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비아 내전 경험에서 교훈을 배운다
「리비아」만 보더라도 18년 동안 미국의 경제제재를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다.「리비아」는 조선과는 대비도 안 되는 석유자원부국 중 하나였다. 그런「리비아」도 20년을 못 견디며 미국의 악랄한「경제제재」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미국의 리비아「경제제재」의 명분은「핵개발」의혹과「대량살상무기 확산」이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 일이다,
2011년10월 20일 미국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한 리비아 지도자「무아마르 가다피」는 미국의 용병반군에 의해 피살 되었다. 미군과 나토의 지휘를 받는 리비아반군은 하수도 관에 피신한 카다피를 찾아내서 그를 무참하게 사살하였다. 나토 공군이 그의 고향마을「시르테」외곽의 보호행렬을 타격한 후에 벌어진 일이다. 잘 알아야 한다. 카다피의 최측근 중에는 이미 미국에 포섭된 자가 있었다.
그는 반군 편에 가담하고 있었고 카다피를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그의 행적과 숨은 곳을 반군에 알려주자 카다피가 피살 되였다고 한다. 카다피가 죽는 그날 그의 시신은 얼굴은 이글어지고 붓고 피에 범벅이 된 채 사진을 찍어 외신에 공개적으로 보도 되었다. 그리고 그는「미스라타」로 이송되였다. 거기서 카다피는 지역 냉장창고에서 전시용 시체로 보관되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리비아 내전으로 지도자 카다피의 피살과 관련해 벌어진데 대해 우리가 놀란 것이 있다. 리비아 내전의 발단은 미국의 반군들을 사주한데서부터 시작되였다. 당시의 미 국무장관이「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이다. 그녀는 CNN뉴스에 나와서 말하길,《우리는 거기에 있었고, 우리는 보았고, 카다피는 죽었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국무장관 시대에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낸「앤마리 슬로터」의 평가다. 힐러리 클린턴은 대외정책에서 적극적인 개입주의자이다.
「뉴욕 타임스」는 2011년 10월 28일자 보도에서 이라크 전 찬성투표로 2008년 대통령 후보지명전에서 버락 오바마에게 패배했던 힐러리는 2011년 미국의 리비아 내전 개입을 주도한 과정은 힐러리가 주도하였다고 하였다.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에 매우 신중하였던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한 것은 클린턴 장관이었고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리비아 사태 개입은《51대49의 결정》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격적 접근법을 선택한 것은 힐러리 때문이었다.」고 회고한다. 당시「조 바이든」부통령이나「게이츠」국방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가 아닌 다른 국가로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무아마르 카다피」리비아 정권은 비록 독재정권이었지만「알카에다」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보국(CIA)과 공유하는 등 대테러 전쟁에 협조적이었다.
이미 친미적으로 전향한 카다피 였지만 클린턴 힐러리의 시각은 달랐다. 그는「이집트」나「튀니지」처럼「리비아」에서 자스민 혁명의 역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프랑스와 영국이 공습을 주도할 것이며, 미국은 상황이 나빠지면 나중에 개입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리비아에 개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자인「버니 샌더스」상원의원은 토론회에서「클린턴 국무장관은 정권교체를 지나치게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힐러리는「리비아」반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무기지원도 하였다.「토머스 도닐런」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은「반군 안에 알카에다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무기지원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힐러리 클린턴도 위험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힐러리는 역시「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행동》을 선택했다.」미국은 험비차량과 토우대전차미사일 같은 무기들이 카다피 반군에게 공급하였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1년 8월16일 미 국방대 연설에서「리비아」반군들의 내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스마트 파워」전략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리비아「내전은 나토(NATO)와 아랍연합군이 함께 행동한 최초의 시도였다」며「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같은 편에서 함께 비용과 희생을 치르는 것이 바로 내가 바랐던 세계의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카다피는 반군 손에 잡혀 무참하게 숨졌고 리비아는 극도의 혼란 상태로 나라가 개판이 되었다.
리비아에서 쓰인 무기들은 결국(IS)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갔다. 실제로 힐러리는 (IS)를 키운 장본인이다. 리비아 중앙은행의 《금궤150》톤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때부터「리비아」인민들은 자기가 태여 난 고향인 사막의 부족국가 리비아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는 리비아 인들과 아랍과 아프리카 난민행렬은 미국에 의해 조장 되었고 오늘날 유럽난민사태를 유발시킨 장본인이다.
힐러리는 유럽에 난민위기를 심화시켰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의 북부 해안 석유유전 지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지브릴 전 총리는 이렇게 증언한다.《우리는 꿈이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를 부강한 삶으로 되돌릴 황금 같은 기회가 있었다. 불행히도 우리의 꿈은 미국의 호전적인 힐러리에 의해서 산산조각 났다》고 증언한다.
▼조선의 모든 첨단기술 미국의 가혹한 경제제재 속에서 더 발전 해
자,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서, 조선은 전후 68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가혹한 봉쇄와 살인적인 경제제재를 당해 온 조선은 작은 나라이다. 그 작은 나라가 오늘날 거대한 제국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미국의 전가의 보도처럼 써 먹는 봉쇄정책과 경제제재조치가 조선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라크나 아프칸, 리비아와 대비해 본다면 조선은 미국에 의해 무너져도 수십 번은 무너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경제제재란, 자기 마음대로 국제사회에서 수출도, 수입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땅과 공기만 빼놓고 다 제재를 받고 있다. 조선 역시 가진 재산이라고는 주체성과 자주적인 사상인「자력갱생」과「혁명적 인민」밖에 없는 나라이다. 국토는 남조선 보다 20%는 더 크지만 그 국토 80%가 첩첩산중의 산악지대이고 20%의 평지마저 거의가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만들려고 해도, 생산재 수입이 원천봉쇄 당하고 있는데 무슨 밑천을 가지고 과학생산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공구하나 제대로 사올 수 없었다. 그런데 조선은 세계 발전 되였다는 몇 나라 밖에 없다는 첨단기술력을 갖고 있다. 드디어 1994년에《CNC-5축》,《6축》을 개발하고 지금은 대량생산을 한다. 오늘날 정밀한《CNC-12축》까지 개발하였다고 한다. 사실상 생산형장에서《CNC-12》축이면 이상은 그리 필요성이 없지만 조선의 기술력은 사람의 머리칼을 4등분해 그 머리칼에 구멍을 뚫을 정도의 초정밀《CNC-16축》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얼마 전까지 조선《286수퍼 컴퓨터》도 수출제한 품목으로 묶어놓은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조선의 주체적이며 자주적인《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미국의 살인적인 경제제재를 뚫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전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자력갱생》의 무한대의 힘으로 성공적인 핵 중의 핵인 고도로 높은 수준의 소형화된《수소폭탄》도 만들었고 과학의 집합체라는《인공위성》을 4차례나 쏘아 올렸다.
그 뿐인가, 세계초유의 융합 핵을 완성시킨 나라, 장거리탄도탄(ICBM)을 얼마 던지 만들 수 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기술력의 힘을 과시하며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 조선의 핵은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한껏 높이 오려놓았다. 대량생산된 재래식 무기까지 더 현대화되고 조선에서 생산된 무기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많아졌다. 무기 수출이 또한 조선의 경제에서 짭짤한 수입이다.
무기를 내다 팔 틈새시장도 좀 있고, 무기구매 단골국가도 있으며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전차 탱크 등 무엇이던지 원하면 만들어 지원한다. 그래서 조선이 해외에 무기 수출을 해서 돈 좀 벌려고 하는데, 미국이 눈뜨고 못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더욱 조선을 압박한다.? 어쩌란 말인가, 그런데 고맙게도 조선으로 향하는 나라는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 이에 미국이 조선을 압박할 정당성이나 명분이 있는가? 세계최고의 무기수출국이 미국 자신인데...명분으로 따진다면「미국이 무기 수출을 하면 로맨스고 조선이 하면 불륜」이다.?
미국연구소정책연구실장 담화,조선전략적 지위 바로 봐야
조선은 2018년 3월 1일 대조선 제재·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을 향해 「아직도 제재와 압박이 조선에게 통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광적으로 달라붙는 트럼프 행정부의 처지가 가긍하기(불쌍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조선외무성「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명의 담화에서 트럼프행정부가 지난 2월23일 선박 28척과 27개의 해운 및 무역업체, 개인 1명 등 총 56개의 대상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같이 지적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을 테러국 지정까지 하였다. 국제테러는 미국 자신이 저질러놓고 있으면서 조선이 테러국이란다. 파괴라는 고통이 있어야 창조가 있다. 조선은 혁명하는 나라이다, 조선의 과학혁명은 미국보다 앞선 지적혁명이다.「트럼프행정부의 반공화국 제재·압박소동은 그 악랄성과 반동성에 있어서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트럼프 집권 후 현재까지 12차에 걸쳐 조선의 일꾼 65명과
기관 및 단체 56개, 선박45척, 조선과 거래한 제3 국의 기업 32개, 개인 12명, 선박 9척 등 총 219개 대상에 제재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어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법에 따라 조선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에 가하는 단독제재는 한마디로 범법행위이다「주권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보편적인 국제 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고 난폭한 주권침해」라고 미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다.
특히「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재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매우 거친 두 번째 단계」의 행동을 가 하게 될 것이라는 폭언을 하는데 그것은《군사적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감히 조선을 놀래보려고 하지만 조선은 그러한 궤변에 익숙해진지 오래되며 그에 대처할 방식도 따로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미국은 눈을 크게 뜨고 조선의 국제적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제라도 과연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전략적이며 예지있는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미국은 눈을 크게 뜨고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담화는 미국의「대북제재 압박소동은 그 악랄성과 반동성에 있어 역대 최고수준」이라며「초보적으로 집계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후 현재」까지 재무성과 국무성을 내세워,
12차에 걸쳐 우리 일군 65명과 기관 및 단체 56개, 선박 45척, 조선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 32개, 개인 12명, 선박 9척 등 총 219개 대상들에 제재를 가하였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8년 동안에 28차에 걸쳐 217개 대상들에 제재를 가했다면, 부시 행정부는 집권 8년간 2차에 걸쳐 11개 대상들에게 대조선 제재를 가한 것을 수치로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 제재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담화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의 악랄성은 범위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2017년 8월 2일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 법》이라는 것을 조작해 냄으로써 조선에 대한 제재범위를 모든 합법적인 경제무역 분야까지 대폭 확대하여 조선의 외화수입 원천을 완전히 차단하고 조선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는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고 비판을 가하였다.
이어 담화에서「제반 사실은 트럼프패거리들이 조선을 경제적으로 고립, 질식시키고 조선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기 위해 얼마나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도수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이번의 대북 제재는「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법에 따라 우리와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에 가하는 단독 제재는 주권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사법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보편적인 국제 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고 난폭한 주권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담화에서는 「이번 제재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매우 거친 두 번째 단계」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군사적 행동을 할 것처럼 폭언으로 감히 조선을 놀래보려고 하지만 조선은 트럼프 패거리의 그러한 궤변에 익숙해진지 오래며 그에 대처할 방식도 따로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화는 계속해서「미국은 눈을 크게 뜨고 조선의《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제라도 과연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전략적이며 예지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만약에 남조선이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잘 사는 재벌들과 특권층이야 미국으로 도망가든 어디로 도망가든 할 테고, 남은 자들도 굶어죽지 않을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조선 인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조선은 그래도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약간이나마 기대할 수 있겠지만 남조선은 어디서 누가 지원을 해 주겠는가? 지리적으로 볼 때 남조선은 고독한 섬나라나 마찬가지이다. 육로로 수입되는 물건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전부 다 수로와 상공으로 상품을 수출입 한다. 대륙과 연결이 없는 섬나라들의 악몽은 수로나 상공의 길이 봉쇄전략에 막히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 영국 등은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였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이렇다 할 해군이 없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고립된 나라이다. 마음만 먹으면 항공모함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지만 미국이 제동을 걸어서 못 만들고 있다. 일제가 친미노선을 유지한 근본이유도 그나마 미국과 동맹을 해야 대륙진출의 가망성이 약간이나마 희망적이라는데 있다.
일본외교의 약점은 대륙국가들과 친선우호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다 적대국이 아니면 중립적인 국가들뿐이다. 일본의 동북아대륙 진출은 조선과 외교관계를 트지 않는 한 국가존망이 더 어렵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바다와 하늘에 봉쇄조치를 가하면 남한의 수출입도 끊기고 외화가 동결된다면, 백만 원을 줘도 라면 한 봉지 사기 어려워진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조선을 본받자, 조선을 배우자는 풍조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을 보라, 주체철 쇗물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기차, 전동차, 각종차량 생산이 평년의 두 배 장성되고 그 무진장한 석탄을 마구 실어 나르니 더 많은 주체철과 주체비료가 쏟아져 나오고, 각지의 수력발전소에서 전기가 더 많이 생산되어 시멘트 생산, 건설자재 생산도 따라서 늘어나 조선 전역에서 건설열풍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완전한 자립적 선순환 경제에 들어 섯음을 언론들과 영상매체 보도 한 편만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간다. 이렇게 조선이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원료를 가지고 자기의 과학기술로 경제전 분야 90%이상의 국산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중심의 대북제재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 이런 기반 위에 러시아와 우호친선까지 유대강화는 전례 없이 최고의 경제관계까지 련계되여 있다.
사실상 미국과 유엔이 별별 제재를 다 해도 조선에 실질적인 경제타격을 주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 각처에 크고 작은 수력발전소, 최근의 백두산 영웅청년 3호발전소 건설과 어랑천 발전소를 예정보다 앞당겨 완공한 것만 봐도, 또 다시 엄청난 규모의 북방의 여러곳이 폭풍 같은 속도로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
여기에 삼지연에 건설 붐이 일어나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조선의 어떤 경제제재의 여파가 미치지 않는다는 계획된 경제발전을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경제 붐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통한다면 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겨 이런 건설 속도를 낼 수는 없다.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 어랑천 발전소 준공 및 현지지도사업에서「백두산3호 발전소 준공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제재 정수리를 호되게 후려쳤다.」며 안면에 가득한 함박꽃 미소를 터트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선이 계속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지금의 제재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리라... (끝 : 2018년 8월5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
리용호 조선 외무상 ARF연설문《전문》
의장 선생
나는 먼저 아세안 지역연단 상회의를 주최하고 참가자들을 친절히 환대해주고 있는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에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성과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훌륭한 조건과 편의를 제공하여준 싱가포르정부의 성의 있는 협조에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합니다. 여기 싱가포르에서 조미관계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수뇌 상봉과 회담은 아태 지역의 정세발전에 가장 심원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사변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