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죽어도 미국을 못 따라가는 분야가 있다?
(WWW.SURPRISE.OR.KR / 윤석준 / 2017-06-19)

방위산업이다. 

그래서 중국은 2012년 이후 중국 내 방산산업 전체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나섰다. 미국·유럽의 유수 방산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였다. 해외 무기시장의 판도도 바꿔보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중국 방산기업은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중국인민해방군(PLA)의 자부심이었기에 나름 큰 결심을 한 셈이다.
 
막상 들여다보니 문제는 심각했다. 중국 방산기업 제조품 대부분이 구소련·러시아 무기를 역설계해 만든 모조품이었다. 자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아예 없었다. 오죽하면 2011년 영국 국방성이 세계 무기 모조품의 70%가 중국산이라고 꼬집었을까. 중국이 자랑하는 샤(夏)급 핵추진 잠수함과 쥐랑(巨浪·JL)-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실전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중국 최초의 잠수함 발사형 탄도 미사일(SLBM) 쥐랑(巨浪·JL)-1이다. 1967년 개발을 시작했다. 1982년 4월 30일 최초 발사를 하였다. 1982년 10월 12일 디젤 잠수함인 골프급 잠수함에서 해상 최초 발사를 하였다. 1986년 중국 최초의 전략원잠인 샤급 잠수함에 12발이 탑재됐다. [출처: 시나닷컴]

중복 생산도 문제였다. 구소련 ‘미그(MiG)’기로 유명한 ‘미코얀(Mikoyan)’사 수호이 전투기를 개발한 수호이사 따라 하기에 급급했다. 중국 동부 전역에 걸쳐 있는 조선소에서는 똑같은 장후(江湖)급 구축함을 서로 건조하려는 경쟁까지 붙었다.
 
더 심각한 건 부실 운영이었다. 국영 방산업체들은 마구잡이식으로 은행 대출받아 몸집 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 심지어 수출의 경우 ‘기부’에 가까운 헐값이 넘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다 실적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중국 방산기업에 ‘해(害)’가 됐다. 중국 방산기업이 연구개발(R&D)에 주력하기보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양적인 확장에 치중했다. 2009년 중국의 시페이(XAC)와 홍콩 ATL이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 굴지의 항공기 제조사 FACC 지분 91.2%를 인수했고,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 에픽 에어(2010년),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 라테코아(2011년) 등을 잇따라 사들였다. 중국 국영은행의 막대한 융자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영국 IHS 제인 디펜스 위클리에 따르면 2007년 이래 중국 방산기업이 융자받은 규모가 무려 870억 달러에 달한다.  

▲ ‘중국판 B-52(미국의 대표적 전략폭격기)’로 불리는 H-6 폭격기, 1958년부터 중국 시페이사가 러시아제 TU-16 라이선스 생산했다. [출처: XAC]

하지만 2012년 11월 이후 일대 변혁기를 맞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군민일체화(Civil-Military Initiative: CMI)’ 전략이 실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6일 중국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은 기존 방산기업을 8개로 개편했다. 항공기 생산에서는 군사용 항공기는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가, 상업용 민항기는 중국상용항공기유한공사(COMAC)가 맡아 이원화돼 있는 구조로 통폐합시켜버렸다. 
 
중복 사업도 ‘협력'’ 형태도 묶었다. 지난 2015년 9월 23일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와 중국항천과집단공사(CASIC)가 해군용 지휘통제체계(C4ISR) 개발에 협업하기로 한 것이다. ‘뤼양(洛陽)급’-Ⅲ 구축함과 ‘Type-041’ 윈(元) 급 잠수함에 탑재될 독자형 전투지휘체계 개발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중국도 합동 전술 핵심 체계인 C4ISR(지휘·통제·통신·정보·감시·정찰) 합동·연합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IGF]

민간 기업에도 길을 터줬다. 방산분야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LA)가 주도하며 민간 기업을 철저히 배제됐다. 지난해 3월 7일 자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CMC) 산하 장비개발부(EDD) 소속 국가방위지적권관리실(NDIPO)이 보유한 3000개에 달하는 특허 중 2346개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민간 군용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조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정부가 민간연구소에 연구개발비도 대줬다. 지난 4월 18일 중국 환구시보(环球时报)는 중국 정부가 8억7000만 달러를 2000여 개 민간연구소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익 창출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국영 기업은 민관 혼합형 경영을 하는 동시에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다. AVIC도 항공업계 전문 경영인을 CEO로 두고 있다. 

▲중국항공공업집단(AVIC)가 개발한 다목적 군용 무인기 ‘윙룽Ⅱ’ [출처: AVIC]

세계 유수의 방산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중국 주하이(珠海) 항공전시회는 동아시아 항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과 중국항공발동깁집단유한공사(AECC)가 아시아 군용기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중국 방산기업도 분명 장점은 있다.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로 일단 규모가 크다. 중국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만드는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와 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CSIC)만 보자. 160개의 자회사와 고용인원만 45만 명에 이른다. 자산 규모도 370억 달러(2015년 기준)에 이른다.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가 상하이 근처 후동-중화 조선소에서 건조한 중국의 2800t급 C28A 초계함. 알제리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출처: 시나닷컴]

두 번째로 중국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난해에만 76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조선분야는 중국공업신식화부(MIIT) 산하 국가국방과기공업국(SASTIND)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세 번째로는 수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항공업집단공사직승기(AVIC Helicopter)가 프랑스 에어버스 ‘EC175’ 헬기를 모방해 만든 ‘AC352(이전 명칭 Z-15)’ 헬기는 국내 수요만 1000여 대가 넘어 총 납기 기한만 20여 년에 달한다.

▲전투기용 엔진인 ‘WS-10’은 러시아 AL-31F 터보팬 엔진을 중국이 역설계해 복제한 버전으로 중국 국영인 선양항공기엔진공사에서 생산하는 엔진이다. [출처: 시나닷컴]

마지막으로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크다. 지난해 중국이 항공기 엔진 개발에만 57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출시되는 엔진 종류도 다양하다. 심지어 베끼는 경우도 아예 모델 버전까지 달리해 개선 모델을 동시에 개발할 정도다.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가 베꼈다고 항의한 ‘WS(太扇)-10’ 엔진이다. 첫 엔진을 출시하자마자 ‘WS-13/14/15/16’ 등 총 4개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2020년까지 WS-17을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정도로 배짱 또한 두둑하다. 이런 상황은 세계 항공기 엔진 개발 역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모방한 기체나 엔진이 구설에 오르고 있음에도 다수 개량형 모델을 동시 개발에 착수해버리니 본 엔진을 제공한 러시아조차 황당해하고 있다. 중국은 이 중에서 한 가지 모델만 안정화에 성공만 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서구권 경쟁국과 기술적 격차를 극복하려는 처절한 노력 중 하나다. 중국은 수십 년에 걸친 개발 소요기간을 줄이기 위해 ‘무자비(無慈悲)’하게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항공기 실내 제작 전문업체 ‘AIM 알티튜드’ 직원이 제품을 테스트 중이다. [출처: AIM 알티튜드]

다섯째 중국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 6월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가 영국 항공사 AIM 알티튜드(Altitude)를 인수하고 현지 법인인 ‘UK AVIC’를 만들었다. 아직 직원은 100명에 불과하지만, 영국 내에선 항공기 부품과 같은 첨단 제조업 분야에 중국 방산기업이 현지법인을 낸 것에 관심이 쏠렸다. 같은 해 중국 선전에 기반을 둔 기술 기업 쿠앙치 그룹(Kuang-Chi Group)은 재정난에 시달리던 엔진기술 연구개발 업체인 영국 길로(Gilo)사 지분을 3억 달러어치 사들였다. 로봇∙우주통신∙항공정밀 등 방위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분야에도 2억4000만 달러나 투자했다.

이 모든 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중국군은 ‘양적 축소’와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현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 공개된 ‘중국군사전략(中國軍事戰略)’ 책자에도 “미래 군사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민군 융합으로 도약이 필요하다”는 문구에서도 강렬한 의지가 드러난다. 물론 책자 어디에도 항모,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 자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단지 ‘내면적 현대화’라는 문구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5년마다 발표하는 ‘5개년 규화’에는 ‘중국군 현대화가 방산기업 개편을 통해 어디로 가며, 연구개발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차세대 전력 개발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이 담겨있다. 예전처럼 중국 국방비가 투명하지 않다고 욕할 일도 아니다. 

중국 방산기업 현대화 전략의 큰 틀은 ‘미국 따라 하기’다. 수십 년간 넘어설 수 없다면 모방하겠다는 심산이다. 방산기업을 보자.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는 미국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을,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와 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CSIC)는 미국 최대 군함 건조사 헌팅턴 잉갤스 산업(HII) 그리고 중국 국가국방과기공업국(SASTIND)는 미국 국방부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모방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에서 해방군 대표들을 격려하고 있다. [출처: 신화망]

그래도 많은 군사전문가는 회의적이다. “중국 방산기업이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혁신적 도약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과연 그럴까. 지난해부터 이뤄진 중국 방산산업의 대대적 개편은 또 다른 가능성을 주고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자신이 직접 설치한 군민일체화발전중앙위원회 주석으로 취임했다. 

1세대 국영 방산기업과 2∙3세대 민간기업 융합을 주도하고 있다. 동시에 4∙5세대 군사 과학기술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군 현대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시진핑의 절대 권력으로 중국군 현대화가 현실화되면 중국 방위산업은 미국을 따라잡을지도 모를 일이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김영문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ina_lab&logNo=221029918588&proxyReferer=https%3A%2F%2F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