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 내분 싸움 어떻게 볼 것인가?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6-06-29)
기존 질서의 파괴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 질서의 창조를 지향해야 한다
6·3 선거 이후 한국의 제1당과 제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기 내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이해하기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를 바로 이해하자면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결국 기존의 잘못된 질서를 파괴하여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상 사회적 모순이 첨예화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행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들의 움직임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체로 모순이 격화되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움직임이 우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괴해야만 창조적 건설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흐름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기존 질서를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격화시키는 반동적 형태이고, 또 하나는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형태이고, 마지막은 기존 질서를 철저히 파괴하여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파괴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어떤 사회를 창조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방향과 연관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의 형태를 반동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파괴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악화시키고 후퇴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극우 정책, 독일과 일본의 나치즘과 군국주의 세력의 부활, 윤석열의 내란 범죄 행위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세계화로 국가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국가 내부에까지 빈부 격차가 극심하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약소국이나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약소국을 약탈하거나 약자들을 적으로 상정하여 공격하고 나옵니다. 트럼프가 약소국은 물론이고 동맹국들마저 약탈하고 수탈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자기 정적들과 함께 난민과 빈민,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적으로 상정하여 나온 것이라든가, 윤석열이 조선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상정하면서 심지어 같은 당 소속인데도 자신을 반대한다고 여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을 비롯해 야당 인사와 개혁적이고 민주적 인사를 싹쓸이하고자 내란 범죄를 일으킨 행위는 바로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파괴 행위는 사람 간에 적대와 증오,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새로운 사회의 창조적 건설 과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대와 증오, 혐오를 조장하는 속에서는 결코 새로운 사회가 창조되거나 수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사회적 모순을 격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혼란을 더욱 조성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런 식의 파괴 행위는 용납될 것이 아니라 단호히 저지되고 응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분적으로 파괴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기존 질서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본질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로 전환되지 못하고 기존 질서가 유지되면서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 탄생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방식은 참으로 교활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정작 그 본질이 실질적으로 사회 개혁을 바라지 않은 것임에도 그 사실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부분적이라고 해도 잘못된 건 고쳐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세상이 바뀌지 않겠느냐고 믿게 하여 사람을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의 기준은 부분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김영삼 정권 이래로 장장 33년 동안 개혁이 화두로 되었지만,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확히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이 통용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왜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허용되어 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교활하게도 겉으로는 개혁할 것처럼 언사를 표현하고 행동하지만, 실질적으로 철저한 개혁이 수립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진행되는 방식을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동적인 형태를 취하여 사람을 현혹하면서도 실질적인 단결의 계선을 잘못 설정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질적으로 형성하는 문제를 외면한다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가 벌어진 이후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실상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수행하자면 여기에 함께하는 세력을 모두 단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내란 세력과 반개혁 세력은 철저히 고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내란 세력 대 내란 세력 반대라는 구도가 형성되어 탄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란 세력 반대와 국민의힘의 대립 관계로 나아가다가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 내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 구도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런 관계로 내란 세력과 반개혁 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세력과도 확고히 단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지지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행위를 했기에 해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것과 내란 행위를 명백히 반대하고 나섰던 국민의힘 일부 성원까지 배척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도리어 이들과는 함께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 전선으로 변질되어 가면서 내란 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지 못했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세력과 굳게 단결하여 그들을 철저히 고립시키지 못한 조건에서 압도적인 역량을 형성할 수 없기에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자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또다시 내란 범죄 행위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담보할 수 없고 사회 대개혁 자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결국 매국 행위가 용인되는 것과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철저히 수행하자면 매국노 응징과 주권 회복의 기치를 명확히 내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진행한다면 사실상 실질적인 개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행위가 됨에도 불구하고 왜 정말로 개혁을 바라는 세력으로 잘못 오인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교활하게 선동적 형태를 취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내란 세력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자면 이에 함께하는 세력들은 모두 단합하고,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최대 세력은 철저히 고립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자체를 반대하는 방식으로 계선을 설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을 하자면서 검찰 자체를 적으로 설정하듯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하면 겉으로 보기에 매우 선명한 개혁적 입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개혁을 힘 있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잘못된 걸 바로잡아 고치자는 것이지 사람이나 기관 그 자체를 적으로 삼아 파괴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고, 검찰이나 검찰 기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게 된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사람이나 기관이, 비록 이름이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행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나 기관 자체를 적대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를 적으로 삼게 되니 겉으로는 개혁의 의지가 선명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심어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사람 자체나 검찰 기관 자체를 적대시하는 방식으로 되면 죄를 지은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필연코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말로 죄를 크게 짓고 처벌받아야 할 세력들이 고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해산되지 못하고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을 통해 부분적으로 개혁이 진행되는 현상이 분명코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철저히 청산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존 질서의 핵심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조건에서 정치 지형의 세력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청산되지 않았으니 기존 사회 질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또 부분적인 개혁이 진행되었으니 바로 이들 세력이 유리한 상태가 되는 정치 지형이 형성될 것입니다. 결국 근본 개혁은 지연되고 부분 개혁을 내세운 세력이 새로운 기득권 세력으로 부상해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껏 그렇게 개혁이라는 화두를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개혁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나라의 주인인 민을 농락한 배신 세력이 권력의 한 축을 장악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철저한 개혁은커녕 부분적인 개혁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역사를 뒤로 되돌리려고 하는 반동 세력에게 또다시 권력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은 부분적 개혁에 머물며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에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려는 세력은 첫 번째 형태와 두 번째 형태를 극복하여 기존의 잘못된 사회 질서를 철저히 파괴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가야 합니다.
기존의 잘못된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세력과는 최대한 단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반대하는 최대의 세력은 철저히 고립시켜 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애매모호한 계선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자체나 기관 자체를 적으로 삼듯이 대해서는 안 되고 죄를 범한 행위나 잘못된 모습을 고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세력과는 철저히 단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반대로 이를 가로막는 최대의 세력은 철저히 고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압도적인 역량을 형성해서 내란 세력과 반개혁 세력의 방해를 극복하고 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근원적 이유는 매국 행위가 용인되고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국과 매국의 대립 관계의 구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체를 건설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물을 맑게 하려면 모두가 노력했을 때 가능하지만 물을 흐리게 하는 데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험난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고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건설하자면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한 조건에서 기필코 노력해서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체를 건설해야 가야 합니다.
잘못된 기존 질서를 철저히 파괴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내분 싸움은 한심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하려는 세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체를 건설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그 길로 나아갔을 때 잘못 형성된 정치 지형 관계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궁극적으로 이의 영향을 받아 분열·약화되어 갈 것이고, 동시에 시대에 흐름에 함께하려는 일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성원까지 합세하여 추후 명실상부한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체가 구축되면서 매국노를 청산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애국정권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성과에 기반하여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하여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6. 6. 29.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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