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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쟁 
기대와 가능성을 구별해야 한다.
  번호 191745  글쓴이 동녘  조회 763  누리 60 (60,0, 8:6:0)  등록일 2018-7-23 03:14 대문 12

기대와 가능성을 구별해야 한다.
(WWW.SURPRISE.OR.KR / 동녘 / 2018-07-23)


법률적인 표현에 기대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있다. 기대라는 말과 가능성을 붙여 쓴, 일본식 조어이자 일제의 잔재라 볼 수 있다.

기대가능성은 하나로 묶어서 한 낱말로 통용되지만, 엄밀히는 구분 지어야 한다. 기대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것으로 주관성을 포함하지만, 가능성이란 보다 객관적인 논리를 동반한 용어로서 서로 차이가 있다.

기대가능성이라는 법률적 표현에 있어서의 뉘앙스는 객관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인식되지만 기대라는 말이 붙음으로 인해 법관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기대가능성을 언급하며 형을 선고할 때 의외로 한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괴리는 가능성이라는 객관성을 우위를 두지 않고 기대라는 주관성에 무게를 둔 기대가능성으로 인식되기에 생긴다.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몇 가지 기준으로 변함없이, 발전됨 없이 그냥 불문률로 굳어져 판결문을 쓰는 문화가 팽배하다. 그 대표적인 용어가 증거인멸, 도주위험이라는 말인데 이 둘을 이끌어가는 근저에 기대가능성이 스며있다.

증거인멸을 기대할 가능성은 뭐로 판단하는가? 여러 객관적 증거와 정황증거 등이 제시되어도 궁극적인 판단은 법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관계로 사안에 따라 객관성의 크기가 축소되어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도주위험이라는 이유는 그 객관성을 증거할 판단 기준이 주소 혹은 거주지의 확실성에 기반한다. 즉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도주위험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은 것이다. 이것의 판단 또한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 인과관계의 판단을 주관적으로 하게 되니까 가장 확실한 주거 안정성이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적인 판단에서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러한 주관과 객관을 구별 없이 사안마다 임하다 보면 똥과 된장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멍청해진다.

정치인을 지지하고 정책을 지지하는 이러한 행위도 기대와 가능성을 구분해야 한다. 법에서는 기대와 가능성을 묶어서 상황 따라 법관의 주관을 양심이라 치부하며 합리화했지만, 일상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하다. 엉터리 판결이 난무하는 이유가 이러한 묶음안에서의 운신 재료가 지닌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다. 일상에서는 배제돼야 한다.

요즘 어떤 정치인에 대한 구설이 끊이질 않는다. 그의 주장이나 몇몇 정책들은 상당히 후한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누누히 말했듯이 이른바 진보진영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은 인간성에 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게 아니다. 진보는 건강한 세포분열을 통해 더욱 정예화하는 길을 가게 될 때 성공할 수 있다. 패권, 혹은 세력을 통해 힘을 써보겠다는 낮은 수준의 정치공학적인 시각에서야 분열을 우려하고 분열로 망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하라는 얼토당토 않은 압박을 강요해 할 수 없이 찍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치인의 논리일 뿐이다.

이게 낮은 수준의 정치력을 구사하고 그런 문화에 길들여진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표 구걸이자 대결구도이다. 진보는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와 같아야 한다. 그러려면 힘이 다한 파도는 스스로 멸하고 어느 순간에 새로운 파도가 그 자리를 대신해 몰아치는 그런 흐름을 타야 한다.

진보가 분열을 두려워하면 곤란하다. 물론 정치권력만 생각한다면 진보의 분열이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진보라는 것은 한 시절의 정치세력이 독점하는 전유물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담당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대정신이자 가치이다. 시대의 에너지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는 단순한 목적에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

진보의 인격만큼 그 사회는 수준을 다지게 되어 있다. 비록 소수지만 진보의 힘은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한 큰 힘을 고작 패권세력화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그저 한낱 정치꾼들의 명분 수단에 불과하다.

진보가 왜 분열해야 하고 건강해져야만 하고 끊임없이 꿈틀대야 하는 지 역사를 살펴보면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예전에, 그러니까 20년도 지난 일을 이야기할까 한다. 지방 조폭들 중에 성남의 조폭은 수원의 조폭과 차이가 좀 있었다. 지금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성남 조폭이 더 악질이었고 쎈 상태였다.

수원은 고작 화성주변과 역주변의 조폭이 있었는데 점차 도시형 조폭으로 성장하던 시기였다. 팔달문을 중심으로 남문파 북문파 하는 조폭들이 성남조폭보다 늦게 등장했지만, 금전적으로는 좋아질 때였고 사업에 수완도 발휘했다.

이 수원의 조폭들이 성남의 조폭들과 다툰 적은 없지만 열위였던 만큼 성남조폭을 벤치마팅하던 시기가 그 시절이었다.

성남의 조폭을 모방해서 수원의 ~문파 조직들이 시도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고시생들에게 숙식장소 제공해주고 용돈도 줘가며 합격시키는 그런 작업이었다. 작은 여관 건물 같은 걸 하나 갖고 거기서 10명 정도를 키웠던 시절이다.

물론 당락에 대한 압박은 크지 않았고 다만 합격하면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조건이었다.
조폭영화에도 별로 깊숙히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수원의 조폭들은 법조인 조폭을 양성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들은 영국의 유명 수제화를 수입하는 사업도 병행했다. 이미 경제쪽에 협력자를 양성했던 것이고 법조계 직접 장학생을 만드는 작업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에서 모를 리 없고 정보기관에서 모를 리가 없는 움직임들이니, 아마 어느 기관기관마다 그러한 정보자료들은 수두룩할 것이다.

이게 성남의 조폭을 벤치마킹하는 수원 조폭의 실상이었다. 그렇다면 유서깊고 질이 안 좋기로 알려진 성남 조폭들의 당시 실상은 어땠을까?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80년대 후반 이후 조폭들이 많이 개입한 사업이 상품권 사업이다. 이 상품권 시장은 법적 요건을 갖춘 허가받은 자에 한해 발행이 가능하고 나름 감시도 받는 시장이다. 국내 상품권 시장은 매년 3조원을 상회한다. 그러나 이 상품권이 깡으로 실재 유통되고 회전되는 정도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이 시장은 정치권이 선호하는 시장이고 부패관료들의 사례금 유통시장으로 애용된다. 일반인의 상품권깡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지금까지의 상품권깡은 주로 발행기업과 깡 업자와 유통조직이 한 팀으로 이뤄냈던 지하경제시장이었다. 그런데 2004년 이후 상품권깡 시장은 민간유통물 못지 않게 정치인 혹은 관료들의 뇌물시장에 흘러들어 가는 비중이 높아졌다. 2008년 이후 상품권 시장은 비약적으로 팽창했다.

금융당국도 아마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로비를 통해 개별 치부를 하는 까닭에 묵인하고 방관하는 듯하며 그 사이에 시장은 상상을 초월하게 커져버렸다. 그런 면에서 국가에서 내려 보낸 돈을 지자체가 자기 지역 상품권으로 전환발행하는 편법행위는 대단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국가세금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 가게 하는 한심한 짓을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역상품권은 깡업자들을 키워주는 자양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것은 철저히 지하경제를 살찌우는 행위다. 지하경제에서 뽀찌를 얻어먹는 세력은 법조계와 정치인이고 그 다음이 관료들이다.

그 시장이 무풍지대로 안정화되면서 김영란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자기들이 해먹을 방도가 구비된 후에 남들은 못 해먹게 막아 놔야 자기들 문제가 통계에 크게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올인하면 안 된다. 지지하는 바는 진행형이고 다수와 교감이 되므로 쉽게 바뀌지 않지만, 사람에 올인하면 그 사람의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실망은 물론이고, 지지하는 과정에서 억지 보호하려 주장했던 모순적인 논리들이 훼손시킨 사회적 역량을 무슨 수로 만회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진보의 생명은 진솔함이고 도덕성이고 자기희생이다. 이게 기본이 되었을 때 의식으로 진보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결코 감정으로 기분으로 표를 의식해서 감동을 유도하기 위해 하는 액션들은 진보를 가장한 이익추구행위에 불과하다.

강경화나 송영무를 정권에 두는 그 자체로 이미 문재인의 남북관계 철학은 읽힐 수 있었지만 운 좋게도 이북과 정상회담하면서 선의의 북풍 수혜를 입었다. 지방선거 압승을 했지만, 여전히 적폐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만 하려는 정권은 개별 사안의 해법을 진솔하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세력관리에만 올인하게 된다. 세력관리는 저급한 정치놀음의 한 수단이다.

수직적 상명하복의 질서가 굳건한 집단은 수장을 교체하며 조직을 장악해 세력으로 길들이고, 느슨한 연대로 형성된 거대 단체들은 그 단체에서 정치력을 구사하는 사람을 포섭해 세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법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의 모든 단체들은 이익집단이고 이른바 힘있는 개인들의 결집체가 대부분이다.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 경우회 따위의 직능조직은 그 안에서 세력화 된 라인을 길들이면 쉽게 관리된다.

반면 박근혜국정농단의 주무부처였던 문체부처럼 산하 거대 단체들이 느슨한 연대형태로 규합된 경우는 그 안에서 정치력을 갖고 세력화에 공들인 이들을 잘 관리하면서 그 전체를 우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최순실이 앉힌 모 기관의 사장은 차관 말호봉급 혹은 장관급인데 여전히 잘 연명하고 있다.
그는 변방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어쨌거나 사장으로 임명된 후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몇 년 간 국내 유수의 단체들에게 이런저런 상도 주고 혜택도 주면서 자기권력화를 완성한 사람이다.

문재인이 그런 사람을 교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세력관리에만 공을 들이고 민생은 관심 없으며 적폐청산도 관심 없다는 것을 실감했다.

아니나다를까 조계종의 권력승들이 이명박시절부터 세력을 공고화해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니 종교계 적폐청산보다 주류세력을 이용할 생각을 하는 관계로 종교에 정치가 개입하지 않겠다느니 자체해결하라느니 하면서 마치 존중하는 듯 명분놀이를 한다.

너희들이 알아서 싸워서 이기면 그쪽을 인정한다는 정도라 보면 된다.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조폭과 별 차이 없는 조계종권승들이 약점이 많은 만큼 세력화한 상태이니 그걸 갖고 이용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실상 따지고 보면, 종교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영역이다. 가장 정치적이지 말아야 한다고 학습 받은 종교와 문화예술이 사실상 태생적으로 가장 정치적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청와대 종교 담당인사의 말은 냉턱없는 말인 게다.

관련하여,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전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무현이 대북송금 특검을 하여 냉각의 단초를 제공할 때, 문재인은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그랬던 사람이 남북화해를 원한다는 것은 이미 소가 웃을 일을 저지르고 시간에 묻어 아닙네 하는 꼴에 불과하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긍정적인 북풍의 수혜를 받았으니 굳이 이제는 나서서 친미분자들로 둘러싸인 안보국방정보라인 인사들의 주변정리도 필요없는 것이고, 미국의 군산업체에 로비받은 국내 수구인사들이 장악한 세력화된 수많은 문제의 집단을 건들 이유도 없다.

따라서 기무사 사건은 고작 기무사의 충성유도를 목적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 조직은 수직적 관계가 공고하니까 세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절대로 큰 줄기는 자를 수 없게 된다.

언젠가 이야기했듯, 최저임금이 진정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되려면 반드시 간접세를 낮추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솔직한 것이고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물가상승을 유발해 간접세로 얻는 세수확충이 주목적이라고 했었다. 줄줄이 인상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다. 다 간접세 원천징수 항목이고 준조세분야로 징수가 쉬운 영역들이다.

그 정도까지 야비하게 국정을 운영하진 말아야 하는데 이게 김영삼과 노무현의 실정을 합친 결정판 정권인 것 같다. 수구들이 생존을 위해 이합집산하며 바둥거리는데 실상 현재 민주당쪽을 지지하는 촛불의 열망을 기억하는 이들에겐 새로운 둥지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 땅에 건강한 정치의식을 가진 이들이 허망하게 궤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을 다그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건강한 상식세력들의 터전이 녹아버리지 않게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없다면 이북도 이남에 대한 애정을 포기할지 모른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정치지향적인 준동세력들, 위정자들의 생각은 보수나 진보나 지금 똑같은 수준에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가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새 파도를 만들어야 할 시기가 아닐까. 그건 누굴 중심으로 모이는 빠문화가 돼선 곤란하다. 각자 스스로 내가 인재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당히 노력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의지가 있으면 의지로, 돈이 잇으면 돈으로, 몸이 있으면 몸으로, 뭔가 하나 자신의 강점을 적절하게 최강의 상태로 단련하여 동참해야 할 때다.

기대하지 말고 가능성에 전념하는 게 현명하다. 가능성에 올인하면 자신의 행동이 뒷받침 될 것이지만. 기대에 올인하면 종속적인 인간이 되고 하인밖에 안 된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당신들을 이용할 뿐.
늦은 밤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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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00:56
195020
라도문까 한걸레는 이재명을 이렇게 빨아댔다. (2) 무식한민족주...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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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23:07
195016
민족해방 개굴이네 집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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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18:49
195015
한가지 확실한것.. (3) 무식한민족주...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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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17:27
195014
북의 민둥산은 주체농법때문.. (1) 무식한민족주...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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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3
의료법인 민영화의 문제 (1) 홍길동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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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13:45
195012
민둥산 북한이 좋아? (105) 大衛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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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13:39
195011
늬들의 적은 누구인고? 0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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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13:24
195006
귀 있는 자는 알아 들으라.... (6) 해방전선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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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07:54
195005
노회찬의 죽음은 의문사다, 정의당은 가짜진보의 눈물 (2) 막차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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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3
자본주의 정치판에서 뭘 기대할까나? (4)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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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00:56
195002
" 금발족 " 그들은 누구인가.. - 대구박씨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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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1
시리아 내전의 본질 (5) 구분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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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98
올해 통일의 전성기에 나서는 우리들의 임무와 과제 (5) 자주통일연구...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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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92
3만불 과소비 사치보다 5천불로 민족끼리 어울려 살자 (10) 막차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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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11:05
194990
통일을 경제논리로 말하지 않는 놈이 민중의 적이다 (7) 무식한민족주...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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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89
대가리가 좋았으면... 조선의 해외...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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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85
21세기민족해방운동은 새마을운동보다 수구적 (2) 무식한민족주...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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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21:14
194984
개구리의 시각구조 (3) 구분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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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83
개와 그 쥔 (2) 개굴이네 집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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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82
" " 갈 마 " " - 대구박씨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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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81
열등유사국가 북조선은 2010년대까지만 존속 됩니다. (13) 갈가마귀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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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13:47
194980
친일친미 사대주의 매국노들, 보트피플이 눈에 선하다 (10) 막차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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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78
외극자본을 위한 노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4) 무식한민족주...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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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05:22
194977
생산함수로 본 남북한과 중국 (10) 구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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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75
없는자에게 묻는다 (28) 大衛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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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74
생산함수로 본 중국의 기술 굴기 구분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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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71
북미관계 잘못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조선이요) (3) 우리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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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70
해방정국 (6) 개굴이네 집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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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68
< 박은 앵글로-색슨의 신변만을 보장한다 > - 대구박씨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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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66
국제방 수준이 한심스럽다야.... (11) 몽둥이찜질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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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61
미국이 북핵을 안정했다는 의미는,,, (1) 도리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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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59
카플앱 여객운수법 81조1항 개정과 택시기사 불법파업 (1) 막차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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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02:28
194958
박근혜가 잘한것 (10) 大衛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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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57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어떻게 흐르나 (10) 이인숙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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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21:28
194953
예정웅 자주논단(433) 검 은 그 림 자 정 부트럼... (3) 한마음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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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13:28
194951
폼페이오장관의 입으로 드러난 북미회담의 진실 (2) 이신 통일사...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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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12:18
194949
유색인종을 죽여 없애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 대구박씨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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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46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공산당 간부들의 이익을 위한 ... (4) 구분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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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45
< 박이 김을 처단하였다 > - 대구박씨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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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44
사회주의의 분류... (4) 882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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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43
어느 날 고궁(古宮)을 나오면서 (3) 그저맨날화이...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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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42
'안티' 퇴출 운동을 벌입시다! (5) 독일교포들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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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22:37
194940
'안티' 퇴출 운동을 벌입시다! 독일통포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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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22:37
194938
안티 개새끼야... (14) 882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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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36
왜 통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한국... (4) 882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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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19:11
194935
中당국, 남북한 총영사 마주치지 않게 하라....진짜 ... 오해 금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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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34
박근혜 치적은 위안부합의, 문재인은 위안부합의 파기 (2) 막차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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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13:49
194933
아이피가 자기 맘대로 바뀐다고 믿는 국정원 개병신놈 (18) 짝따구리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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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12:34
194931
코미 노이로제에 걸린 반대 개정원 개병신놈아 (3) 짝따구리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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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05:57
194930
大衛를 반동 논객으로서 열렬히 환영합시다! (3)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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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29
茂醍 (103) 大衛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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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28
사회주의 내 조국 조선이 맨날 그리워! (2) 없는자들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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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27
북미 2차정상회담은 판문점에 끌려나와 종전선언이다 (2) 막차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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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26
공개적으로 대북제재회피를 논의하는 한국 오해 금지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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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25
< 김을 죽이고, 리를 취할 것 ! > - 대구박씨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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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21:03
194922
조선족새끼들은 멸종시켜야 한다... (4) 882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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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17
코미는 손오공이라는 국정원 개병신 또라이섹희 (7) 카나리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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