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 아무리 빨라도 늦을 뿐.
(WWW.SURPRISE.OR.KR / 동녘 / 2020-07-08)

남북 관계는 지난 70년 동안 남측과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전술에 따라 역사가 진행돼왔다. 이북이 중러의 부분 지원을 받은 적도 있지만, 그들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을 건드는 사건까지 깊숙하게 개입한 적도 없었고 그럴 기회를 얻은 것도 아니다.

국제역학관계에서 이북이 궁지에 몰릴 때, 중러는 그를 빌미삼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회로 삼으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때문에 이북은 이른바 동맹이라는 중러로부터 미움을 사는 경우도 허다했다. 고난의 행군시절은 이북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힘의 충돌지라는 절묘한 지리적 잇점이 아니었다면 아마 극복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다.

국가라는 존재는 모든 타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권력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주적이라는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에 불과할 뿐이며, 주적 아닌 국가들에 아부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주적으로 규정될 국가는 약소국이어야하고 국제관계에서 우군이 없는 국가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 문제를 비역사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풀기 어렵다.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의 분단 문제를 접근하면 해법이 안 나올 것이란 의미다. 두 개의 국가가 지속된다면 분단이라는 말 자체도 사어가 되고 만다. 국가주의는 우리 같은 역사민족에게 치명적인 세뇌를 가한다. 분단을 영구화한다.

나는 문재인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인물들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다. 대북특검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켰고 그걸로 미국으로부터 점수를 따고 보수로부터 인정받으려했던 정권의 최 일선 주동자에게 남북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을 기대하기란 애초에 삶은 계란이 부화해 날아가길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다.

아니나다를까, 지난 집권 몇 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치의 진전조차 없었다. 딱 여기까지가 이남과 미국이 만들어왔던 지난 70년 한반도 상태의 연장이었다.

부랴부랴 남북해빙기에 약간의 경험을 지닌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히는 막장패를 돌려보는 쇼를 연출했다. 국정원은 친미권력 유지 공작에 많은 역량을 쏟는 기관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박지원은 가발장사로 미국 맨허탄에 부동산까지 갖고 있던 자본주의 수혜자다. 비록 김대중시절 정치출세를 해 이미지가 친북인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지만 그는 태생적으로 장사치이다. 역사와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자본이나 자기출세보다 앞에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다. 당연히 현정권과 미국으로서는 국정원장을 해도 무리가 없을 인물이다. 이북을 기만하는 인사정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한다는 짓이 그럴싸한 이미지로 써 먹을 수 있을 만한 재원을 배치하는 인사책이다. 오늘의 상황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난 70년간 한미 주도의 한반도 상황 연출은 연락사무소 폭파제거로 막을 내렸다. 이 건물의 제거는 현정권의 남북관계를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70년간 한미에 의해 피동적으로 끌려왔던 이북의 전략이 전면 수정되는 것이자 주동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앞으로 한반도 사태는 한미 액션과 정책에 따라 이북이 대응하던 지난 70년간의 상황이 더 이상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이북의 액션과 정책에 따라 한미는 피동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상황으로 역전개된다. 따라서 이미 이남의 그 어떤 대북 메세지나 읍소도 소용없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상기해야 한다.

때를 맞춰 역사를 뒤흔드는 요인 중의 하나인 괴질이 절묘한 시점에 창궐하면서 국제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쯤에서 우리는 문정권을 두둔하는 유튜버들이 일본을 재료로 끌어들이며 읊어대는 국뽕으로 치장한 국가주의를 부추기는 방송이 난무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누군가 써 준 원고를 읊어대면서 국가주의를 자극하고 틈틈이 반북방송을 곁들이고 있다. 서로 다른 방송임에도 원고는 특정인이 작성한 것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조직적인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사실 현 상황을 따지고 들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 우월 담론이 형성되는 무대가 있어야 하는데 지구촌 어디에도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주의의 장점을 거론하는 여론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은 사회주의 장점을 거론하며 자본주의의 현 위기를 점검하려는 논객들의 언로를 원천차단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사태로 민 낯을 드러낸 자본주의의 실상을 정쟁속에 던져 놓고서 사회주의 체제와의 비교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정쟁으로만 난상토론이 될 뿐 핵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

k방역 어쩌고 하며 국뽕을 자극하지만 정작 그것이 가능했던 근본 의료보험 제도가 사회주의형 정책이라는 본질은 덮어버린다. 유럽에서 한국의 감시통제시스템을 우려하는 것을, (국뽕 자신감에 사생활 통제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자존감 부족한 문제는) 조심스레 뒤늦게 채택한 유럽의 고민을 과정과 내용은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옳았다는 결과론에다가 갖다붙인다.

작금의 괴질은 자본주의의 잔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한국이 국뽕에 취해 놀아날 게 아니라, 우리를 국뽕에 취할 수 있게 해준 근본 동력이 사회주의적 의료정책 덕분이었다는 사실로부터 논쟁을 시작한다면 이참에 우리는 잔인한 자본주의의 종말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민자본주의의 종말 앞에서 자본가들은 자본의 악랄함이 논쟁의 재료로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 자체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수단으로 입 틀어막으려 고안해낸 게 재난지원금이다.

20세기 후반 국제사회는 생산 공급의 주체가 거대한 카르텔로 엮이면서 공생해왔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카르텔과 분협업은 고도화돼 있었다. 21세기엔 사회주의국가까지 확장되었다. 자본은 국가를 넘나드는 습성으로 인해 탈국가화를 추구해왔는데, 급작스레 닥친 현 위기 속에서는 국가권력의 약화를 통해 자본의 위력과 기득권을 지키는 전략으로 생존을 구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협력 카르텔은 교역단절로 약화되었고 국가주의를 내세운 정치권력의 자리보전 전략은 결과적으로 자본간의 연대까지 차단시켜 자본으로서는 일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정치권력(국가) 파산만이 현재의 악랄한 지본주의를 생명연장시키는 돌파구가 된 셈이다. 전쟁을 통한 부양을 시도하기엔 키워놓은 거품이 워낙 커 달성되지도 못할 뿐더러 핵을 지닌 반미국가들의 등장으로 시도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가 파산을 유도해 각국 정치권력을 혼란에 빠뜨리고 약화시켜 자본의 지배력을 이어가려 한다.

이러한 농간을 막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현 상황에 대입 분석해서 체제 우열 점검 및 정비의 장을 만들어야 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적어도 현재의 자본주의라는 게 경제 약자에게는 사회주의보다 못하다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역사는 전진의 수레바퀴를 굴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래 봤자 대략 150년 전의 위치에서 다시 생각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정치라고 말하는 민주주의에 적합한 경제제도로서 자본주의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사회주의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상황만 보더라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작금의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가 낫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괴질로 인해 생긴 사회의 여러 실상으로 목도하는 중이다.

지금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새롭게, 정직하게 시작할 때이다. 대자본가나 소수 기득권은 당연히 자본주의를 선호할 것이고 절대다수는 사회주의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난상토론 할 객관적인 증거와 근거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상황이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제도다. 지금 우리는 절대다수의 불행으로 극소수가 행복하게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떠받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 정직한 공개 난상토론의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남북이 제대로 가슴을 열고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를 절대옹호하는 반쪽짜리 통일운동가는 되지 말아야 한다. 명품 휘두르고 이북을 다니며 소식을 전하는 교포가 과연 가슴으로 이북을 대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만족으로 머무르는지, 그도 아니면 끄나풀의 다른 모습인가는 각자 판단할 일이지만 강한 의식과 정직함만이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진정성이란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으려 해서도 안 된다.
오직 할 뿐… 그것이 진정성이다.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면 된다.

물질적으로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권력과 부가 있다면 수월하겠지만, 건강한 몸뚱이도 가진 것이 되고, 강한 의지나 의식도 가진 것이 되고, 분노하는 것도 큰 힘이 된다. 그저 살아서 도모하면 된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커다란 힘이다.

현 정권은 후회하는 척 하고 있지만, 우리는 후회하면 안 된다. 후회하기 전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열심이어야 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긴장의 눈으로 바라보자. 요령을 궁리하지 말고 정의로운 큰 길을 생각하며 치밀하게 준비하고 여유롭게 반응하자.

한반도의 상황은 한미가 더 이상 연출할 수 없게 되었다. 연출하고 찍어도 상영되지 못한다. 70년 미국과 함께 연출했던 영화는 깨끗이 소각되었다. 이제 우리의 반쪽에서 연출할 영화만이 상영된다. 어떤 연출력으로 어떤 애정으로 우리를 그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난 70년간의 연출과는 다르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답답한 것은 우리가 관객일 뿐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