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검사 자살 성토? 검찰의 ‘노무현 망신주기’를 기억하라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11-09)
▲한국일보를 비롯한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 때문에 변창훈 검사가 자살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목숨을 끊자,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선지검 평검사가 “검찰 수뇌부와 마주치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며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검찰 망신주기식” 수사 문제 없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안통인 변 검사를 공안부 평검사가 조사했다는 게 문제로 보여진다. 조사 과정에서 거친 언사라도 있었다면 어땠겠는가’라며 검찰 간부의 말을 인용해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 때문에 변 검사가 자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 시건을 ‘망신주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서 어떻게 망신을 당했는지 당시를 짚어 보겠습니다.
‘철저하고 교묘하면서 악의적인 검찰의 망신주기 3종 세트’
① 오만하고 거만했던 이인규 중수부장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당시 곁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규 중수부장의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중수 1과장이 조사를 시작했다. … 이인규 중수부장은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과 함께 CCTV로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수시로 수사를 지휘했다.” – 문재인 <운명>에서.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러 올 당시 이인규, 우병우가 보여준 태도는 이미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웃는 하이에나와 같았습니다.
직접적인 거친 말이 아니더라도 이미 검찰은 강압적인 태도와 자세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무시했고, 이는 노 대통령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습니다.
② 이미 노무현을 죄인으로 낙인찍은 검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 대검청사로 가는 날, 갑자기 홍만표 중수부 수사 기획관은 ‘오늘 소환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대질신문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홍만표는 “원래 누명을 쓴 사람은 대질신문을 원하는 법입니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검찰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알고 ‘만약 네가 죄인이 아니라면 대질신문에 응하라’며 아주 교묘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죄인으로 낙인찍어 버립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날 수사실로 박연차 회장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수사방식은 증거를 찾지 못하자 갖은 이상한 방법으로 죄를 만들어 노무현을 사냥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③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검찰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이 보여준 가장 악의적인 장면이 ‘노 전 대통령 측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검찰의 말 한마디에 당시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을 증거를 인멸한 ‘악질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검찰이 자신 있는 부분은 공식브리핑으로, 다른 부분은 ‘수사관계자’로, 또 다른 어떤 부분은 ‘익명의 검찰관계자’로 내보냈다 … 또한 검찰이 줄곧 피의사실 공표를 해왔지만, 수사기획관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매일 오전 오후 브리핑한 예는 없었다.” – 문재인 <운명>에서.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공의 범죄 사실을 만들어 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사망한 변창훈 검사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검찰 내부의 적폐세력들,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 방해하고 나서’
▲ 법조계 출입 국민일보 지호일 기자는 “검사가 검사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상황은 자기부정 행위를 보는 듯 어색하고 낯설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지호일 기자는 <변 검사 죽음에 공안검사들 격앙, 애도하되 수사 흔들지는 말아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0년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이가 100명은 넘었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 기자는 ‘일주일 전 변창훈 검사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을 때도 검찰은 한마디 애석함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변 검사 자살 성토는 ‘성찰이 빠진 감정표출’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변창훈 검사 사망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보수 언론이 앞다퉈 호응하는 이유는 검찰 적폐 세력들의 ‘생존 본능’입니다.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퇴출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 개혁을 흔들고 막아야 합니다.
검찰의 강압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망신주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개혁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검찰 내 적폐를 제대로 청산한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하는 이들은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