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협은 더 이상 없으니 오늘밤 잘 주무세요.
(WWW.SURPRISE.OR.KR / 김현환 / 2018-06-15)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끝내고 6월13일 미국에 도착한 후 첫 트윗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 오바마정권은 이북과 전쟁을 하려고 하였다”(We are going to War with North Korea)고 지적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북이야말로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문제”(North Korea was the biggest and most dangerous problem)라고 강조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트럼프는 지적하면서 미국 시민들은 오늘밤 잘 주무시라고 말했다( No longer-sleep well tonight). 그리고 4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두 번째 트윗을 날려 “더 이상 이북으로부터 핵위협은 없다”(There is no longer a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고 지적하면서 미국시민들은 안심하고 잘 주무시라고 했다.

이번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가 바로 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지적한 미국시민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을 가진 나라들과 전쟁을 해본 일이 없었다. 주로 약소국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약소국들의 선량한 시민들을 약탈하고 살생하면서 국산복합체들의 배만불려주었다. 이러한 미국이 세계 최강의 핵강국이며 미사일 강국인 이북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시민들은 어떤 전쟁도 원치않으며 특히 자기들이 사는 집 앞까지 핵무기를 실은 장거리 미사일이 날아오는 위험한 전쟁을 원치 않고 있다. 그래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할 지를 대다수 미국시민들은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북미관계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군산복합체들과 언론사들은 이상한 용어인 CVID를 요란하게 떠들고 있을 때 미국의 평범한 일반 시민들은 단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가진 이북과 미국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과 북미사이에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즉 뿌리 깊은 북미간의 불신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그것으로 미국시민들은 족했다.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마침내 북미가 전쟁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면 그것으로 미국시민들은 족했다. 이북의 일반 인민들이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다. CVID 는 문정인 특보가 6월13일 JTBC 뉴스룸과 대담에서 잘 지적했듯이 미국의 한 보좌관이 만들어 낸 생소한 용어로 일반 미국시민들이나 이북 민중들과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다.

지금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다른 6개의 나라들, 즉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으며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북에게만 CVID를 강요하며 이북만 완전히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북이 여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CVID를 요란하게 떠들어댄 언론이나 검은 이익집단들은 이번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다른 6개국의 핵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평화관계를 유지하듯이 이북과도 잘 지내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면 이북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추천하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북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 세계의 약소국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세계 각처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세계의 각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산복합체들과 검은 이익집단들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이북이야말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 비교적 자유스럽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유엔도 새롭게 개혁하여 강대국의 이익 중심이 아니라 약소국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정의의 유엔>으로 변모시킬 것이라 확신한다.

만약에 미국이 수소폭탄과 대륙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소유한 이북을 유엔상임이사국에 추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미국이 다른 핵국가들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고 평화스럽게 잘 지내듯이 핵국가인 이북과도 CVID과정이 없이 지금 부터라도 당장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북은 멀리 떨어진 미국땅에 어떤 무기하나 떨어뜨린 적이 없으며 미국에 해를 끼친 적이 없다. 미국이 먼저 이북 땅을 침범하거나 먼저 도발을 하지 않는한 이북이 먼저 미국을 해친 일이 없다. 미국과 이북은 서로 적대관계를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단지 군산복합체들과 검은 이익집단들은 없는 긴장도 만들어내어 무기를 팔아먹고 선량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을 뿐이다. 조금만큼의 양심있는 미국의 정치가들이라면 이북을 <악의 축>으로 보고 적대시하며 고립압살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어서 속히 이북과 미국은 이번 싱가포르 공동선언 1항과 2항에서 언급한대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서로 대사관계를 정립하기 바란다. 최소한도 연락사무소라도 서로 두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양국이 서로 항공협정을 맺어 속히 미국에서 직접 평양으로 날아가고 평양에서 직접 뉴욕으로 날아오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북미사이에 어서 속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코리아 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그에 상응하여 이북도 차차 비핵화를 해나갈 것이라 본다. 코리아 반도의 비핵화를 시발로하여 전세계의 비핵화가 실제적으로 이룩되기 시작할 것이다. 세계의 비핵화의 속도에 맞추어 이북의 비핵화도 속도를 낼 것이다.

지금까지 이북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도의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으며 자신의 <주체 사회주의 체제>를 잘 유지해 왔다. 심지어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이북은 그들의 체제를 잘 지켜왔다.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이북은 마침내 2017년 11월29일 핵무력 완성을 이룩하였다. 그러한 이북이 이제와서 미국에게 체제를 보장해달라고 매달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단지 이북이 미국에 바라는 것은 제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사이좋게 그리고 평화스럽게 잘 지내자는 지극히 소박한 것이다.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선언의 1항과 2항에서 강조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코리아반도의 비핵화는 1항과 2항이 잘 진행되는데 맞게 행동대 행동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것도 북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코리아반도의 비핵화>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코리아반도의 비핵화는 결국 이남과 일본, 쿠암, 등 세계의 비핵화와 맞물려 이북도 비핵화를 해나갈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 부동산 거부인 트럼프 대통령처럼 비교적 군산복합체나 다른 검은 이익집단들과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인사가 미국의 정권을 잡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이북도 이번 기회를 잘 살려 트럼프대통령과 친분을 쌓을 뿐 아니라 트럼프 정권이 성공하도록 일정하게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그러한 각도에서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사실상 오바마를 비롯하여 미국의 대두분의 정치가들은 군산복합체나 검은 이익집단들의 경제적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하여 오바마도 대통령이 되어 소신껏 무엇인가 미국시민들을 위하여 복지정책을 시도해 보려고 하면 이익집단들의 로비에 밀려 아무 것도 못하게 되자 느는 것은 흰 머리요 끊었던 담배를 다시 계속 피우는 일이었다. 노무현대통령의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고백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 군산복합체와 검은 이익집단들의 지원을 비교적 많이 받지 않고도 부동산 거부인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북미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이북이 기꺼이 트럼프 정권이 미국정치에서 성공하도록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북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에 거침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이북에서는 인민의 뜻이 바로 최고지도자의 뜻이고 최고지도자의 뜻이 바로 조선노동당과 인민군대의 뜻이다. 미국 정치사에 드문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치에서도 성공하여 11월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하고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어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북미공동선언과 앞으로 계속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올 문서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고 영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절호의 기회를 맞아 북과 미국은 서로 가지고 있던 선입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서로 갖고 있던 깊은 불신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 이 세상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무기를 제거하고 참으로 평화스러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기를 온 인류는 바라고 있다. 세계의 평화는 마지막 남은 코리아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함으로써 시작될 것이다. 북미 정상들은 이러한 인류의 절절한 소망을 꼭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도 오늘부터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접을 받고 싶고 오늘 밤부터 깊이 잠들고 싶다.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