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맞선 김성태 전략이 고작 ‘출산주도성장’이라니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9-06)

9월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수 40만명이 무너졌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다”라며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을 위해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산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겠다며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정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셀프 풍자를 위한 블랙코미디 대본?

정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 정당별로 지지를 하거나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은 여야 모든 정당의 비판을 골고루(?)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트위터는 ‘탄핵소추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니랄까 봐 저급한 저주의 굿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며 ‘셀프 풍자를 위한 블랙코미디 대본이었다면 인정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 대변인은 “분노한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한 정당이 불과 1년 여 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에 저주를 쏟아부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연설이었다.”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을 멈추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소득주도정책 물타기하는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허무맹랑한 언사에 불과하다“라며 “여성들의 현실을 우롱하는 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직도 출산 절벽의 원인을 모르는가?’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출산문제를 동원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입을 다무시길 촉구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발목 정당 탈피, 대안 정당 입증 각오를 환영한다’라고 하면서도 ‘발목잡기 정당으로서 모습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을 비난하던 제1야당이 똑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되어간다.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면서 욕하던 민주당을 닮아간다. “라며 ‘개념 없는 대안은 아쉽다’고 논평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설은 반성도 대안도 없는 퇴행적인 것으로 실망스럽다’라고 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매년 32조를 투입하여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미흡하나마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라며 ‘아동수당에 집중하기보다 청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산 예산 168조

김성태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은 전혀 자료를 찾아보지도 않고 내뱉은 말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출산 정책만 뒤져봤어도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어이 없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대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나왔습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2006년부터 5년 간 19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1차 저출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60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2차 대책을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는 3차 대책에서 2020년까지 108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발표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 무려 168조를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출산율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하나 만으로 출산이 늘지 않는 사회적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실패를 알고 있어야 정상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이라며 출산장려금 2천만 원, 1억 수당 지급을 하자고 하는 자체가 황당할 뿐입니다.

선거 때문에 아동수당 지급을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과 진주시의원들이 ‘아동수당’과 관련해 거리에 내건 현수막 ⓒ오마이뉴스 윤성효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예산안으로 0~5세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조건과 함께 지급 시점도 7월에서 9월로 연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연기한 가장 큰 이유는 6.13지방선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표가 대거 나올까 봐 연기한 것입니다.

이랬던 자유한국당이 ‘출산주도성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놓고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출산장려도 아닌 ‘출산주도성장’이야말로 독재국가에서나 나올만한 생각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라면 최소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학습은 하고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창피할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