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촛불혁명
후세의 역사는 2010년대의 가장 파괴력이 컸던 역사적 사건으로 촛불혁명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2016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촛불혁명’을 꼽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그 여파로 인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가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앞 글에서 제가 2010년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꼽았던 세 개의 사건 - 2010 천안함 침몰사건, 2012 대선부정선거, 2014 세월호 사건 - 과 동일 선상에 놓고 그것을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오랜 세월 친일매국 세력과 군부독재 잔재들이 만들어 낸 수 많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관습적 비리가 총체적으로 누적된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단일 사건’이 아니며 고질적이고 복합적이며 오랜 세월 쌓여온 결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적폐(積弊)’라고 규정하였던 것이지요.
만약 오래 전부터 그들의 부패와 비리로 양산된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깨어부술 수 있었다면 현 시대에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오랜 적폐(積弊)’의 이면에는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간과했거나, 외면했거나, 역량이 부족하여 밝혀내 처벌하지 못했던 무능함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이 흐를수록 ‘2016 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이라는 명제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의 존재감은 쪼그라들고 ‘촛불혁명’의 의미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세력이 아닌(야당은 더더욱 아닌) 순수 민중의 가녀린 손으로 촛불 하나만을 들고 역사의 물꼬와 흐름을 바꾸어 놓은 ‘아름다운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응징(膺懲)의 진정한 의미
최순실과 박근혜의 몸을 빌어 빙의된 결과가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적폐(積弊)’라 정의하였고 그래서 ‘적폐청산(積弊淸算)’이라는 화두는 구태와 패악으로 뭉쳐진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부를 창출시키는 가장 커다란 동력(動力)이요 동인(動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정권은 ‘적폐(積弊)를 밝혀내고 과감하게 청산(淸算)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부여받는 ‘정치권력’인 것입니다. 기분같아서는 민중들이 회초리를 들고 때릴 놈 때리고 세울 것 바로세우고 싶지만 민주국가의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를 존중할 뿐이지요.
정치권력은 그 의미를 존중해야 합니다. 민중이 일구어 낸 혁명의 과제가 무엇인지 새겨야 합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민중이 맨 손으로 적폐덩어리를 무너뜨릴 때 자신들은 녹슨 포크레인 운전면허를 가진 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와 그로인해 구속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응징(膺懲)’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응징(膺懲)’이 아닙니다. ‘처벌(處罰)’일 뿐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처벌받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응징(膺懲)’이라 말 속에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패악의 뿌리와 근원에 이르기까지 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진실규명(眞實糾明)’이 있어야 함은 물론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들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서 ‘응징(膺懲)’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세 개의 사건이 갖는 중대한 의미
천안함 침몰사건, 대선부정선거, 세월호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략하게 기술하겠습니다. 이 세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 그리고 응징(膺懲)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과오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010 - 천안함 침몰 사건
‘단순 해난사고’를 ‘범죄 살인사건’으로 둔갑시킨 사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기관을 총 동원하여 조작을 하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MB정부가 주도한 거짓과 왜곡, 은폐와 조작에 국방부는 철저히 충실하게 가담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이 모든 권력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전 국민을 속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살인사건’으로 둔갑시켜 졸지에 가해자가 된 북한은 우리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내어야 할 ‘우리 민족의 반쪽’입니다. 천안함 침몰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북한을 살인범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빌미로 5.24조치를 취해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킨 죄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며 그 상황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대화가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쓰레기같은 5.24조치의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항해를 전공하고 해군장교로 복무했으며, 선박을 운항하고 조선소에서 선박을 13척이나 만들었던 제 인생의 소중한 경험과 경력으로 저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기에 북한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후예인 대한민국 해군은 유사이래 패한 적이 없습니다. 잠수함 잡는 것이 주특기인 초계함이 NLL 가까이에서 경계근무를 수행중 구닥다리 잠수함의 원샷 어뢰공격에 폭침당했다고 스스로 패잔병임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오늘도 사관생도들에게 거짓된 사실을 교육하고 있는 우리 해군은 23전 23승의 이순신 장군 앞에 무슨 낯으로 설 수 있을까요?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기관이 국민을 속인 죄에 대한 응징, 민족의 절반을 살인범으로 만든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응징, 세계 해군사에 길이 남을 충무공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한 것에 대한 응징 그리고 우리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간성들에게 거짓과 조작과 왜곡을 가르치고 있는 과오에 대한 응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2 - 대선 부정 선거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었지만 ‘현행선거법’이 존재하는 한 부정선거의 불씨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덜 떨어진 사람들이 묻습니다. 2012 대선이 부정선거였고 그래서 박근혜가 당선되었다면 2017 5월 대선에서 어떻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느냐고? 그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행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혹은 그 일부 조직세력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부정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완벽한 ‘친(親)부정부패적인 선거제도’입니다. 그 효과는 박빙의 상황에서 극대화됩니다. 2∼3% 초박빙상황에서는 극히 일부분의 부정만으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 5월대선에서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정국으로 만들어진 5월대선에서 결과가 뒤집어지려면 적어도 10%대 이상의 부정을 저질러야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부담을 안고 18대 대선에서 부정을 저질렀던 당사자들이 동일한 부정의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미 2012 대선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와 자료수집 그리고 완벽한 분석을 끝낸 네티즌들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무리수를 두었다면 ‘피를 보는’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문제는 없는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진영이 10% 이상의 격차를 벌이며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대선은 ‘최순실 같은 불멸의 영웅(?)’이 나타나지 않는 한 언제나 박빙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벌써 잊은 듯 합니다.
선거관리제도 그 근본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보완이 아니라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던진 소중한 한 표가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시절의 3.15 부정선거는 2012 대선에 비하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수준의 부정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부끄러이 여겨야 할 일입니다. 자신이 던진 한 표가 사라지거나 엉뚱한 곳에 가서 악인을 위해 효자노릇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외면하고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것은 주권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2014 - 세월호 사건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우리가 그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했더라면 2014 세월호 침몰 때 참사를 피할 수 있었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단순 해난사고’라는 진실을 제대로 밝혀냈더라면, 아니 이명박 정권과 김태영 국방장관 그리고 군 당국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거짓하고 은폐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건은 우리가 해난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생명을 구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침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초동 조치를 해야 하는지, 구조와 인양을 위해 어떠한 조직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수중에 가라앉아 있는 선체 내부에 갇힌 인명의 구조를 위해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심지어 선체내부의 에어포켓 확보를 위해 어떠한 새로운 설비와 설계가 필요한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가해자로 조작된 북한’을 비난하는 일과 국제사회에 거짓된 결과를 공표하며 민족의 반쪽을 음해하는 일과 엄청난 비용을 들여 연합군사훈련에 몰두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형 선박이 침몰하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속수무책이었던 결과로 고스란히 재현된 것이지요.
그리고 구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던 국가기관은 또 다시 거짓과 은폐로 국민을 속이는 짓을 반복하였습니다. 콘트롤 타워는 무능하고 부실했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고를 방치하고 키웠습니다. 그 어느 독재국가와 전제국가도 자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토록 방치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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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대한 사건들에 대하여 그 진실을 규명하지도 않고 그 잘못에 대해 응징하지 않고 우리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상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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