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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풍과 정권 5 (마지막) 공시가 현실화로 9.19대책 보완해야
  번호 81117  글쓴이 임두만  조회 705  누리 5 (5,0, 1:0:0)  등록일 2018-9-28 18:00 대문 0

아파트 광풍과 정권 5 (마지막) 공시가 현실화로 9.19대책 보완해야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18-09-28)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인 9.19 대책이 발표되기 전 서울 아파트값이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하던 지난 9월 3일 매우 의미있는 보도자료 하나를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라는 자료다.

당시 그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다른 어떤 대책들을 남발하는 것보다 재산과 건강보험료의 연동만으로 강력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 신문고뉴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년에 한 번 내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토지, 자동차 등)를 더해 산출된다.

따라서 소득이 올라 소득세를 더 내거나 재산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때문에 정부가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대로만 한다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비싼 집을 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또한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당시 윤종필 의원 측은 “공시가격 인상률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최대 1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시지가 30% 인상일 때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385원에서 10만 2,464원으로 뛰어 1만 2,080여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주택 시세 대비 60~70%에 형성된 공시가격을 80~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이렇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를 공단은 알기 쉽게 설명했다.

만약 자영업으로 연소득 4,000만 원(월 333만 원 소득)을 올리는 A씨가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와 2,000cc 쏘나타 1대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20만 7,130원), 자동차보험료(1만 4,480원)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보험료(16만 1,480원)를 합친 월 38만 3,090원. 여기서 A씨 보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 원으로 오르면 39만 420원, 8억 원으로 오르면 39만 7,760원으로 오르는 식이다.

그런데 지금 강남의 10억 2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잘해야 거래가격의 60~70% 수준, 최근 몇억씩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들 공시가격은 아예 이들 오른 금액의 반영조차 되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이들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산정한다면 이들 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상당부분 오르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지금 행보라면 이들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는 요원하다.

현재 정부는 해묵은 과제인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조금씩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속도가 붙지 못해 일시적으로 현실화 할 경우 급격한 조세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즉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개 행정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몇억 씩 오르는 아파트값은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를 소유한 소유주는 이 광풍의 덕으로 샐러리맨 몇 년 치 연봉을 단 한 두 달 사이에 소득으로 올리고 있다.

매매하지 않았으므로 심리적 소득이라고 항변하지만 한번 형성된 가격은 언젠가 매매할 당시 현금으로 보전된다. 따라서 심리적 소득이 아니라 실질소득이다. 그러므로 이 실질소득에 세금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를 두고 조세저항 운운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지역 집값 과열 현상이 지속되자 서울 등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집값이) 많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은 무엇보다 보유세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의 압박은 고가주택 여러 채 보유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이다. 정부가 노리는 부분이 이 지점이다. 부담이 커지면 가진 집을 내놓으면 된다.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여러 채를 매도하면 되니까 매도물량이 쏟아지면 공급부족론을 잠재울 수 있다. 가히 정부와 다주택자와의 전쟁… 정부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아파트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 공시가 현실화, 정부가 가진 좋은 칼이다.

아파트값 폭등과 정권… ① 광풍 죽여야 정권미래 있다
아파트 광풍과 정권…② 공급확대? 토건 마피아만 좋다
아파트 광풍과 정권…③ 신도시 건설, 아파트값 못 잡는다
아파트 광풍과 정권… ④ 국토부의 공급만능론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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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상이 쳐산결과물이 쳐뭐든 다 세월없이 안되져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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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쳔구그로 쳐살다 이제는 결과물 말세가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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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쳐많아도 죄많은세상 결과물 팔자세월이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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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불로소득은 쳣살아봐도 망각이라는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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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을 다 한다는 것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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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던 인생사 팔자의 삶이던 결과물의 삶이던 같더라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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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그리 살아서 그리되는결과물에도그리살다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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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시간에 자신들이 쳐살아가야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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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불로소득의 망각이 아닌 삶을 살져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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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매진해다 빚이 더 맣아지고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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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망각이 아닌 현실로 살아가져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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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망각이 아닌 현실로 살아가져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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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같져 그러다 그런망각도 망각임을알고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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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말세가 결과물에 그런망각은 더 대붕괴져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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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로또에 당첨되길 바라는 불로소득의망각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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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현재미래가 다 그렇지 머 망각이 심해 ?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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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쳐산세상이 죄짓고쳔국이 대붕괴의지옥인데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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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아니깐 언제든 내인생을살때이고 그렇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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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은사람은 뭘해도 잘쳐살아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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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월과 내가 운명에서 내가 쳐사는것이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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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쳐산세월없으면서 망각해봐야 뻔하지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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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뭐든 잘쳐살아 알고보면 이리쳣사는망각...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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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러 쳐살고 잇는것일뿐인데 ㅋ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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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망각을 하고 살지 않아 바닥이 뭔망각 ㅋㅋ ㄱ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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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이 없어질때는 현실로 결과물에살아가니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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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망각이 심각한것이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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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때는 말이야 잘되는줄알고 쳐하다망해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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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쳐산것으로 잘쳐산것없음 뻔할뻔이야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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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쳐살인간들이 운명에도 없지 누리고과분하게Ȍ...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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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에도 없이 쳐살아도 주제에 과분하게 쳐살아도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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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말세가 쳐산결과물말세가 다 세월이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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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 죄많은말세가쳐산대로대붕괴세월이라서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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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 결과물에 사그리 베풀고고생헌신세월이야 그렇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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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쳐산것으로 니가 결과물에 망각도문제인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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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이 심할수록 망할때는 더욱더야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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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서도 그리 쳐사니 더대대붕괴겠ㅆ지 글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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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각자가 다 결과물에 세월없이는 안되...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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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것으로 말세가 사그리 다 세월없이는안돼 글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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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쳐산 말세가 다 각자 사그리 결과물대로쳐살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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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대는 잘되는줄알아 쉽게 이뤄서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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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망각이심각하지 다대붕괴를 의미하고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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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말세는 대붕괴되고 잇어 실제ㅐ로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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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쳐살기도 싫어 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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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저차원에서 살지 못해 더는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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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고차원에온 시간여행자일뿐이야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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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다 운명대로 가니깐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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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도 아닌 삶을 살면서 그랫ㅆ고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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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난 내운명의 길은 아닌데 그리 살앗지 그렇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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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인생의 운명을 살고 말세는말세운명을살지요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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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말세결과물에서운명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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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너의 야기다 너는알게된것이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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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니야기를 니야기인지 모르고 쳐한것이야 글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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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대로 쳐가니깐 글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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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실제 오래 살아서 곧 쳐가 내가 더잘아아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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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야기를 니가야기하니 죽지 않지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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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말세와 대환란이야 니야기르 한것이지 글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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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말세와 대환란이야 니야기르 한것이지 글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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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보니깐 새벽이라 과속으로 쳐오더라고 그렇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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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말세지요 쳐산것들이 다 쳐삽니다.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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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살기좋은세상세월이잇었고 이제는 대붕괴져 그렇져ㅑ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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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살수록 살기좋은천국이 쳐산대로 대붕괴져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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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워낙 잘쳐살아서 쳐갈사람같지 않을뿐이야 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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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얼마나 더 쳐살겠어 이제 쳐가야지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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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잘쳐살려 부귀영화누리려고 아둥바둥죄짓고쳐살...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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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 바닥이던쳐뭐든 걱정이 없어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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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가 쳐뭐든 알고보면 내가잘살면 만고땡이야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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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가장 확실한것은 내가잘쳐산것 하나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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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쳐산세월 잘살아서 전생부터 내가이리왔다만은 글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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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도 결과물이 쳐뭐든 말세가세월을 다 쳐보내게 돼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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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쳐산세월로 니가 천프로 산다 진리펙트야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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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죄만큼 만들어진 니안의 요괴야 니가 쳣살다...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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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죄짓고 쳐살고 죄만큼 요괴가 쳐사네 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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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안에 요괴있다 니안에 그렇져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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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최규애며 조미리며 쳐산세월만큼 팔자가 기계인...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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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짓고 쳐살아도 저리 큰죄를짓고 낮짝도 두꺼워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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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도 세월에서 너무 쳐많아 교도소로 쳐갈것들이야 그렇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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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가 너무 사나워 저런것들은 죄만큼 다살더라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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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르나 죄만큼 다살...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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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산것들이 살기좋은미친세상말세야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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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쳐사는것은 1프로도안되고 ㅋㅋ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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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대기업산하기관이며 다 죄짓고쳐산것이너무쳐...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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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무엇이 다를까 싶고 사과나무잇니 없니 처럼 ㅋ...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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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 도배쟁이 니 어미 유언과 무엇이 다를까 싶어서 글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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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싸이코도 그냥 진단되는데 살기좋은세상이네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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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산것들이 살기 좋은세상이에요 ㅋㅋ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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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악화돼 과로까지 저들은 간접살인죄까지 쳐간...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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