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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론의 본질과 한계
  번호 192542  글쓴이 동녘  조회 962  누리 60 (60,0, 14:6:0)  등록일 2018-9-4 14:15 대문 11

소득주도 성장론의 본질과 한계
(WWW.SURPRISE.OR.KR / 동녘 / 2018-09-04)


소득주도 성장론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노동기구가 2010년에 들고나온 제안이다. 개념용어로 정착된 것이 그 시기이나 실상 소득주도성장론은 새로운 용어의 창조일 뿐 별 게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왜 나왔는가? 생산 수출경제의 정체와 빈익빈부익부 심화의 틈에서 상대적 저성장을 목도한 발빠른 노동경제전문가가 우호계층의 경제력 제고를 염원해 나오게 되었다 21세기 직전부터 지구촌은 신자유주의 열풍에 휩쓸리며 금융자본주의로 가속화했다. 자본의 지배력이 극강으로 치달으면서 사회 곳곳은 소득불균형이 심각히 악화되었다. 소득불균형은 이전부터 이야기되던 빈익빈부익부의 강화와 똑같은 것이지만 이 말이 싫었던지 소득불균형이라는 그럴싸한 용어로 대체되었다.

즉, 빈익빈부익부의 자본주의 모순이 강화된다는 것을 , 용어를 달리 함으로써 악화의 연속성을 차단하게 된 셈이다. 요즘 빈익빈부익부가 심각해졌다는 말보다 소득불균형이 심하다고 하면, 덜 적대적이고 현자인양 말하는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

그건 그렇다고 치자. 국제노동기구가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제시하자 일면 그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IMF 가 동조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론 자체가 허약한 이론체계와 구시대적 관점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이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경제주체 자체에게 전가시키고 국제기구의 주된 먹이인 국가재정을 불려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소득 주도성장론이 허약한 이론체계에 기반한다는 이유는 뭘까?

과거 금융자본주의로 보편화하기 이전의 자본주의는 자본의 농간이 제조업 등의 긍정적인 영향하에 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차와 시간, 화폐와 화폐간의 거래장벽이 제거된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의 횡포가 고스란히 노출된다. 투기와 투자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수익회수와 투자의 시간차도 현격히 구분되지 않게 된 까닭이다.

국제노동기구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소득균형이론에 착안해 소득불균형을 이야기했고 거기서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제조업의 포화로 투자가 미진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이 불안하게 되자 그것을 지키고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내용이다. 제조 생산견인의 성장이 아닌 소비 금융중심의 성장이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임금노동자 입장에서 적절한 처방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금노동자는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일반노동자가 아니라 주로 안정적인 고용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비정규직이라도) 노동자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고용안정과 소득증대를 통해 소비가 살아나면 기업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고용과 투자를 강화한다는 오래된 명제를 전제로 한다.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으로 소비가 늘면 투자가 확대되고 추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는 성장기, 그러니까 제조업의 비중이 금융의 비중을 압도하던 시기에 어울리는 이야기다.

오늘날 금융자본주의하에서는 제조업의 포화, 즉 소비력의 포화= 생산력의 포화상태이다.
이 말은 수익이 나도 전반적인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확인되지 않는 한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극소수만 부분적으로 동참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시공을 극복한 경제환경이 금융자본주의의 핵심이다. 만일 국내소비가 살아나 기업이 이익을 올린다면 기업은 가장 싸고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에다 투자를 할 뿐이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추가 투자를 해서 얻을 실익과 투자비용을 성장모멘텀과 정부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맹점은 20세기적 자본주의 모순에 기반한 채 임금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발굴된 것이므로 국가의 정책으로 밀고 나아가기엔 방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맹점은 다른 곳에 있다. 이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불안이라는 요소에 기반하는데, 그렇게 된 원인은 기업들과 정부와 외국이라는 경제 3주체가 꾸려왔던 성장론의 폐해에 따른 것임에도, 그 폐해를 만든 장본인인 기업 등은 빠지고 가담하지 않았던 가계를 해결책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이다.

과거에나 가능했던 경제주체를 4분 했던 그 구분의 틀에서 접근했다는 점이다. 폐해의 누적물은 4분했던 시기의 것이 맞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만회하려는 시기에는 이미 경제4주체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간과했다.

혹여, 그 구분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기업과 정부와 외국이 협작해 만든 소득불균형의 상태를 노동자인 가계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배어있다. 가당치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대기업임금노동자들은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 임금인상을 달성할 수 있게 활용된다.

경제주체의 구분을 전제로 접근했다는 점과,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정책으로는 미흡하다,

2. 자본주의 모순을 가계에다 전가시키고 자본은 뒤로 빠진다.

이 이론은 노동자계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정책효과면에서 보자면 국가를 위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달리 접근된다. 약자입장에서는 소득증대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그리고 자본과 국가 입장에서는 성장이라는데 방점을 찍는다. 이러한 이중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높은 용어다.

실질적인 면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성장론이라는 점이다. 성장의 열매는 공급자에게 귀속되는 게 보편적이다. 소비자는 성장 열매의 한시적 수혜자일 뿐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기업과 정부와 외국이 먹거리가 소진된 상황에서 마지막 경제주체이자 소비주체인 가계를 상대로 하는 먹거리 발굴책이다.

국가는 결국 소비성장을 통해 세금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 특히나 세계최고의 간접세 징수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있어 소비의 증대는 빈익빈부익부를 더 강화시킨다. 즉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당장은 그것을 못 느끼지만 6개월만 지나면 효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기업은 자신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가계의 희생과 노력으로 은폐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IMF가 찬동하는 이유가 바로 결국 기업과 국가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구조로 정착되고 시행될 것임을 알기에 그렇다.

국가가 재정정책으로 가계의 소득을 올릴 방법은 별로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주도의 고용과 사업인데, 이게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증원과 연결된다. 한시적인 수혜층이야 생기겠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대되고 다수의 세부담은 그들 신규 고용인을 부양할 의무에 떠밀린다. 기업을 매개로 해서 정책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이 고용불안층의 일시적인 혜택을 벗어나 진정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소득증대라는 것을 임금인상으로 한정해 봐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이 실력있고 자신들이 신적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조세 욕심을 줄이면 된다.

임금을 올려주는 것과 신규고용창출을 한다면 정치적인 효과는 높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면 오히려 정치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 하니, 문정권이 실질적인 조치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는 임금인상 이후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상계할 수준을 견지할 때 가능한 것이고. 여타 정책을 시행할 때 그 후과가 역으로 배가 되는 것을 방지하면 된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비를 통한 성장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소비세를 낮추지 않는 이상 소득주도성장론은 환상에 불과하게 된다. 간접세를 낮춰야만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가 생기고 상대적 소득 불균형이 줄어든다. 국가의 조세수입을 포기해야 한다. 지금 넘쳐나는 세금을 쓰지 못해 안달인데 간접세를 줄일 여지가 얼마든지 생긴다.

최저임금인상과 마찬가지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최대 수혜자는 국가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나, 임금인상의 수혜자는 수혜보다 더 심각하게 탈탈 털리게 되어 있다. 그게 제도적으로 굳어질 수 있어서 고치기도 쉽지 않게 된다.

높은 간접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아무리 포장한들 모두 사기일 뿐이다. 4대강 사업을 할 때 그 많던 전문가 교수들의 찬동 언사와 지금 문정부의 꼼수 정책에 동조하는 자칭 전문가 집단의 양심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열악한 중소기업종사자,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이 1,000만 명이다. 반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 등 세금으로 연명하는 노동자가 최소 197만 명에서 250만 명 수준이고, 대기업 등 안정적인 고임금 노동자가 400만이다. 그러한 고용 구조에서 넘치는 재정으로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고 세금으로 연명할 고용을 구상한다는 자체가 매우 위험한 장난질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할 조치는 당연히 약자 계층인 1,000만 명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학력층에게 먼저 여물을 줘야 한다는 관례에 빠진 이들이 상대적으로 저학력에 약자인 천만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할 리가 만무하다.

소득주도 성장은 물가상승만 부채질하고 최 약자 층의 희생만 강요하게 된다. 이 정책의 수혜자는 국가와 안정적인 임금노동자들이고 그 다음이 기업이며 그들의 이익을 천만 백성들이 떠 안게 되는 결과로 수렴한다. 간접세 세금인하 없는 소득정책은 가증스런 쇼일 뿐이다.

소득 불균형에 기반한 소득주도 성장을 할 게 아니라, 소비력의 비례 균형 달성을 고려한 성장이 추진돼야 한다. 어떤 멍청한 교수는 이 정책이 좌파적인 정책이라고 우기는데 이 정책은 굳이 따지자면 귀족노동자와 공무원이나 공기업 노동자 그리고 국가가 직접 수혜를 보는 편파적인 우파정책에 가깝다.

본질을 알면 모든 걸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는 법이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global_2&uid=1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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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P 119.200.247.94    작성일 2018년9월5일 03시49분      
동녁님의 견해에 크게 공감합니다
특히 간접세의 종목과 세율을 대폭정비하고 상속세를 비롯한 직접세비중을 높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방위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고 특히 유류소비세는 원유가가 상승하면 세율이 낮아지도록 불합리한 세제개혁과 과 더불어 세금도둑 날강도들의 은익재산추징 환수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2/2]     IP 182.31.37.51    작성일 2018년9월6일 09시25분      
동녘님의 글을 보고 크게 공감합니다.....지난 몇게의 글을 눈팅해 보았더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대부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군요....참 안타깝지요.....미대사관이자 cia 한국지부가 모든 걸 컨트롤 하면서 그 하수인들인 정치꾼들을 장기판 말꾼처럼 이용하는 게.....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조직된 힘을 키워야 하는데....조직이 어느 궤도에 다다르면 프락치를 심어 조직을 와해시켜버리니.....대안은 국민들의 평균지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각종 루트를 통해....물론 최근에는 가짜뉴스라는 미끼를 던져 진실의 소리를 왜곡하려는 공작도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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