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세력의 징표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4-01-29)
1.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여러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개혁의 이름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분명 개혁이 시대의 흐름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이름을 도용한다고 해서 개혁이 참답게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이미 한국 사회는 개혁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2. 바로 여기서 참다운 개혁세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한국 사회의 개혁을 참답게 지향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욕심과 야망을 위해 개혁을 도용하는지를 갈라볼 수 있어야 사이비 개혁가들을 심판하면서 참답게 개혁세력의 단합을 이룩하여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참다운 개혁세력인지, 아닌지를 갈라보는 징표는 우선 개혁세력이 단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말로 노력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혁하자면 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건은 우선 개혁세력이 단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단합된 힘으로 개혁의 물꼬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개혁을 지향한다면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세력에 대해 모든 개혁세력이 단합하여 싸울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 욕심과 야심을 위해 개혁세력의 단합을 이룩할 수 없도록 방해하면서 개혁하겠다고 한다면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을 약화시키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는 그 여건 조성을 방해하는 것이 되니만큼 반개혁세력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심판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안을 관철시켜 나간다는 입장이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아울러 지금 총선에서 여러 개혁세력이 단합하여 반개혁세력을 심판해야 하는데, 자기 패거리들의 이익만을 꾀하면서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치는 것 또한 반개혁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총선의 선거제도에서 위성정당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불합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대표의 준연동형제도가 개혁세력이 단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립형의 회귀를 주장한다면 이 또한 개혁세력의 단합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기에 반개혁적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의 회귀나 준연동형제도의 유지냐는 단순히 비례대표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의 단일 후보 마련과 정책 연대 등 제반 개혁세력이 여러 방면으로 단합해 갈 수 있는 그 근거 자체를 사실상 폐기해 버리는 행위가 되기에 결코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개혁세력의 단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참다운 개혁세력이냐 아니냐의 첫째 징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으로는 개혁적 정책을 제시하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그 징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여건 조성으로만 이뤄질 수 없고, 참답게 개혁적 정책을 펴가야 합니다. 개혁적 정책이 없이 개혁이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건 조성은 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할 수 있지, 개혁의 실현 자체가 아닙니다. 개혁의 실현은 정책으로 담보되어 실시되어야 합니다.
지난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개혁에 유리한 지점이 열렸으나 실패했던 것은 개혁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개혁적 입장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사이익만 누렸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없다는 것은 결국 개혁에 대한 최대 방해 세력에 대한 반대만을 명분으로 삼아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먹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혁을 거론했지만, 도리어 배신세력으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를 또다시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개혁세력이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참다운 개혁적 정책을 제시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혁은 부분적으로나 일면적으로 전개해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총체적인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전개되어야 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서 개혁적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큰 틀에서 시대적 추세에 맞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적 추세는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것이니만큼, 큰 틀에서 한국 사회의 주권을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빈부격차의 해소 정책을 모든 방면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에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핵심적 내용으로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개혁의 분위기 조성과 정책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개혁세력이냐, 아니냐의 일반적인 징표가 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개혁 후보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개혁은 그 누가 아니라 개혁세력이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혁 후보가 잘못 세워졌다면 그 모든 것은 수포가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다운 개혁세력이 되지 못한데도 개혁 후보로 잘못 선택한다면 그 자체로 개혁이 추진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개혁세력의 단합조차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 후보를 어떻게 세워냈는가가 결국 개혁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 후보를 옳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 사람의 활동 전반을 놓고 개혁에 적합한 후보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 세력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 수 없고, 지금껏 개혁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배신의 길로 가놓고서 이제 와서 개혁하겠다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물론 한때 잘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반개혁세력으로 낙인찍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성하지도 않는데, 용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잘못했으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야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이렇게 개혁세력의 징표에 맞게 참다운 개혁 후보를 세워낸다면 한국 사회는 분명 시대적 추세에 맞게 개혁을 성공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시대적 추세에 맞게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 현시기 그 향방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흐름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지형을 보면 개혁을 참답게 지향하는 세력이 여러 곳곳에 분산된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참다운 개혁 지향의 세력이 단합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참답게 개혁을 지향하는 세력이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현시기 개혁의 최대 방해 세력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세력이 가장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참답게 개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다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참답게 개혁 지향의 징표를 견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한국 사회는 실질적으로 개혁을 추진해가는 추세가 더는 거스를 수 없게 형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정은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 누가 반개혁세력이 될지 드러나는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화로 반개혁적 실체를 확인하면서 참다운 개혁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참답게 개혁을 지향하는 세력이 추진하는 것이지 반개혁세력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반개혁적 모습이 나타나는데도 그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개혁세력에 또다시 농락당하게 되면서 개혁은 백날 가도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세력의 징표를 분명히 견지하는 가운데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과의 대립전선을 분명히 형성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해야만 참다운 개혁세력을 질양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고, 그 힘으로 지난날처럼 반개혁세력에 농락당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2024. 1. 29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