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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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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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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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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풍과 정권 5 (마지막) 공시가 현실화로 9.19대책 보완해야
  번호 81117  글쓴이 임두만  조회 882  누리 5 (5,0, 1:0:0)  등록일 2018-9-28 18:00 대문 0

아파트 광풍과 정권 5 (마지막) 공시가 현실화로 9.19대책 보완해야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18-09-28)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인 9.19 대책이 발표되기 전 서울 아파트값이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하던 지난 9월 3일 매우 의미있는 보도자료 하나를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라는 자료다.

당시 그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다른 어떤 대책들을 남발하는 것보다 재산과 건강보험료의 연동만으로 강력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 신문고뉴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년에 한 번 내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토지, 자동차 등)를 더해 산출된다.

따라서 소득이 올라 소득세를 더 내거나 재산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때문에 정부가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대로만 한다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비싼 집을 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또한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당시 윤종필 의원 측은 “공시가격 인상률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최대 1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시지가 30% 인상일 때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385원에서 10만 2,464원으로 뛰어 1만 2,080여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주택 시세 대비 60~70%에 형성된 공시가격을 80~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이렇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를 공단은 알기 쉽게 설명했다.

만약 자영업으로 연소득 4,000만 원(월 333만 원 소득)을 올리는 A씨가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와 2,000cc 쏘나타 1대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20만 7,130원), 자동차보험료(1만 4,480원)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보험료(16만 1,480원)를 합친 월 38만 3,090원. 여기서 A씨 보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 원으로 오르면 39만 420원, 8억 원으로 오르면 39만 7,760원으로 오르는 식이다.

그런데 지금 강남의 10억 2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잘해야 거래가격의 60~70% 수준, 최근 몇억씩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들 공시가격은 아예 이들 오른 금액의 반영조차 되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이들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산정한다면 이들 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상당부분 오르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지금 행보라면 이들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는 요원하다.

현재 정부는 해묵은 과제인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조금씩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속도가 붙지 못해 일시적으로 현실화 할 경우 급격한 조세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즉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개 행정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몇억 씩 오르는 아파트값은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를 소유한 소유주는 이 광풍의 덕으로 샐러리맨 몇 년 치 연봉을 단 한 두 달 사이에 소득으로 올리고 있다.

매매하지 않았으므로 심리적 소득이라고 항변하지만 한번 형성된 가격은 언젠가 매매할 당시 현금으로 보전된다. 따라서 심리적 소득이 아니라 실질소득이다. 그러므로 이 실질소득에 세금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를 두고 조세저항 운운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지역 집값 과열 현상이 지속되자 서울 등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집값이) 많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은 무엇보다 보유세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의 압박은 고가주택 여러 채 보유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이다. 정부가 노리는 부분이 이 지점이다. 부담이 커지면 가진 집을 내놓으면 된다.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여러 채를 매도하면 되니까 매도물량이 쏟아지면 공급부족론을 잠재울 수 있다. 가히 정부와 다주택자와의 전쟁… 정부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아파트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 공시가 현실화, 정부가 가진 좋은 칼이다.

아파트값 폭등과 정권… ① 광풍 죽여야 정권미래 있다
아파트 광풍과 정권…② 공급확대? 토건 마피아만 좋다
아파트 광풍과 정권…③ 신도시 건설, 아파트값 못 잡는다
아파트 광풍과 정권… ④ 국토부의 공급만능론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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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은 대각선 정리에 해당한단 말야-가봐야 결정... 귀납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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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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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상습적 성범죄자 영구 격리 목사 보호법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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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oo검사에 대한 감찰 탄원서! 시골목사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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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서병덕 간첩 닙 니 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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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땐 내맘을 알았나봐-미안하다 울려서 안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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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을 바꾸겠다는 건 귀신과 싸우겠다는 거지 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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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가 감소하면 증가된 에너지쪽의 엔트로피증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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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이 열역학은 사랑한 모양이야 마르크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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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너무 허접해 수필이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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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 약자라고 생각하는게 정상이지-물어봐 안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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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논의 역설이 이산수학에서 구현할 땐 중요해 해보지않은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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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검찰 스스로 표적수사였음을 자인한 사건 (1) 신상철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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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의 낙선 ‘바보 노무현’ 당신이 그립습니다. (1) 아이엠피터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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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8회(최종회) 上 김종익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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