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북핵의 60년 뿌리’를 뽑으려면…
  번호 80707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741  누리 5 (0,5, 1:0:1)  등록일 2018-9-5 09:41 대문 0

‘북핵의 60년 뿌리’를 뽑으려면…
[정욱식 칼럼] 한국전쟁을 끝낸다는 것의 의미

(프레시안 / 정욱식 / 2018-09-05)


문제 해결에 접근할수록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다뤄지지 않았거나 피하고자 했던 근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마련이다. 한국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종전선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이 남긴 세 가지 근본 문제, 즉 한반도 정전체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핵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을 휴전하기로 한 정전협정은 한미간에 상호방위조약과 주고받은 성격이 짙었다. 북진통일을 국시로 내세운 이승만 정권은 한사코 정전협정에 반대했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었다. 
 
정전협정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던 1953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공산군과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철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앞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방위조약에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첫째는 한국이 타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자동적이고 신속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한국이 독자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무기와 탄약, 그리고 병참 물자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한국이 적절한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미국은 한국에 공군과 해군을 담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계속 전쟁을 하겠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이러한 요구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공포로를 몰래 석방해 정전협상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이승만식 ‘벼랑 끝 전술’이었던 셈이다.
 
당황한 미국은 이승만의 제거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이승만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키로 했다. “(정전협정에 반대하는) 이승만을 설득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로버트슨(Walter Robertson) 국무부 차관보를 서울로 보내 이승만과 협상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동의키로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키로 했다.

한국전쟁이 낳은 ‘역사의 쌍생아’라고 할 수 있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상호방위조약에는 이승만이 강력히 요구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은 빠졌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근본적인 고민을 안고 있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폭등한 군사비가 미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안보의 경제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대규모의 주한미군 유지와 어울리는 짝이 아니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한국 내 핵무기 배치였다. 공산군에 비해 열세에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핵무기의 대거 배치를 통해 만회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병력 수는 줄어들었고 그 대신 한국에 배치한 핵무기의 종류와 수량은 늘어났다.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아른거렸던 핵과 한반도의 관계는 이렇게 밀착되고 말았다.
 
이렇듯 1950년대에 정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미국의 핵무기 배치 등이 맞물리면서 일시적인 협정이었던 정전협정은 ‘체제’가 되어갔다. 북한도 중국 및 소련과 공식적인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4대 군사 노선’으로 상징되는 군사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전체제는 어지간한 힘으로는 뽑아내기 힘들 정도로 한반도 땅속 깊이 뿌리를 뻗쳐갔다.
 
종전선언과 역사구조적 관성의 충돌
 
2018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 뿌리를 캐내기로 했다. 종전선언은 그 첫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동의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미국이 변심했다. 왜일까?

▲지난 6월 12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사진은 본격적인 회담 전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연합뉴스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역사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종전선언은 60년 넘게 뿌리를 내려온 정전체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핵 문제를 건드리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전선언에 다가설수록 이들 세 가지의 저항도 커진다.
 
특히 그 중심에는 한미동맹이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과 아무리 무관하다고 주장해도 그 존재 이유는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역사의 관성의 무게를 이겨내려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추진력의 핵심에는 비핵화 진전이 있다. 이 추진력이 떨어지거나 멈춰버리면 기존 체제의 반격이 시작되거나 다른 문제들이 끼어들기 마련이다. 이 와중에 같은 사람도 딴생각을 할 수 있고, 본래 딴생각을 품고 있던 사람의 개입력도 커진다. 전자가 트럼프라면 후자의 대표주자는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언론을 향해 3개월 가까이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없고 억류된 미국인과 미군 유해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자랑의 효력은 이미 떨어졌다. 상당수 미국인들에겐 지겹도록 반복되는 ‘고장난 라디오’로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끝장 협상’ 제안을
 
그래서 남북한은 다시 트럼프의 흥을 북돋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변심을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변심이 굳어지기 전에 비핵화의 의지를 다시 과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 특사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이를 위한 더 없이 좋은 자리이다.
 
장고에 들어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고심에 걸맞은 역사적 제안을 내놓길 바란다.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북미공동성명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끝장 협상’이 아닐까 한다. 북미, 혹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들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협상을 벌여보자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9570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707
최근 대문글
- 아이엠피터
- 정욱식
- 임두만
- 김형민
- 뉴스프로
IP : 432.154.39.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1) 편집국 97690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12) 신상철 288195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12) 신상철 337860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13) 신상철 290655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7) 신상철 118698
40
75
07-13 13:35
111835
네이트 웃긴 댓글 네이트 20
5
0
04-25 15:23
111834
어떻게 두새끼가 똑같이 병신이냐... (1) 남북은 하나 32
5
0
04-25 15:06
111833
좌빨새끼들 진짜 역겹네 유시민 24
5
0
04-25 14:56
111832
알기 쉽게 정리한 자유한국당이 ‘자해공갈(?)’까지 ... 아이엠피터 77
5
5
04-25 14:32
111831
막나가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 지켜보는 북한은… 프레시안 85
5
5
04-25 11:19
111830
문희상 오신환 임이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란 ... 임두만 78
0
5
04-25 09:29
111829
눈썹 그리다 목 잘린 안락공주 (1) 김형민 120
15
10
04-25 08:59
111828
좌좀 페미가 돌대가리인 증거 (1) 추미애 31
5
0
04-25 07:59
111827
사법개혁과 패스트트랙....선거법....민주구라당의 변... YK 16
0
0
04-25 07:48
111826
세월호 학살자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용서를 ... 색즉시공공즉... 22
0
5
04-25 07:29
111825
세월호 학살자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용서를 ... 색즉시공공즉... 13
0
5
04-25 07:29
111824
❌오세훈 겁대가리 거물 추미애에 도전장Ϯ... (1) 광진을 도전 114
5
10
04-25 06:03
111823
🚫"어딜 만져 이 변태새끼!!"🚫 (1) 문희상2 144
5
10
04-25 02:35
111822
선거법 통과안되도 상관없어-이게 마지막이야 행운을빈다. 16
0
0
04-24 21:46
111821
공천권은 어짜피 당이 갖는거야 짖어 10
0
0
04-24 19:10
111820
meshlab, glc_player etc 3dmodel 15
0
0
04-24 16:04
111819
KAIST교수 "유시민이 동료들을 팔아먹었다면" (1980년... (2) 간신 유시민 59
10
5
04-24 15:03
111818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 (1) 독재자 43
5
0
04-24 14:57
111817
北 전술 유도무기 실험 ‘트럼프 재선? 나에게 물어봐... (2) 뉴스프로 214
15
5
04-24 12:00
111816
강낭콩 보다도 더 새파란 하늘을 어기 가서 다시 본단... (2) 꺾은 붓 43
10
10
04-24 11:03
111815
토착 빨갱이, 좌파 종북이 위험한 이유 (1) 김정은개새끼 29
20
0
04-24 10:33
111814
빨갱이, 좌파, 종북… 그들은 왜 간첩을 만들었나? 김용택 86
5
10
04-24 10:19
111813
[내년총선] 2선이상 무조건 퇴출시키자 (3) 펌글 92
0
0
04-24 09:51
111812
긴급👩박근혜 꾀병 다 들통 -건강 최고!! 주진우2 150
15
15
04-24 09:16
111811
✔정신차리고 삽시다!!✔ (1) 중대발표 143
10
15
04-24 06:02
111810
🔴화보: 국립묘지에 웬 토착왜구?🔴 (2) 🔴... 146
15
15
04-24 02:04
111808
[화폐개혁] 중대발언 !! 펌글 74
0
0
04-23 16:43
111807
두번 다시 넌 나를 찾지마 안녕 18
0
0
04-23 15:22
111806
맞는말하면 직장짤리는시대 재앙 33
5
0
04-23 15:08
111805
전대협 김정은 서신 패러디 대자보 문죄인 21
5
0
04-23 14:10
111804
문죄인이 죄인 놀구있네 30
5
0
04-23 13:52
111803
‘문죄인이 죄인’ 댓글 처벌이 어쩔 수 없는 이유 (4) 아이엠피터 185
10
10
04-23 13:08
111802
대여협상에서 할줄 아는게 없잖아-길지는 않을거야 잔다르크 13
0
0
04-23 12:25
111801
이로써 서쪽하늘을 벌겋게 물들였군 약속을지켰다 22
0
0
04-23 12:10
111800
카자흐, 文대통령 훈장 수여 계획 취소 (1) 외교문재앙 35
10
0
04-23 10:34
111799
자한당이 노론의 좌표를 찍는단 말이지 인식의문제 9
0
0
04-23 10:16
111798
철학이란 작은사람들을 위한 시가 되어야지-사마리아... 정신차려 9
0
0
04-23 09:56
111796
[이정랑의 고전소통] 인형용권(因形用權) 이정랑 100
0
0
04-23 09:52
111795
[김재성 칼럼] 돌에 새긴 이름과 가슴에 새긴 이름 (1) 김재성 61
0
0
04-23 09:14
111793
언제 봐도 얼굴 화끈거리는 짤 재밌어요~~~~ 50
0
0
04-23 06:27
111792
정의당도 한국당 '색깔론' 규탄…"한마디로 꼴불견" 박근혜 석방 19
0
0
04-23 06:15
111791
☗62% 박근혜 석방 반대 (1) 적폐청산 134
25
25
04-23 05:23
111790
동영상❌먹사 성폭행 끝장 그물총 시범!! (2) 재밋네여~~~~ 142
25
25
04-23 01:00
111789
카자흐스탄이 문제인 훈장취소 병신강경화 40
0
0
04-23 00:56
111788
화보: 강화도 전등사👩나녀상 이야기 (1) 왜 알몸?? 143
25
25
04-23 00:39
111786
우야튼...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손에 손잡고 28
0
0
04-22 17:07
111785
금은보화 가득한 사기꾼 도둑놈들 창고는 그대로 지켜... 손에 손잡고 28
0
0
04-22 16:57
111784
[칼럼] 황교안의 시위 (1) 이기명 227
10
5
04-22 13:16
111783
문재인 치매설이 합리적인 이유 (1) 치매왕 41
5
0
04-22 12:02
111782
미디어연대, "정권세력이 방송과 언론 대다수 장악, ... 미디어연대 21
5
0
04-22 10:38
111781
전라동화 고전명작 33
10
0
04-22 10:15
111780
왜 문재인대통령이 3류국가만 돌아다니는지 아시나요? (1) 깊은 뜻 42
10
0
04-22 10:08
111779
석방하라면서 박근혜 이름은 한 번도 부르지 않은 ‘... (1) 아이엠피터 153
0
10
04-22 09:39
111778
천안함 TOD 초저속 돌려보니 떠오른 미상의 점과 선 (18) 미디어오늘 414
5
5
04-22 08:44
111777
천안함사건 의견서 (2) 진상규명 331
10
5
04-22 07:57
111776
🇱🇷미국이 초강대국인 이유 강대국 41
5
0
04-22 06:43
111775
천안함 추모 티셔츠 천앙함 58
15
0
04-22 05:42
111774
↡세계최초 관절염 치료제 사기극 들통 (1) 백기투항 171
35
35
04-22 05:34
111773
♬막말 차명진 만화는 수준급^^ (1) 그리기 천재 150
30
30
04-22 01:19
111772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사진 (1) 타임선정 145
30
30
04-22 01:03
111767
박지원? 민주구라당 가고싶어 문비어천가 외치는 YK 74
5
0
04-21 13:10
111766
문죄인 요새 3개국 방문 뉴스 엄청 많이 나옴 (1) 챙피해 63
10
0
04-21 11:57
111765
아.. 이건좀.. 그러네 54
0
0
04-21 11:52
111764
반미 민주팔이 빨갱이 사기꾼 자칭민주투사 73
15
0
04-21 05:52
111763
🔴세계 가장 오래된 기업 587년 백제인 (1) 일본1-3위 161
35
40
04-21 01:14
111762
🌙한국당 장외투쟁 참석자수 적어 폭망㇨... (2) 얘개게~~~~~~ 196
35
40
04-21 00:48
111761
6.25 전쟁 최대 실수. (1) 625 83
5
0
04-21 00:48
111760
세월호의 진실 (1) 세월호 65
10
0
04-21 00:42
111759
박지원....장사꾼 TV토론 출연시키지 마라...수준 YK 38
0
0
04-20 22:08
111758
인생의 쓴맛을 체험해야 말씨가 사랑스러지지 (1) 안녕 41
0
0
04-20 08:06
111757
자영업 외식업계부터 줄줄이 망하고있음 (1) 문재앙 59
0
0
04-20 07:55
111756
문재인 레전드 (2) 웃기네 58
5
0
04-20 05:22
111755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2) 바보와 재앙 65
0
0
04-20 03:47
111754
화보: 홍준표👩“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 (1) 막말황제 180
35
40
04-20 03:23
111753
❌사진들: 착한 안철수 막장행각...!❌ (2) 4.19 179
30
45
04-20 00:38
111752
창조류(남-->북)시간 21:47~03:47과 '함수의 7.4km... (1) 진상규명 313
5
10
04-20 00:37
111751
[내년총선-신당창당] 엄청난 충격발언 !! 펌글 113
0
5
04-19 20:49
111749
문재인의 언론탄압 과정. 언론탄압 40
5
0
04-19 15:15
111748
‘언론방종지수’ (1) 강기석 163
5
15
04-19 14:39
111747
시선강간 음흉하노 64
5
0
04-19 13:53
111746
요즘 남편따라 여행하느라 바쁘신 여사님 진주목걸이 50
10
0
04-19 12:56
111745
JTBC 나오는 사람들 특징 손석히 50
5
0
04-19 12:36
111744
[논평] 이제까지 이런 정상회담 일정은 없었다! 문석탄 45
5
0
04-19 10:39
111743
[김재성칼럼]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적 없다. 세월... (1) 김재성 111
10
10
04-19 10:07
111742
문재인 병신새끼때문에 노량진마저도 불황의 늪 (2) 노량진 44
10
0
04-19 09:18
111741
4·19 혁명 59주년,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3) 김용택 117
5
0
04-19 09:10
111740
목사성폭행💖창조적체위 300가지로 극복~ (1) 💖 172
40
40
04-19 08:27
111738
분단적폐 몸통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한다 사람일보 162
10
10
04-19 08:15
111737
뇌물 먹고 자살한 두 대통령 (1) 봉하마을 54
5
0
04-19 01:51
111735
토트넘이 만약 우승하면 벌어질일 토트넘 46
5
0
04-18 23:36
111734
차명진 백주 대낮에 테러를? 장은성 48
0
5
04-18 21:33
111733
Message 와 Messenger 무심지생 34
0
5
04-18 21:14
111727
이해찬 '총선 260석' 발언, 與 내부서도 "신중치 못했... 총선뉴스 29
0
0
04-18 18:36
111726
황교안의 위선행각을 논함 서울청년 52
5
5
04-18 14:04
111725
‘울지마 톤즈’ 고 이태석 신부 수단 제자 ‘의사 꿈... 연합뉴스 135
5
0
04-18 11:36
111724
MB는 가택연금 보석,김경수는 도청 출근 보석,문재인 ... (1) 아이엠좌빨 41
20
0
04-18 11:22
111723
김경수 보석이 사법부 겁박 때문? MB와 비교해보니 아이엠피터 136
10
10
04-18 10:38
111722
해외에서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 (1) 뉴스프로 88
0
10
04-18 10:25
111721
🚫경기 안산에 초대형 사고!!!!!!🚫 (1) YTN 169
30
35
04-18 09:24
111720
박용진 “한국당 막말 징계 수위, 국민 눈높이 맞춰야... 노컷뉴스 100
5
10
04-18 09:11
111719
좌좀들의 심성이 삐뚜러진 이유 현자왈 32
5
0
04-18 06:25
111718
여기 종교글 자꾸 올리는 정신병자는 뭐꼬? 징글징글 31
5
0
04-18 06:11
111717
전라도 인간들 글좀 제대로 써라 지겨워 34
5
0
04-18 06:08
111715
Test test 22
0
5
04-18 03:19
111714
❌이회창 "문제빌라는 75평 '밖에' 안되고..."&... (2) ☦ㅎㅎ.... 151
30
35
04-18 01:43
111713
해외여행 다닐려고 대통령 되었나보네... 정수기 34
10
0
04-18 01:10
111712
박근혜 형 집행정지가 정도이다 온유함을 24
20
0
04-18 00:33
111711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유영하 “칼로 베는 듯한 ... 인간적으로 16
5
0
04-18 00:20
111710
맹박이도 풀려나고 바둑이도 풀려나....그럼 국정농단... YK 25
5
0
04-17 22:06
111709
🎴한국당 친박 이거보면 그 자리서 절도~ (1) 첫공개 188
35
40
04-17 15:23
12345678910 ..1016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