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대화, 뒤에서는 또 이북의 인권타령
(WWW.SURPRISE.OR.KR / 김현환 / 2018-05-13)

역사적인 북미대화가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였다. 8천만 남과 북, 해외동포들은 이번 북미회담이 성공하여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영원히 살아지고 평화가 깃들이며 차차 연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의 길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정책으로 항상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전세계의 시민들도 이번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여 지구상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모두 기대하고 있다.

▲사진출처: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러한 역사적인 시기에 미국 상원은 지난 4월24일에 <북한인권법 연장안(SA.224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시종일관 이북이라는 나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전체주의 독재국가이니 이북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정산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법안의 중요내용은 앞으로 5년 동안 이북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라디오방송을 기본으로 하던 반이북 방송을 보다 포괄적인 언론수단들, 즉 유에스비, 손전화, 인터넷, 등 전자매체들과 보도기술들을 총동원하여 이북내에 서구의 음악, 영화, 연극, 등을 투입시킨다는 것이다. 이 작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여 탈북자들을 비롯한 반북인사들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북의 노동신문은 이 인권법 연장안이 통과되자 5월11일 즉각적으로 [현실을 망각한 자들의 어리석은 흉계]라는 제목의 반박 논평을 발표하였다. 노동신문은 이 논평에서 미국이 노리는 것은 이북 민중들, “특히 청소년들 속에 반동적인 사상독소와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퍼뜨려 사상정신적으로 와해변질시키자는 것”이고 더나아가 이북 민중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켜 결국 이북 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일심단결”을 깨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간단히 말하면, 이북식 주체 사회주의제도의 기초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북 민중들은 그러한 미국의 시도를 “짓뭉개버릴 것”이며 그러한 미국의 시도가 이북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 글은 강조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반이북 사상문화적 침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오래동안 이북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하여 정탐활동과 방송, 각종 선전물을 통한 내부분열을 꾀하여 왔다. 1980년대 말 동구가 망하고 1991년 소련마저 붕괴되고 1994년 김일성주석이 서거했을 때에도 미국은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북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인권>을 내세워 온갖 사상문화적 침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엄혹한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4년 11월1일에 쓴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그 나라 민중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그것을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분석에 의하면 인권의 첫 출발은 자기가 사는 나라가 <자주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개인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권>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제식민지 시기에 우리 민족이 무슨 인권이 있었는가. 지금도 군통수권이 없는 이남정권에서 해방 후 지금까지 이남 민중들의 인권을 짓밟은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뒤에서 후원하며 실제적으로 이남을 지배해온 것이 누구였던가. <자주권>도 없는 이남에서 과연 인권을 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듯이 주권이 있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마구 죽이고 약탈하고 강간하면서 도대체가 어찌 미제국주의가 <인권>을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권이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라고 김정일 위원장은 보았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라고 김정일위원장은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실업자들의 노동할 권리, 무의탁자들과 고아들의 먹고 살 권리같은 것은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노동자들에게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도 주지 않고 “반인민적 정책과 인종적 및 민족적 차별정책, 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는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는 민중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라고 명쾌하게 지적하면서 이북의 자주권을 해치려는 자들의 어떤 침략적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미국은 부유 속에 빈곤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소수민족들을 비롯한 자기 시민들의 인권이나 관심을 가질것이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자기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주권국가인 이북의 인권에 대하여 간섭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다고 김정일 위원장은 신랄하게 미국의 인권정책을 비판하였다.

미국 상원은 이북이라는 나라를 올바로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북 민중은 지금 이북식 주체 사회주의를 목숨으로 지킬 각오가 되어 있으며 그들의 주체사상과 그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온 주체 사회주의 문화가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미국이 인권을 앞세워 이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켜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속히 그러한 어리석은 이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왜냐면 “반동적인 부르죠야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여지없이 짓뭉개버릴” 이북의 “천만군민의 의지는 억척불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상원을 통과된 <북한인권법 연장안>은 무용지물이되고 말 것이다.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