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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미국과 마찰 국가에 중국이 눈독 들이는 까닭은?
  번호 80807  글쓴이 윤석준  조회 249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8-9-14 09:02 대문 0

[윤석준의 차·밀] 미국과 마찰 국가에 중국이 눈독 들이는 까닭은?
(WWW.SURPRISE.OR.KR / 윤석준 / 2018-09-14)


우리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으려는 의지를 중국 군사굴기(中國軍事崛起)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평생 못 따라 잡을 분야가 해외무기 수출 분야이며, 이 점에서 중국의 군사굴기는 아직도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군사작전 범위가 확장되고, 군사력 건설 속도가 미국을 초월하며, 방어적이 아닌, 공세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바, 군사굴기는 맞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산 무기의 해외판매 수준을 보면 아직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실제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산 무기의 해외판매 수준은 세계가 우려하는 중국의 군사굴기에 걸맞지 않는 낮은 실적으로 미국, 러시아 및 유럽 주요 국가 등과 비교 시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아직은 군사굴기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 
 

[출처:바이두백과]

최근 국내 세미나에서 발표된 영국 『제인해외무기시장(Jane's Makit)』 조사결과는 2014년 기준 세계 각 지역별 해외무기 시장에서 아태지역이 중국산 무기의 해외판매는 미미하였으며, 판매품목도 대부분 개인 소병기, 공용화기, 탄약, 전투차량 그리고 야포 정도이며, 판매단가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아태무기 시장의 무기 판매를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순으로 중국은 이스라엘에 이어 5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2014년 기준으로 미국 등 유럽선진국의 아태지역 해외무기 판매는 전투기 33%, 함정 21%, 지상군 차량 12%, 미사일 9%, 탐지장비 7%, 통신장비 6%이나, 중국은 겨우 지상군 차량과 통신장비 분야에서 판매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해외무기 판매가 급상승 추세를 보여 재평가받고 있으며, 중국 자신도 이러한 중국산 무기의 해외판매 증가를 군사굴기의 한 증거라고 자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처:바이두백과]

우선 해외무기 판매 증가세이다. 중국의 세계 무기판매 시장 점유율이 2003년 2%에서 2017년 7%로 3배의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대상국도 1980년대 29개국에서 2017년에는 55개국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아태지역 해외무기 판매 액수는 약 70억불로 그 대상국은 파키스탄 45%, 방글라데쉬 19%, 태국 17%, 마얀마 14% 그리고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1∼2%로 다양하다.
 
다음으로 판매 품목 다양성이다. 과거 주로 개인 소병기 및 공용화기이었던 양상에서 2017년 기준으로 함정 40%, 지상군 전투차량 22%, 항공기 10%, 미사일 8%, 탐지장비 7%, 통신장비 5%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무기의 해외판매가 해당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인도 등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포위전략을 구사하며, 미국과의 기싸움에서의 틈새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틈새를 파고 드는 전략으로 중국은 이를 이용하여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리고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특히 중국군은 일대일로 전략을 받아 들인 국가의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산 무기의 판매 홍보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태국 해군이 태국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태국 해군의 잠수함 확보 대상국으로 중국 윈(元)급 잠수함을 선호하는 것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영유권 갈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형 연안전투함(LMS) 건조계획을 중국 조선소와 협력한 사례였다.
 
둘째, 경쟁국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를 주로 인도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 제인연구원 존 그레밧(Jon Grevatt)은 중국의 인도양 지역 국가에 대한 무기 해외판매를 중국의 ‘인도 감싸기 전략(encircle strategy)’ 일환으로 구사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이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쉬 및 미얀마에 대해 중국산 무기 판매의 최혜국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출처:바이두백과]

실제 파키스탄은 중국산 J-11급인 JF-17 전투기, 프리깃함 그리고 대함 미사일을 구매하고 스리랑카는 중국국영기업이 투자하여 건설한 함반타토 항구가 수익성을 내지 못해 부채가 밀리자, 함반타토 항구를 중국에게 99년간 전용부두로 장기 임대해 주어 중국이 해군력을 인도 앞에 전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으며 이를 위한 경비를 목적으로 스리랑카에 중국산 무기 구매를 제안하고 있다.
 
셋째, 아세안(ASEAN)에 대한 살라미(salami)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해양영유권 갈등을 갖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이 우세한 해군력과 해양경찰력을 앞세워 이들 국가의 국제법적 권리를 무력화시키는데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자,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 지원을 주저 없이 수용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지원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들 국가들의 국내적 취약점을 이용해 현안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단점을 파고 드는 살라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정부가 중국과의 남중국해에 대한 첨예한 해양영유권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무기를 구매하여 민다나오섬 반군 소통작전에 투입한 사례였다. 일부 아세안 국가는 “해양영유권 갈등은 갈등이고, 협력은 협력”이라는 이중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산 무기의 대(對)아세안 판매 걸림돌을 넘어서도록 하고 있다.

[출처:바이두백과]

최근 중국은 다음과 같은 각종 중국산 무기 해외판매 촉진방안을 통해 무기의 해외판매를 확대시키고 있다.
 
첫째, 해당국의 미국 등 서방과의 불편한 관계 이용이다. 파키스탄, 태국과 마얀마 등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정치외교적 제재를 받자, 중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시하면서 이들 국가들과 방산협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 중국의 동아시아 국가 전체 무기수출 중 약 45%가 파키스탄이고, 17%가 태국이며, 14%는 미얀마이다.
 
둘째, 해외판매를 정부-대-정부 간 계약(G2G)이다. 필요하다면, 중국정부 차원에서의 성능 보장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수입국이 재정이 어려워 지급보증이 어려울 경우 중국 국영은행들이 지급보증서 발행해 주고 있다.

현재 중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 중국수출입은행(中國進出口銀行) 및 중국건설은행(中國建設銀行) 등이 중국항천과공업집단공사(中國航天科工業集團公司: CASIC),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中國航空工業集團公司; AVIC),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中國航天科技集團公司: CASC), 중국선박공업집단유한공사(中國船舶工業集團有限公司: CSSC), 중국선박중공업집단공사(中國船舶重工業集團公司: CSIC), 중국병기공업집단유한공사(中國兵器工業集團有限公司: NORINCO) 및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中國電子科技集團公司: CETC) 등의 국영 방산업체에게 해당국가를 대신하여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주고 있다.
 
셋째, 유연한 대금 지급방식이다. 중국 정부 또는 국영기업들은 해당국에게 매우 유연한 대금 결재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이 필요로 하는 광물자원 또는 농수산물과 현물거래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바이두백과]

예를 들면 캄보디아가 중국 하얼빈항공공사의 Z-9 헬기 도입 대금 약 1억2천불과 필리핀이 약 5억불, 파키스탄이 JF-17 전투기 도입 대금 20억불을 장기 지불방식으로 계약한 것과 태국이 지상군 전차와 전투차량 도입 대금을 농산물로 현물로 결재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해 준 사례와 방글라데쉬와 미얀마가 거의 0금리의 장기 차관 형식으로 중국산 장비와 무기체계를 수입하도록 조건을 완화해 준 사례들이다.

아울러 이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中國航空工業集團公司; AVIC)가 생산한 정찰 및 감시와 정밀타격 겸용 기능을 갖춘 Wing Loong(翼龍)-1 중고도(MALE) 무인기(UAV) 도입을 결정한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다.
 
넷째, 맞춤형 제시이다. 중국군은 미국 등 서방 선진국가 보다 2∼3단계 낮은 수준의 군사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장비와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해당국에 대한 위협이 반정부군, 테러조직, 인종적 반군 및 종교종족 저항 등의 비교적 저강도 위협에 대응하려는 작전요구능력(ROC)를 만족시키는 맞춤형을 지향하여 해당국의 소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이는 터키의 중국산 HQ-9 대공방어 체계 도입 시도와 태국의 중국산 S26T 구매 사례에서 발견되고 있다.
 
다섯째, 저가(低價)이다. 중국산 무기는 서구 제품 보다 평균 1/3∼2/3 정도가 싼 가격에 제시되고 있으며, 놀라옵게도 그 가격에 미국 등 유럽산 무기와 거의 유사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하는 『80/20 파레토 법칙(80/20 Pareto rule)』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해군이 중국과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중국 조선소로부터 자국의 연안전투함(LMS)를 건조하게 된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다. 실제 말레이시아 해군 관계관은 미 해군 연안전투함(LCS)의 20% 가격에 미 해군 LCS의 80% 성능과 기능을 발휘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만족해 하였다.  

[출처:바이두백과]

유사한 사례로 미얀마 공군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JF-17이 1대당 1천6백만불의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F-16과 러시아 MiG-21를 운용하는 작전효과를 나타내어 만족감을 표시한 것이었다. 실제 중국산 JF-17 가격은 F-16 및 MiG-21 가격 보다 무려 1/3정도가 싼 가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섯째, 중국은 수출대상국이 부담을 갖는 군수지원, 여유부품 확보,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여 미국과 유럽국가 방산업체들이 제시하는 무기와 군수지원체계 간 package 계약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어 판매 홍보전략을 높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파키스탄, 태국, 방글라데쉬 및 말레이시아가 중국산 차량 견인용 Giant Bow 대공포와 C-705 대함 미사일 등을 구매한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다.

일곱째, 해당국가의 열약하고 노후된 방산업체 지원이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국 방산업체 육성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先) 해외도입 후(後) 자국조립생산 또는 독자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입조건으로 제시되는 항목이 군사과학기술 이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중국은 중국 방산업체들이 보유한 군사과학기술의 이전에 그리 큰 부담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이 중국선박공업집단유한공사(中國船舶工業集團有限公司: CSSC) 조선소로부터 F-22P급으로 명명된 피리깃함을 도입하면서 자국 조선소에서 후속함 건조를 추진한 사례와 태국 해군의 잠수함 도입 경쟁 시에 중국 조선소가 윈(元)급 잠수함에 적용된 무급공기추진방식(AIP)에 대한 기술이전과 노하우 제공에 적극적이었던 사례이다.

특히 중국은 해당국가에서 조립생산에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규모 과학자와 설계사들을 파견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얀마가 중국 K-8 훈련기 도입과 태국이 DTI-1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를 도입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모두 자국내 생산 허가를 받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 구매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다.
 
우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받아 들이니, 군사협력 관계가 연계되어 정치적이며 군사적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중국 일대일로 전략은 최초에 중국의 여유 자본과 제품 기부를 전제로 중국 주변국에 대한 경제지원 정책으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중국이 군사대국(軍事大國)으로 부상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전략적 기점 확보, 부족한 자원 선점, 중국의 내륙지향적 국가전략의 단점 해소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산 무기의 해외판매 확대 수단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출처:바이두백과]

실제 이러한 현상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쉬,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미 일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당연히 중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해당국가에 대한 국내정치 개입 또는 영향력 확대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피지, 바나타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는 정부가 중국의 해당국가 철도 및 항만 공사투자에 깊숙이 개입하여 그 후유증으로 당시 정부가 선거에서 패배해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어 남태평양 도서국가 피지, 바나타누 등도 중국의 금리 0% 차관을 도입하였으나, 점차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아 국가부채로 남겨 되어 큰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호주로부터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중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중국산 무기 수출 증가가 중국 군사굴기로 인식될 수 있는가이다. 한마디로 ‘아니다’이다.
 
한 국가가 군사강국(軍事强國)이라면 해당 지역내 공동안보를 지향하기 위한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가가 있어야 하고 이들과 연합 군사작전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적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군사대국이 보유한 첨단무기를 동맹국 또는 파트너십국에게 판매하여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유지함으로써 이들 국가에게 군사강국 지위가 부여된다.
 

[출처:바이두백과]

하지만 중국은 동맹국 또는 파트너십국가와의 공동안보를 위한 상호운용성 증진 보다, 해당국에 대한 중국산 무기 판매를 통해 해당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진과 지역내 미국과의 힘의 균형 구도를 흔들어 역내 영향력 증대를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을 제외한 선진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그들의 해외무기 판매를 그렇게 악의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군사강국으로서 지위를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의 판매전략, 판매양상 그리고 후유증을 고려시에 아직은 군사강국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중국산 무기의 해외판매가 아태지역 안보구도에 있어 그리 큰 변수가 되지 못하며, 중국이 이를 통해 군사굴기를 이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향후 중국이 중국산 무기의 해외판매로 미국을 따라 잡으려는 중국 군사굴기는 아마도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데 중국 스스로가 최근 중국산 무기의 해외판매를 마치 중국의 군사굴기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억지 논리이지 싶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출처]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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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세금폭탄 프레임’ 최대 수혜자는? (2) 아이엠피터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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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공 쌓는데 최소10년 필요" 문재인 겨냥 (1)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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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김태산 "靑의 방북초청, 김정은과 짜고치는 무서... (1) 빨갱이한마리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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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하늘에 영롱한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2) 꺾은 붓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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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는 털렸으니 됐고 - 손님 받기 싫다고 (1)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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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이 어디세요?💔 (1) 고향세탁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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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삼환 명품 선전선동💔 (1) 괴벨스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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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문둥이 & 개땅쇠 -재밋슴✔ (1) 경기도인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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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라더니?💔文, 대기업 총수 동... (1) 등신 문재인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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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식🔴경찰 놀리기 웃김주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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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면 뒷통수🎯 맞은 느낌나는 맥주 조선맥주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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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식💓아기 약먹이기💖 귀여움주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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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들 문제인보다 임종석 눈치를 더 본다네 임종석대통령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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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야 바위꾼인데 - 조심해 (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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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행려환자 처리가 지표야 봉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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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화류계에 전라도 여자애들 (3) 창녀 성춘향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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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전라도💘공통점 (1) 통수가 일상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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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홍어 (3) 개눈깔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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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명성교회 세습🔻초토화작전 (3) 할렐루야~~~~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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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김장환목사 "MB고난은 예수고난" (2) 신성모독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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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장관 격려금으로 '낮술 파티' 벌인 국방부 ... (1) 개판정권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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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아지는 사진 (2) 국민소망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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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석탄 보도' VOA에 외신기자단 퇴출 통보 언론탄압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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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 상태 치매왕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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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세력에 한국인 근로자 납치 70일째 문재앙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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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정은 두 아우에게 건의 겸 간곡히 부탁한다. (3) 꺾은 붓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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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현장검증에 미디어오늘만 따라갔더니 (7) 미디어오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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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비틀어 생각해 보기(이순순장군이 이렇게만 하셨... (1) 꺾은 붓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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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미국과 마찰 국가에 중국이 눈독 ... (1) 윤석준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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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똥 치매닷! 변태성폭행목사도 OK? (2) 전병욱 먹사2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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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삼환 대국민 ❎공갈포!! (1) 선전 선동중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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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단한 점 (3) 성군이여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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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페미니스트와 진짜페미니스트의 대화 비만 영부인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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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역대최악의 대통령 문제인 (1) 문재앙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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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통계청장 근황 아이엠 재앙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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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을 모두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2) 박해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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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풍과 정권…③ 신도시 건설, 아파트값 못 잡... (1) 임두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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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19년 만에 최악? 언론의 이상한 통계 기사 (2) 아이엠피터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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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만 아니라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6) 진짜우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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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개~판민국 되기 직전인 이유 (2) 허접민국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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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전담 남성💖접대부 5명 회당 500만원 (2) 허접민국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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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전담 남성💖접대부 5명 회당 500만원 허접민국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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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참사 최저임금 탓`…KDI도 첫 인정 문치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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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미친 독재국 아니고선 만화가 감옥 못 보내... 윤서인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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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이 언제쯤 우리더러 자기를 “문 위원장”이라... 언론탄압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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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는 알바청년들 17만명 일자리 잃었다 문재앙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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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잔인함 메갈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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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해 쇼하는 문재인 (2) 쇼통령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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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합총회 849대511 명성세습 불가 (2) 놀렐루야~~~~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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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과 천안함 (2) 권종상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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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브리핑] 9.1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고발뉴스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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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2심서 “선내 영상 조작 가... (2) 연합뉴스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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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애국지난(愛國之難) (1) 이정랑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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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영상 “유압실린더 작동, 항해중” “운동불가... (2) 미디어오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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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통령은 이정희다 (1) 여자임금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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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박지원 (2) 지원박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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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권력 금력 앞에🎴양심팔고 상식버려 (1) 총회개막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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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4대의혹💘큰돈 검찰에 진정서 (1) 즉각 수사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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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재인이 임종석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었을까요?" 제5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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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광주의 교통카드 결제방식 (1) 카드결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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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8번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1) 한숨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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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풍과 정권…② 공급확대? 토건 마피아만 좋... (1) 임두만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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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김삼환목사 융단폭격 (1) 초토화 화보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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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한국의 부동산 (2) 권종상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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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경기선행지수 16개월째 하락 (1) 문재앙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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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열차 수준 더러운 짱깨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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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종교 탄압 짱깨몽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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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을 개판으로 만든 전라도에 대한 극단적인 ... (2) 손병호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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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성폭행💏창조적체위 300가지로 (1) 극복하라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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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1) 서울시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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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1인방송 탄압은 공산국가나 하는 짓 (1) 권상종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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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폭등과 정권… ① 광풍 죽여야 정권미래 있... (2) 임두만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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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는 중동식 독감’ 3년 전 박근혜 발언 다시 ... (1) 아이엠피터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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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정부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8... (1)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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