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
(사람일보 / 박해전 / 2018-05-16)

<민족통신>이 보도한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들. © 사람일보

6.15 10.4 국민연대(상임대표 박해전)가 16일 "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 제하의 이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 전문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6.15 10.4 국민연대 성명

우리는 최근 <제이티비시>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보도로 드러난 2016년 4월 총선 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12명 납치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정권의 전대미문의 천인공노할 국가범죄에 경악하며, 정치권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하여 그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장은 15일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사회변호사가 지난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근무했던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당시 국정원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안 기획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은 <제이티비시>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짜준 코스대로 탈북했다. 여종업원 12명은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따라왔다”고 밝혔다. “종업원들한테는 무슨 이유도 없고 그냥 ‘숙소를 옮긴다’고 했다. ‘집이 좀 나빠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이렇게 해서 속여서 데려왔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포섭된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제가 주도했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고 유혹납치”라고 증언했다.

그는 국정원의 회유와 관련해 “자신만 탈북하려고 했는데, 국정원이 여종업원들 다 데려오라고 했다. 무조건 같이 오라는 거다. 혼자서 또 오지 말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한 작전이고 대통령이 다 기다린다. 이 소식을. 이 작전 때문에 정말 다 기다리고 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사정하니까 도와달라고. 자기도 말 못할 사연이 있는데 ‘큰 작전이 있다. 네가 오면 알 것이다. 네가 여기 오면 무공훈장도 주고’ 앞길은 자기네가 ‘같이 일하자’고 국정원에서 ‘진짜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다’”고 국정원 직원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을 공격하는 큰 작전인 줄 알았는데 결국 총선, 그걸 이기겠다고 조작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왜 언론에 공개했는지, 그리고 목적이 뭐냐 물어봤더니 “민주당은 종북 세력이다.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자기네가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이라고 국정원 직원이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2년이 지난 지금 폭로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에 온 지 2년 됐다. 2년 동안 내가 국정원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솔직히 ‘기다리라 기다리라 했으니까 박근혜가 탄핵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지금 국정원이 엄청 복잡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가 대통령이 돼서 안된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 잡을 때가지 못 기다려주겠냐?’ 이러는 거다. 저보고. 저를 이용해 먹고 결국은 뒤에서 쏴버린 것과 같다. 어떻게 자기네 당권을 이기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비열한 사건을 꾸미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그땐 애국이라 해서 국정원에 속아서 이 사건을 주도하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양심적인 가책을 받는다”고도 했다.

여성종업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은 가고 싶어요. 여기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라고 밝혔다.

여성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면담할 당시 면담관에게 “분명 스스로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여성종업원은 “떠날 때 상황은 모르고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 근데 왜 넌 다르게 말하냐?’ 하는 식으로 좀 생각 밖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배인이 다 알아서 한 거지 우리 자체가 12명이 따라온 애들 자체적으로 한국에 가겠다고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 의사로 왔다’ 하고 발표하는 건 그 내용만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으로 가게 됐다는 주장이 있다. 이 문제는 인권과 관련 있다. 자의와 무관하게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이라면 이는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밝혔다.

표창원 국회의원은 이 사건 해법과 관련해 “어렵게 국가적 과제가 풀려나가는 과정에 조금 불편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자의에 반해서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이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피해는 밝혀지고 구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세웅 신부는 “바로 이 문제가 이제까지의 남북 분단의 상처”라며 “정직하게 접근하고 정직하게 알리고 그분들이 정직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자 모두가 기회를 줘야 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이티비시> 특종 보도로 ‘북 여성종업원 납치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자행한 국기를 뒤흔드는 특대형 반인륜적 국가범죄임이 드러났다.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사람일보

또 지난해 진행된 국정원 개혁위원회 활동이 국정원의 완전한 적폐청산과 자정에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즉각 2기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국정원 공안사건 전반에 걸친 적폐청산과 인적 쇄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규명의 길을 연 언론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정치권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그 전모를 밝히고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년 5월16일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8835&section=sc3&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