직서를 처리하고 선관위에 ‘궐원 통지서를’ 정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의원의 자동 사퇴는 가능하지만, 재보궐 선거는 법에 따라 정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Q: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되지 않나요?

A: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명 사직서 처리는 직권상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장은 반드시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2시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은 할 수 없지만, 이미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국회 본회의를 누가 반대하나요?

A: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사직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 의장의 14일 국회 본회의 예고에 대해 ‘더 극단적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정 의장의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 “그렇게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의원 사직서 처리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표결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293명 가운데 과반인 147명을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민주당(121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평화당 성향 바른미래당 비례대표(3석), 민중당(1석), 무소속(3명:정세균 국회의장, 손금주·이용호 의원)을 합치면 148석으로 통과는 가능합니다.

Q: 국회의 ‘의원 사직서’ 처리가 왜 중요한가요?

A: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석이 된다면 유권자인 국민은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리해 국회의원이 예산이나 법률을 국회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특검 등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힘겨루기나 정치적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참정권을 담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보궐 선거를 방해한다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봐야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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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짱, -꼬박 7시간 연속 댓글, ▲일당 받았니? ... ▲단,문,짱,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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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조비어천가 조용기 60주년 가지가지한다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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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재명욕설 파일’ 들먹 -되레 ‘역풍’ 마약 아들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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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슬람들은 왜 이재명이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냐? 형수거시기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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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내세우는 것은 더민주당 내의 반문 비문 쿠... (1) 공돌이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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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는 누구인가? 거안사위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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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공리공담(空理空談) (1) 이정랑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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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과 목포끼리 싸운다 (1) 전라내전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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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키즈 강연재, 박근혜 키즈 이준석과 싸운다 아이엠피터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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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금기를 금지합니다 (1) 프레시안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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