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요청에 맞게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내야 한다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3-11-20)

개혁을 실질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개혁과 반개혁을 대립 전선으로 형성하여 탄핵과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헌법 개정을 지체 없이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헌법에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은 물론 대중단체에 대한 지원체계와 국가 정책으로의 반영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빈부의 격차 해소를 정책의 근본으로 틀어쥐면서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회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정권이 등장함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 무고한 생명이 살상되고 땀으로 일군 창조물과 강토가 무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이 한반도에서 전개된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말로는 민생을 거론하지만, 실질적으론 민생을 외면하면서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판을 막고자 언론과 방송마저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져야 평화와 민주,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2. 하지만 윤석열 정권을 탄핵한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될 뿐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관계로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탄핵과 함께 총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참다운 개혁 세력이 대통령과 국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해야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이미 한국에서는 탄핵을 성공시켜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에 다수당을 확보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개혁을 원했다고 한다면 왜 대통령과 국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개혁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정말 원했다면 해결할 수 있을 때 할 것이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너무도 분명한 상황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차피 안 될 것이니까 면책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4. 이런 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거대양당 체제가 아니라 개혁과 반개혁의 대립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참다운 개혁 세력이 대통령과 국회를 사실상 다 장악하게 하면서도 개혁을 지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나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개혁하겠다고 해놓고선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5. 그 대책을 마련하자면 먼저 대립 구도를 단순, 명쾌하게 확립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의 분포를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세력이 형성되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이재명계가 형성된 것은 물론이고 제3당은 수많은 당으로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참다운 개혁 세력이 탄핵도 성공하고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실질적인 개혁의 길로 나아가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이합집산의 상황을 극복하고 개혁과 반개혁의 대립 구도를 분명하게 형성시켜야 합니다. 개혁과 반개혁의 대립 구도가 불분명해지고 이합집산의 구도가 형성되면 대부분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형태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기존과 똑같은 거대양당 체제가 형성될 것이고, 그러면 사실상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6. 거대양당 체제가 아니라 개혁과 반개혁의 대립 구도를 단순, 명쾌하게 형성하는 데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의 개혁 전선으로 합류시키는가의 문제입니다. 진보 따로, 보수 따로 해서는 개혁 세력을 하나로 합칠 수 없고, 그러면 개혁의 동력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7. 보수 세력을 개혁 세력으로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참다운 보수가 무엇을 견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보수 세력은 무엇보다 국가관과 조국관, 안보관이 투철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견결히 옹호하는 것이 참다운 보수이지 나라와 민족을 저버리거나 팔아먹는 매국세력이 보수일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참다운 보수라고 한다면 매국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하고 나서야 합니다. 한마디로 애국과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것이 참다운 보수이고 개혁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8. 진보 세력이 개혁 세력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관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의 해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람을 끌어안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80 대 20을 넘어서 90 대 10으로 더욱 악화되어 가는 빈부격차의 심화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 또한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 보수 세력에게 애국과 조국통일을 위해서 나서게 하고, 진보 세력에게 빈부격차의 해소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세력이 각기 자기 입장을 견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혁을 하자면 이 부분에서의 일치된 지점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견지하는 조건에서 자기 정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개혁과 반개혁의 구도가 시대적 추세로 분명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껏 단결론과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난립함으로써 실패했던 지난날의 우를 극복하고 참답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10. 그런데 진보든, 보수든 진실로 개혁을 바란다면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인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게 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진실로 바란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의 담보물을 마련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11. 그 정치적 역량의 담보물은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체계는 물론이고 그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세워내는 것입니다.
진실로 개혁을 바란다면 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의 힘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고, 그 실질적인 담당 세력은 대중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단체야말로 가장 광범위한 각종의 세력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들의 이해와 요구가 실현되면 사실상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개혁하겠다고 하면서도 항상 시혜를 베풀 듯이 진행했습니다. 시혜라고 여기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고, 결국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자면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질서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정치적 역량의 담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다시 말로만 개혁하겠다고 해놓고선 행하지 않고 기만하겠다는 뜻이니 반개혁 세력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12. 애국법과 조국통일법 제정, 빈부격차의 해소,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체계의 수립으로 모든 개혁 세력이 함께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이를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실현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개혁 세력이 함께할 수 있는 그 기반은 결국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국적이고 대중적인 정당으로 모든 개혁 세력이 하나로 결집된 상태라면 이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사회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상태에서는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런 정책적 입장에 함께 하는 세력을 단합시켜 내야 합니다.

13. 연합전선을 형성해 개혁 세력을 단합시켜 내기 위해서는 후보군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당연히 그 후보군은 앞서 밝혔던 대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 빈부격차의 해소,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체계를 세우는 것을 자신의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또다시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찍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정책을 받아들이는 후보군이 여럿 나올 경우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난립할 경우 사실상 분열을 의미하고, 분열이 이뤄지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 세력 후보군의 단일화를 이룩하기 위해 전국적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구 차원에서도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혁 후보군의 단일화에 동참하지 않거나 분열 행위를 벌이는 자라면 반개혁 세력으로 여겨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국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각 지방 차원에서 개혁적 계선을 받아들이는 후보군을 사실상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현 시기에서 여러 당이 난립하고 있는 조건에서 자신의 정책을 독자적으로 주장하면서도 모든 개혁 세력이 단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14. 이렇게 반개혁과 개혁의 대립 구도로 해서 참다운 개혁 세력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개혁 세력이 요구했던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 빈부격차의 해소,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체계를 즉각적으로 세워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런 개혁의 목표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 세력이 헌법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탄핵과 함께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5. 헌법 개정의 핵심에는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4·19혁명을 비롯해 광주민주항쟁, 6월항쟁, 역사바로세우기, 진실화해위원회 등은 물론이고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 등을 이어받는 것으로 되어야 하고, 동시에 민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권력자를 소환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는 물론이고, 법이 마련되지 못해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법을 발안하여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국)민 투표제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근거하여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 및 빈부격차의 해소와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체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 이렇게 모든 개혁 세력이 단합하여 반개혁 세력을 심판하면서 탄핵과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어냄과 동시에 지체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지금껏 개혁이 말로만으로 그치면서 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던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통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도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을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11. 20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