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난민신청이 급증해 걱정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번호 7756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839  누리 0 (10,10, 3:0:2)  등록일 2018-6-21 10:25 대문 0

난민신청이 급증해 걱정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6-21)


올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예멘인 561명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급증한 난민신청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가 하면, 난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있습니다.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 사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주장들은 팩트가 아닌 것이 많습니다. 난민신청자가 급증한 사건을 제대로 보기 위한 기초 상식을 모아봤습니다.


난민 관련 용어부터 제대로 알자

난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난민의 체류 자격과 사회적 처우,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난민인정자는 거주 비자(F-2-2)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 인도적체류허가자

인도적체류허가자는 난민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체류가 허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G-1 비자를 통한 체류 및 취업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사회적 권리는 대부분 제한됩니다.

○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는 국내에 입국한 후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지위인정 신청을 접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가진 상태에서는 G-1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불법 체류 상태에서는 벌금을 납부해야만 체류 자격이 변경됩니다. 위급한 상황에 따른 제한적 의료 지원이 제공되며, 6개월 이내 생계비 등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이외 사회적 혜택은 극도로 제한됩니다.

○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는 난민을 신청했으나 난민심사(1차 결정)와 이의신청 심사 결과(2차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난민지위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취업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제한적 의료 지원을 제외하면 모든 사회보장제도와 지원으로부터 제외됩니다.

○ 난민불인정자

난민불인정자는 난민신청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더는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기에 본국 또는 제3국으로의 출국 대상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출국하거나 단속 등을 통해 강제로 출국을 시키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난민 신청했으나 792명만 인정

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외 다른 체류 자격 등은 임시적이거나 제약 등이 많아 엄격하게 통제되는 경우입니다.

예멘인의 난민 신청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제한적으로 난민을 인정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난민 인정이 엄청나게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가에 속합니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접수된 누적 난민 신청은 32,733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92명뿐이었습니다. 난민인정률도 고작 2.4%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는 2018년 5월 말 기준으로 난민신청자 40,470명 중 난민인정자가 839명이며 난민인정률은 4.1%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합한 비율입니다.


난민신청이 급증해 걱정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①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를 모두 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난민신청을 했다고 모두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예멘인들의 난민신청을 모두 받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기우에 불과합니다.

▲2015년 터키 남부 보드룸 휴양지 인근의 해변에서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이 아일란 쿠드리가 숨친 채 발견됐다. ⓒAP통신

2015년 터키 해안에 밀려온 3세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주검 사진에 전세계가 분노하고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4백만 명이 넘는 난민이 있었지만 외면하다가 쿠르디의 죽음으로 관심이 급증한 것입니다.

한국에도 2015년 10월 기준으로 848명의 시리아 난민신청자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 언론과 SNS상에서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시리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서 시리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3명뿐이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가족을 초청하거나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 발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면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주장은 한국에서만큼은 적용되지 못합니다.

② 난민신청자에게 138만원의 생계비를 준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난민 신청자에게 1인당 138만원의 생계비를 준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오해입니다.

난민인정 심사는 보통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난민인정 신청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는 딱 6개월만 지급합니다. 그나마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생계비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호센터에 입주하면 1인당 216,450원을 센터에 입주하지 않으면 432,900원을 지원합니다. 5인 가구일 경우 1,386,900원을 지원하는데, 마치 정부가 1인당 138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와전되고 있습니다.

2016년 난민신청자 7,542명 중 생계비 지원대상은 8.6%밖에 되지 않는 650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난민신청자의 생계비를 이유 없이 중단해서 행정 소송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면 외국인 범죄도 늘어난다?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일 중의 하나가 외국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난민이 증가했다고 해서 난민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민신청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난민인정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점을 악용해 난민신청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주도 외국인범죄 통계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1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16년 8월까지의 외국인 범죄는 총 3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7건보다 54.4%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279건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에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일이지, 난민 때문은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에 빗대어 한국에 입국한 난민을 무조건 범죄자로 낙인찍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제주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예멘을 포함했습니다. 더는 예멘 난민이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난민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인권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의 난민 정책은 단호하면서도 보수적입니다.

한국은 유럽처럼 난민들이 무작정 배를 타고 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무사증입국을 불허하면 아예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의 탑승조차 거부됩니다. 설사 한국에 도착했다고 해도 난민인정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과도한 걱정에 상상력이 더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 급증이 인종 차별과 혐오를 불러 일으킬만한 중대한 사건인지는 의문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7569
최근 대문글
- 박해전
- 편집국
- 서재정
- 미디어오늘
- 프레시안
IP : 142.111.211.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42286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208709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55320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218980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45257
40
60
07-13 13:35
79823
살아오면서 괴철을 닮으려 노력했다. 거안사위 27
0
0
07-21 13:25
79822
채근담에서 거안사위 19
0
0
07-21 12:48
79821
피의 빚(부채)은 피로 갚아야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성... (2) 꺾은 붓 184
5
5
07-21 11:41
79820
북한석탄과 실검조작 네이버 62
10
0
07-21 11:22
79819
한국이 그전부터 자영업이 망한 이유 일본과 비교[펌] 대성 31
0
0
07-21 10:48
79818
문재인 진짜 이정도로 무능한줄 몰랐다 (3) 두렵다 125
5
0
07-21 07:57
79817
세월ro1(기타)도13 竹雪 25
0
0
07-21 06:56
79816
세월ro1(기타)도12 竹雪 32
0
0
07-21 06:54
79815
또 쇼하는 문제인 휴민트 28
5
0
07-21 06:53
79814
납량특집♣北여군 수십명 알몸목욕하다 우르르... (1) 와탕카!!!!!! 158
15
10
07-21 05:11
79813
공중파 희대의 개소리 레전드 어준이 44
5
0
07-21 04:54
79812
치매 초기증세 치매대통령 41
5
0
07-21 03:38
79811
문재인이 다음 대통령감으로 이스터 에그 를 남겨놓았... 박형국 41
0
0
07-21 02:54
79810
좌좀빨갱이 홍어새끼들 특징 재미우체부 52
5
0
07-21 01:36
79809
문재앙 패거리 역대급 코미디 내로남불 종왜역도 46
5
0
07-21 01:25
79808
문제인이 또라이인 이유 봉숭아학당 51
5
0
07-20 22:36
79807
문제인 진짜 병신같네 기가찬다 53
10
0
07-20 21:40
79806
자영업이 망할수밖에 없는 이유 한국과 일본 차이점[... 대성 154
0
0
07-20 20:48
79805
🎴긴급☨경찰청장 양심선언! 좃선 니들 ... (1) 방씨폐족~~~~ 195
25
25
07-20 14:48
79804
재미동포들,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돕기 운동 (2) 사람일보 310
15
0
07-20 14:48
79803
🎴속보☎조선일보가 경찰청장 협박!! 일파만파... (1) 방씨폐족~~~~ 234
30
25
07-20 14:21
79802
일베등 댓글알바와 종편 기레기들 다시동원 흑색비방 ... (4) 진짜보수 719
0
25
07-20 14:05
79800
박근혜 ‘포괄적 뇌물죄’ 운운하던 노회찬, 정작 본... (1) 적폐노회찬 78
10
0
07-20 12:09
79799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틈새의 축복 (1) 한겨레 285
10
0
07-20 09:06
79798
세월ro1(기타)도11 竹雪 76
0
0
07-20 07:55
79797
세월ro1(기타)도10 竹雪 67
0
0
07-20 07:53
79796
와탕카! “개태민과❤야동하고 개순실을 등대삼... (1) 신뢰와 정직 171
25
25
07-20 05:55
79795
전라도 광주 시험문제 유출 (2) 민주화성지 266
0
0
07-20 05:45
79794
국무부, 북한석탄 한국 유입에 “북 정권 지원하면 독... VOA 50
5
0
07-20 04:55
79793
전라도 사람들 성격은 정말 왜그런지 모르겠다 호남 69
5
0
07-20 03:36
79792
중국에 대한 문재인의 선경지명은 옳았다 모택동 69
5
0
07-20 00:50
79791
훌륭한 대통령덕분에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많이 좋아... 킹문 56
0
0
07-20 00:45
79790
납량특집1 “👩이년은 8천원, 👧저년은... (3) ㅎㅎㅎ... 215
25
25
07-20 00:34
79789
사람 잡는 문재인의 내숭 ... (1) 문구라 88
5
0
07-20 00:27
79788
전라도가 만든 희대의 저능아 (1) 문재앙 110
5
0
07-20 00:23
79787
정부, 헬기사고 유가족에게 "빨리 장례식 하고 끝내자... 방산비리 62
0
0
07-20 00:14
79786
언론 조작을 일삼는 문제인 정권 미디어조작 50
0
0
07-19 23:52
79785
합조단, 천안함 1번어뢰 엉킨 철사뭉치 펜치로 제거했... (5) 미디어오늘 365
15
15
07-19 21:17
79783
심승섭 임명으로 문재인정부는 천안함 진상규명 의지... (1) 진상규명 119
10
5
07-19 14:13
79782
진보의 경고 “文대통령, 달콤한 마약을 거부하라” (4) 프레시안 241
0
10
07-19 13:48
79781
Submarine TORPEDO ATTACK (2) 아이에스 87
0
0
07-19 13:39
79780
인도서 이재용 만난 문씨 " 전라도 살려내라 " 이재용 89
5
0
07-19 13:07
79779
국수도 쳐먹고 5천만원 뇌물도 처먹은 새끼 진보의 낮짝 97
5
0
07-19 13:06
79778
노회찬 끝났네 진보의 민낮 112
5
0
07-19 13:06
79777
"48시간내 초상화 내려라"… 시진핑 1인체제 이상징후... 문제인어떻게 114
5
0
07-19 11:20
79776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트라우마 극복의 길이 아닐까 (3) 권종상 196
10
30
07-19 10:06
79775
삭제된 오보를 포털에 다시 올린 ‘경향신문’의 패기... (5) 아이엠피터 270
10
15
07-19 09:37
79774
세월ro1(기타)도09 竹雪 95
0
0
07-19 07:35
79773
세월ro1(기타)도08 竹雪 99
0
0
07-19 07:33
79772
아무리 못하는 진보정치라도 잘할때의 보수정치보다 ... (1) 마파람짱 85
0
0
07-19 07:22
79771
여성부 장관 “나무꾼은 👩성폭행범!!!!” (1) 옳소~~~~~~~~ 202
30
35
07-19 06:36
79770
심층폭로😎사단장과 군법무관도 떠는 기무사 ... (1) 검찰관 폭로 215
30
30
07-19 06:24
79769
"내가 문재인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탄핵 96
0
0
07-19 04:44
79768
좌좀들이 그렇게 빨던 문재인 수준이 고작 이정도? 웃긴다 102
15
0
07-18 23:55
79767
요새 홍어들 독이 바짝오름 홍어 91
5
0
07-18 23:40
79766
2004년도부터 도청 피해자의 말을 다 무시했던 (1) 박형국 106
0
0
07-18 18:42
79765
방상훈 PD수첩🎴장자연특집에 공포분위기!! (2) 🎴... 257
30
40
07-18 14:44
79764
[이정랑의 고전소통] 남우충수(濫竽充數) (2) 이정랑 332
0
0
07-18 14:15
79763
국제사회 엄중 심판 받을것 문제인 112
10
5
07-18 11:28
79762
임종석때문에 문재인이 예상보다 빨리 몰락하겠네 정은이배꼽 153
10
0
07-18 10:47
79761
드루킹, "노회찬에게 4600만원 줬다" 돈회찬 98
5
0
07-18 10:36
79760
돌아선 민심 민심 99
10
5
07-18 10:32
79759
“기무사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 폐지하라” (3) 사람일보 242
5
15
07-18 10:16
79758
북한 석탄 환적 선박 등 24차례 국내 입항 제5열 95
5
0
07-18 10:06
79757
김병준은 ‘친노’도 ‘친박’도 아닌 기회주의자인가... 아이엠피터 289
15
10
07-18 08:55
79756
세월ro1(기타)도07 竹雪 115
0
0
07-18 07:59
79755
세월ro1(기타)도06 竹雪 130
0
0
07-18 07:57
79754
드루킹 특검, 노회찬·김경수 정조준…정치권 수사 급... (1) 드루킹 114
0
0
07-18 07:01
79753
South Korea illegally imported coal from North Red Moon 87
0
0
07-18 06:55
79752
세월호가 솔로레이드 고착이라고 단정 지을수 없다 (1) 모른다는앎 128
5
0
07-18 06:19
79751
☻김대중 “MB&닭 사면”=미래죄에 면죄부 (1) 죄값 치러야 194
25
35
07-18 05:19
79750
장신대총장 “경천동지할 성직매매 시모니” (1) 놀렐루야~~~~ 229
25
40
07-18 01:43
79749
'성경 공부'하던👧 여성 구타 죽게한 노회총무... (1) 놀렐루야~~~~ 247
25
40
07-18 01:28
79748
(펌) CIA 역정보제공에 걸린 문재인 (1) 치매뭉가 140
5
0
07-18 00:18
79747
돈독 오른 세월호 유가족 (1) 시체재텍크 124
10
0
07-18 00:14
79746
외신 충격보도 “文정부 美기밀자료 北에 넘겨... (1) 주사파 514
0
0
07-18 00:08
79745
전라도와 무슬림, 흑인의 차이 인종분석 104
5
0
07-18 00:02
79744
대한민국 적화 진행중 임종석 89
5
0
07-17 23:56
79743
축하는 해줘야지 - 축하해 (1) 안녕 97
0
0
07-17 21:37
79742
정무감각이 없으니까 기대하지말고 가자 26 81
0
0
07-17 21:35
79741
‘천안함 좌초’ 합참에 보고했던 해참총장 내정자 (5) 미디어오늘 524
0
5
07-17 09:55
79740
매트릭스 풍류자객 142
0
0
07-17 09:40
79739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② (7) 한겨레 318
0
0
07-17 09:23
79738
세월ro1(기타)도05 竹雪 144
0
0
07-17 07:10
79737
세월ro1(기타)도04 竹雪 143
0
0
07-17 07:07
79736
💏☦와탕카! 수퍼히어로! 끝내주누만~~ (1) 대박 재밋슴 262
30
50
07-17 01:14
79735
👄👩와탕카~ 이거보구 웃다 죽기 직전... (1) ㅎㅎㅎ.... 268
30
50
07-17 00:13
79734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1) 조국과 종석 158
20
0
07-17 00:09
79733
문재인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원인 환관정치 144
0
0
07-17 00:04
79732
천안함 조작 주역인 심승섭이 해군참모총장이라니 (3) 진상규명 205
5
0
07-17 00:04
79731
태극기 싫어하는 문제인 문재앙 130
9
0
07-17 00:01
79730
그럼 국가 마지막 안보 담당 국군도 그냥 집권당 좆... (2) 문바라기 138
20
0
07-16 22:40
79728
기무사령관 즉각 보직해임해 (1) 129
0
0
07-16 19:06
79727
쿠데타의 종말적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 무심지생 163
10
0
07-16 18:54
79726
안희정건은 저얼대로 성폭력일수가 읍따 (1) 마파람짱 152
0
0
07-16 17:50
79725
영결식에 참석한 사람이 영결식과 49제를 구분 못한다... (1) 희망사항 175
0
0
07-16 16:46
79724
송영무 입장문, 그를 경질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4) 임두만 405
0
5
07-16 16:28
79722
문재인, '내로남불 근황' 염치없는이니 125
5
0
07-16 13:17
79720
정두언☎“박근혜 지시받아 기무사 내란음모” (1) 계엄령 좋아 302
30
40
07-16 12:33
79719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① (4) 한겨레 368
0
0
07-16 11:18
79718
민주노총불참때문에 최저임금 8,680원에서 8,350원으... (2) 아이엠피터 328
10
10
07-16 10:42
79717
세월ro1(기타)도03 竹雪 154
0
0
07-16 08:15
79716
세월ro1(기타)도02 竹雪 139
0
0
07-16 08:14
79715
노통 영결식에 상장차고 참석한 사진도 있는데... (1) 희망사항 196
0
0
07-16 05:12
79714
美中 무역전쟁 이면에 감춰진 비밀... 中 인터넷에 확... 짱깨계몽 738
0
0
07-16 02:50
79713
태양광 환경파괴엔 침묵하는 개쓰레기집단 환경단체 태양광사기 134
0
0
07-16 02:30
79712
태양광 사기당했다는 애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 사기정권 157
0
0
07-16 02:09
79711
그 아픔을 모르니 네가 먹잇감이 된다고 조심해 155
0
0
07-15 17:00
79710
무신론이 공산주의로 연결된단 말야-이 철없는것아 141
0
0
07-15 16:57
79709
메갈페미들이 "뚱뚱한 여자를 존중해야한다" 라고 세... 리얼 153
5
0
07-15 12:48
12345678910 ..72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