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계엄군 병력도를 보면 마치 5.18과 흡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치밀합니다.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기계화 사단으로 지역을 점령하고, 공수 여단을 통해 시위 등을 철저하게 진압하는 형태입니다.
기무사 문건에는’北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 긴요’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에 속해 있는 부대는 포천, 연천, 양주, 파주, 고양, 양평, 가평, 홍천 등 전방 부대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곳입니다. 북한이 도발한다며 전방 부대를 빼돌려 후방에서 시민을 진압하겠다는 계획은 오로지 권력을 지키기 위한 군사쿠데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란예비음모죄로 처벌해야
▲7월 6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군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촛불 무력 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무사 문건에 나온 병력 배치도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7월 6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군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촛불 무력 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에서 기무사 문건에 가담된 군 인사들을 ‘내란예비음모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소장은 ‘실패한 쿠데타, 성공한 쿠데타 모두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끝까지 수사하고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들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예비음모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군은 국민을 보호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박근혜라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민을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진압하겠다는 계획은 그 자체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대 범죄이자, 반헌법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