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앞에서는 대화, 뒤에서는 또 이북의 인권타령
  번호 190367  글쓴이 나침판  조회 810  누리 40 (45,5, 9:3:1)  등록일 2018-5-13 23:20 대문 5

앞에서는 대화, 뒤에서는 또 이북의 인권타령
(WWW.SURPRISE.OR.KR / 김현환 / 2018-05-13)


역사적인 북미대화가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였다. 8천만 남과 북, 해외동포들은 이번 북미회담이 성공하여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영원히 살아지고 평화가 깃들이며 차차 연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의 길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정책으로 항상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전세계의 시민들도 이번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여 지구상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모두 기대하고 있다.

▲사진출처: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러한 역사적인 시기에 미국 상원은 지난 4월24일에 <북한인권법 연장안(SA.224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시종일관 이북이라는 나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전체주의 독재국가이니 이북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정산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법안의 중요내용은 앞으로 5년 동안 이북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라디오방송을 기본으로 하던 반이북 방송을 보다 포괄적인 언론수단들, 즉 유에스비, 손전화, 인터넷, 등 전자매체들과 보도기술들을 총동원하여 이북내에 서구의 음악, 영화, 연극, 등을 투입시킨다는 것이다. 이 작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여 탈북자들을 비롯한 반북인사들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북의 노동신문은 이 인권법 연장안이 통과되자 5월11일 즉각적으로 [현실을 망각한 자들의 어리석은 흉계]라는 제목의 반박 논평을 발표하였다. 노동신문은 이 논평에서 미국이 노리는 것은 이북 민중들, “특히 청소년들 속에 반동적인 사상독소와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퍼뜨려 사상정신적으로 와해변질시키자는 것”이고 더나아가 이북 민중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켜 결국 이북 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일심단결”을 깨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간단히 말하면, 이북식 주체 사회주의제도의 기초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북 민중들은 그러한 미국의 시도를 “짓뭉개버릴 것”이며 그러한 미국의 시도가 이북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 글은 강조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반이북 사상문화적 침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오래동안 이북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하여 정탐활동과 방송, 각종 선전물을 통한 내부분열을 꾀하여 왔다. 1980년대 말 동구가 망하고 1991년 소련마저 붕괴되고 1994년 김일성주석이 서거했을 때에도 미국은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북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인권>을 내세워 온갖 사상문화적 침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엄혹한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4년 11월1일에 쓴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그 나라 민중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그것을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분석에 의하면 인권의 첫 출발은 자기가 사는 나라가 <자주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개인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권>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제식민지 시기에 우리 민족이 무슨 인권이 있었는가. 지금도 군통수권이 없는 이남정권에서 해방 후 지금까지 이남 민중들의 인권을 짓밟은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뒤에서 후원하며 실제적으로 이남을 지배해온 것이 누구였던가. <자주권>도 없는 이남에서 과연 인권을 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듯이 주권이 있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마구 죽이고 약탈하고 강간하면서 도대체가 어찌 미제국주의가 <인권>을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권이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라고 김정일 위원장은 보았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라고 김정일위원장은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실업자들의 노동할 권리, 무의탁자들과 고아들의 먹고 살 권리같은 것은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노동자들에게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도 주지 않고 “반인민적 정책과 인종적 및 민족적 차별정책, 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는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는 민중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라고 명쾌하게 지적하면서 이북의 자주권을 해치려는 자들의 어떤 침략적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미국은 부유 속에 빈곤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소수민족들을 비롯한 자기 시민들의 인권이나 관심을 가질것이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자기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주권국가인 이북의 인권에 대하여 간섭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다고 김정일 위원장은 신랄하게 미국의 인권정책을 비판하였다.

미국 상원은 이북이라는 나라를 올바로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북 민중은 지금 이북식 주체 사회주의를 목숨으로 지킬 각오가 되어 있으며 그들의 주체사상과 그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온 주체 사회주의 문화가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미국이 인권을 앞세워 이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켜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속히 그러한 어리석은 이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왜냐면 “반동적인 부르죠야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여지없이 짓뭉개버릴” 이북의 “천만군민의 의지는 억척불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상원을 통과된 <북한인권법 연장안>은 무용지물이되고 말 것이다.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global_2&uid=190367
최근 대문글
- 김종대
- 경남도민일보
- 박해전
- 윤석준
- 노컷뉴스
172.90.164.155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190593
이석기가 무기징역감? (고토+대위 새끼 필독) (8) 反對종북참수 15
0
0
05-21 15:41
190580
남조선 꼴통들 다모였네.. (1) 종북참수 26
0
10
05-21 15:02
190579
슬라브족도 알고보면 " 흑인종 "이다 - 대구박씨 - 22
0
0
05-21 14:36
190578
ICBM ,TEL 우선 해체해 북한 밖으로 반출 트럼프모델 52
0
0
05-21 14:32
190577
한상균은 석방하는게 맞고 이석기는 무기징역이 맞... (1) 종북참수 40
5
20
05-21 13:05
190575
<개벽예감 297> 민족분열의 재앙 밀어내는 통일... 봄호수 122
10
0
05-21 12:43
190574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혹독한 추위를 맞이한다 (11) 천하장사 179
5
14
05-21 10:12
190573
북조선 체제보장? (고토회복+종북참수 새끼 필독) (10) 反對대위새끼 79
5
10
05-21 09:21
190572
문재인은 납치된 여종업원12명을 돌려보내야 한다 (1) 천하장사 117
20
9
05-21 08:54
190571
예멘 평화통일 개혁 개방의 비참한 교훈과 소련 고르... (4) 신문기자 344
35
0
05-21 06:45
190570
이란・시리아・이스라엘 문제의 연동, 그... (1) 오해 금지 178
10
9
05-21 05:55
190569
< 영국을 떠나온지 일천년 > - 대구박씨 - 84
5
4
05-21 05:42
190568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정설교 165
15
0
05-21 04:53
190567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 대구박씨 - 100
5
4
05-21 04:34
190565
체제보장? 결국 정권보장해달란 말이네.. (2) 종북참수 65
10
34
05-21 03:43
190564
체제보장은 부칸이 공식적으로 먼저꺼낸말이다 (1) 종북참수 58
10
34
05-21 03:29
190563
체제보장? 그동안 해왔잖아.. (2) 종북참수 54
10
29
05-21 03:19
190562
고토.. 대 머시기놈 등등 (1) 병신새키들 103
5
5
05-21 00:44
190560
[체제보장] 구걸하는 김정은 캐븅신 색희~!! (16) 고토회복 266
30
19
05-20 22:41
190559
모텔에 들어가자. 손만잡고 자겠다. (10) 자주평화통일 330
5
9
05-20 22:12
190558
靑 “탈북 종업원 자유의사로 한국 와”… 北 송환요... (2) 오해 금지 134
0
4
05-20 22:10
190557
체제보장 --> 신변보장 --> 결국 목숨도 못건짐 (1) 자주평화통일 134
5
9
05-20 22:04
190553
"체제보장" --> 어짜피 "신변보장"으로 말바뀌게됨 (4) 자주평화통일 203
10
9
05-20 21:01
190540
한겨레신문에서 종북문까들의 미래가 보인다 (1) 종북참수 79
5
24
05-20 20:05
190537
미제와는 총대로 결산해야.... (1) 그림자 584
78
5
05-20 17:49
190536
<그림28 > 꼭두각시놀음과 국가보안법 정설교 125
20
0
05-20 16:02
190533
미국이 이북의 체제를 보장해준다? (2) 나침판 446
70
0
05-20 12:52
190532
문재인 대통령님!!! (5) k1 469
124
9
05-20 11:46
190529
北김영남 "이스라엘의 살육만행 준열히 규탄" (2) 오해 금지 392
5
4
05-20 09:28
190528
특종) 배신한 반역자의 처참한 눈물 (3) 신문기자 590
25
0
05-20 09:20
190527
기획탈북이니 여종업원 보내라? 미친새끼들. (1) 종북참수 160
15
19
05-20 09:09
190526
핵폐기와 체제보장 (2) 그리고 355
40
5
05-20 04:45
190525
<그림27>한미 FTA 인구소멸 때한민국 정설교 185
5
0
05-20 04:07
190523
제국의 몰락? 조지나 까라!!! (3) 구분 234
25
19
05-20 02:26
190522
미국이 체제보장 할 수 있냐고? 당근 할 수 있지!! (2) 구분 125
20
19
05-20 02:10
190521
체제보장은 북한의 자주체제를 보장하라는 거다 (2) 구분 128
20
19
05-20 01:36
190520
518세력(문재인정권) 주한미군철수 반대의 의미 자주평화통일 207
10
29
05-20 00:29
190519
5월18일 5.18관련글이 하나도 없는 전라도카페 종북참수 79
20
19
05-20 00:15
190518
볼턴: 문재인이 주한미군철수 꺼려하는 까닭 (1) 자주평화통일 338
10
14
05-19 23:43
190517
체제보장이란? (2) 노숙자 256
20
0
05-19 22:37
190515
날조된 자형과 원래의 자형 (2) - 대구박씨 - 133
5
9
05-19 20:44
190514
'제국의 몰락'저자 황성환 "美 쇠퇴로 5년 내 통일의 ... (4) 신문기자 767
74
0
05-19 19:08
190513
"트럼프의 협박은 북미정상회담을 좌초시킬 것" 하루 292
5
0
05-19 19:03
190511
틱광득 스님과 박승희 누이의 불꽃 이신 통일사... 169
15
0
05-19 18:37
190510
중국이 지원? 중국책임론이겠지! (5) 882 117
5
19
05-19 16:41
190509
트럼프는 남북공동제안의 "비핵화"에 응한다 오해 금지 172
5
4
05-19 15:52
190508
체제보장을 미국이 할 수 있는가? (3) 그리고 307
19
10
05-19 14:39
190507
타이거 밤.... 김치 193
0
5
05-19 12:18
190506
북핵 해법 트럼프식모델? 몽둥이찜질 242
20
0
05-19 12:08
190505
"북핵협상은 부동산거래와 달라…트럼프도 두려움 느... (6) 신문기자 627
50
0
05-19 11:27
190504
볼턴"北 1992년 비핵화선언으로 돌아가야…" (5) 오해 금지 229
0
14
05-19 10:56
190500
"1%만을 위한 자본주의는 끝났다"…다보스 포럼 (3) 신문기자 561
45
0
05-19 07:04
190499
북조선의 예상된 몸값올리기..문까들은 또 신났다 (3) 종북참수 187
15
19
05-19 06:42
190497
뭐, 시진핑이가 북한을 지원해? 엿이나 먹어라! (3) 구분 435
43
9
05-19 03:05
190496
진짜 < 나무 목 > - 대구박씨 - 104
5
4
05-19 02:08
190494
조선의 김계관 선생은 위대한 애국자 중의 한 분이시... (1) 인민 339
49
5
05-19 00:00
190493
북한 김계관 담화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 (2) 에델 375
0
0
05-18 23:49
190492
[단독] 시진핑 “북·미 회담 결과 안 좋아도 지원” ... 하루 271
5
0
05-18 23:41
190491
중국과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의 차이는 싸이즈 차이에... (1) 구분 123
10
9
05-18 23:08
190490
문재인은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하면 절대 안된다 (6) 구분 329
25
32
05-18 20:33
190488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꾸려가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동연 292
65
0
05-18 19:58
190487
4000년 중국역사에 비춰보면, 공산당 정권도 "도적왕... 오해 금지 125
0
4
05-18 19:34
190486
문재인이도 남북통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천하장사 180
7
14
05-18 18:36
190485
4.27 판문점 회담후 달라진거 뭐 있나 (7) 천하장사 255
7
19
05-18 18:29
190484
북미정상회담 미국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천하장사 152
7
14
05-18 18:23
190483
[시] 너는 이제 만나게 되리라 (1) 권말선 91
0
0
05-18 16:52
190482
북한의 남한질책에서 조미회담의 가능성이 보인다. (3) 882 295
0
14
05-18 16:27
190477
김계관 담화 이어 리선권 문답도 北대외용 매체만 보... 오해 금지 198
5
9
05-18 10:42
190474
"북한, 베트남 개혁·개방 '도이머이' 도입전 시범단... (3) 오해 금지 166
0
9
05-18 10:21
190472
북미정상회담 무산위기로 만든 미국의 불순한 발언 동연 665
69
0
05-18 08:43
190470
태영호와 현 평양주재 영국대사의 북인권 비난발언 (3) 오해 금지 341
0
4
05-18 00:54
190469
통일로 부활하는 5·18 (1) 이신 통일사... 189
10
0
05-18 00:53
190468
< 아리조나 > - 대구박씨 - 189
5
4
05-18 00:24
190466
납치된 12명을 생각하며 (5) 363
45
4
05-17 23:48
19046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 (15) 882 320
0
9
05-17 23:01
190464
조미회담이 실패해도, 한국은 이미 절반성공했다. (8) 882 228
0
19
05-17 22:52
190462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부정한 정치인은 퇴출합시다 (1) 공개하자 120
0
5
05-17 20:54
190461
도마뱀과 수컷 원숭이를 죽이고, 암컷 원숭이를 취해... (1) - 대구박씨 - 236
12
9
05-17 19:02
190460
올가을 트럼프는 열병식을 거행할 수가 있을까? (3) 태허루 317
0
0
05-17 18:40
190459
조명균, "북한 여종업원 자유의사로 한국에 온 것 (6) 오해 금지 328
0
14
05-17 18:39
190458
모든 반동보수 기자새끼들도 입 조심해야 한다. (4) 인민들 408
74
5
05-17 18:22
190457
김계관 '북미정상회담 재고' 담화 北내부에는 보도 안... (1) 오해 금지 265
0
9
05-17 14:21
190455
볼턴 "북미회담 목적은 검증가능·불가역적 비핵화…... (2) 오해 금지 335
0
9
05-17 10:42
190452
북한 김계관 부상 담화의 메시지와 의미는? (2) 에델 674
0
10
05-17 03:13
190451
예정웅자주론단(395) 트럼프 조미수뇌회담에 진실성 ... (6) 한마음 2031
65
0
05-17 02:42
190450
5.18 광주항쟁 학살범은 지금도 떵떵거리는데… (4) 이인숙 410
65
5
05-17 02:39
190449
이북 청년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와해변질시키겠다고? (1) 나침판 640
45
0
05-17 01:14
190448
중공의 DNA는 어디에 있는가 (1) - 대구박씨 - 187
5
4
05-17 01:01
190446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 대구박씨 - 226
5
9
05-16 23:47
190445
북에게 죽비를 얻어맞고 당황해하는 미국 이신 통일사... 917
50
0
05-16 23:13
190443
눈치없는 박그네와 눈치빠른 문제인 (2) 천하장사 688
90
44
05-16 20:52
19044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사기 속지 말자 !!! 호국정신 155
5
10
05-16 20:30
190441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좋은나라 119
0
0
05-16 20:29
190440
나에겐 거시기가 있다. (4) 882 192
0
19
05-16 20:21
190438
김정은의 트럼프 지원 제 2탄 (3) 오해 금지 474
14
14
05-16 19:04
190437
북한에서 자주란 말은 중국과 소련의 쿠데타 사주 때... (16) 구분 412
39
24
05-16 18:59
190436
[격시] <판문점선언>, 잉크는 결코 마르지 않는... 권말선 253
40
0
05-16 17:35
190435
반도의 시계는 현재 꺼꾸로 가고 있다. (4) 882 271
0
19
05-16 16:53
190432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연합 통일 방안이 숨어 있다 (1) 오해 금지 334
0
7
05-16 14:35
190431
정전협정 초기상태로의 복귀가 해법으로 될수 있다. (6) 882 219
0
14
05-16 14:34
190426
투항길에서 하는 투정은 사치일뿐... (1) 882 287
0
29
05-16 14:02
190424
北김계관 "일방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2) 오해 금지 410
25
4
05-16 12:24
190423
송영무-브룩스, 40여분 긴급회동 "맥스선더 계획대로 ... (1) 오해 금지 338
5
4
05-16 12:17
190422
저야 당연히 평화를 원하죠. 당연히... (3) 자주평화통일 329
15
6
05-16 10:26
190421
미 군산복합체권력의 반격-지금 이 시기에 왜, ‘2018... (3) 자주통일연구... 941
30
4
05-16 10:23
190416
북한은 경제전쟁의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 (3) 구분 351
20
24
05-16 01:05
190415
주제네바 北대사 "핵무기 실험 금지 전 세계 노력 동... (2) 오해 금지 336
5
4
05-16 00:49
190414
중동 대전쟁을 연출할 볼튼의 취임 오해 금지 370
0
4
05-16 00:28
190412
김대중의 구상도 옳았지만 북한의 전략도 옳았다 (4) 구분 383
15
21
05-15 20:46
190408
일본이 독도를 찝쩍거리는 이유? (2) 구분 477
25
6
05-15 20:06
12345678910 ..1724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