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아직도 촛불과 개혁을 막아서고 있다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8-07-08)

기무사의 2인자인 현재 참모장도 세월호 태스크포스에 소속돼 활동했다는 것이 기무사가 직접 발표한 문건을 통해 확인됐고, 이 때문에 해당 참모장도 수사 대상이 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기무사는 계엄령 계획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입 의혹도 받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통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우리가 지난 수십년동안 이뤄 왔던 민주화적 진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을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집권 기간동안 일어난 이 같은 반동이 계속됐을 경우, 대한민국은 다시 유신 시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나마 당시 이 같은 반동에 대해 회의를 가졌던 기무사 내 간부가 이를 정치권에 비밀리에 알림으로써 당시 추미애 대표가 이를 언급해 바람을 빼는 데 성공했고, 이 때문에 저들의 음모는 실제로 실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보도들도 여러가지 의문을 갖도록 만듭니다. 왜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기무사와 세월호간의 교신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세월호 승무원들이 사고 초기부터 국정원과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기무사까지 연락의 대상이 됐을까 하는 것은 앞으로도 밝혀져야 할 의문의 하나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건, 박근혜 정권 당시의 기무사와 국정원이 권력의 지탱을 위해 이같은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과거 중정과 보안사, 대통령비서실이 정권을 지탱하는 세 개의 받침 다리로서 존재했던 유신 말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저들이 원했던 건 유신정권의 부활이었다는 것이 더욱 명백하게 보이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대신 문고리 삼인방이 존재했다는 것이 다르지만, 국정원의 뿌리가 중정이며, 기무사의 뿌리가 보안사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존재하는 이 구조는 ‘유사시에’ 과거 보안사의 수장이었던 전두환이 그랬던 것처럼 군이 언제든지 정치군인화하여 정권을 찬탈할 수도 있는 구조가 지속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무사의 해체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해체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 실제로 해체해야 합니다. 기무사가 가져야 할 원래의 기능은 각군 방첩부대에 넘기고, 정보가 모이고, 그 정보를 통해 이익을 얻고 그것을 국가 권력의 찬탈에 쓸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와해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선 지금의 개혁 조치들에 반발하는 각종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진행중인 촛불혁명의 와중에서, 과거의 반공 수구 세력들은 그저 움추리고 있을 뿐이며 그 구조에 기생해 살아왔던 자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누렸던 '황금시대'를 그리워하며 그 시대를 다시 이 시대로 끌어오겠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조양호 일가족에 대해 사사건건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했던 사법부를 보십시오. 그들의 머리인 대법원은 자기들의 사법권을 스스로 버려가며 잇속을 채우기 위해 재판을 갖고, 즉 남의 생명을 갖고 거래했던 집단입니다.

자유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들은 거의 70년전 남한 땅에 분단정권이 세워지고 나서도 항일투쟁을 해 온 애국자들을 죽여가며 자기들의 세력을 지켜온 자들과 그 후예들 아닙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시스템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 스스로를 지키고 그 기득권 안에서만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다리를 걷어차는 시스템을 만들고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못하도록 지켜온 세력 아니겠습니까.

촛불 혁명이 아직 진행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속에 새겨 놓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틈만 나면 계속해서 다시 그들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지금의 이 개혁 무드를 어떻게든 망가뜨리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촛불 혁명은 완전히 완수될 때까지 끝나서는 안 되며, 개혁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그 어떤 시도도 배격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시애틀에서…

[단독]‘기무사 2인자’ 현 참모장도 세월호 TF서 활동했다 (경향신문 / 정희완 기자 / 2018-07-06) ㆍ당시 영관급 장교…참여 부대원 대다수도 현재 근무 중 ㆍ기무사, 탄핵 정국에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 수립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 ㄱ소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가동했던 ‘세월호 관련 TF’에서 활동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기무사 참모장은 기무사령관을 보좌하는 자리로 기무사 내 ‘2인자’로 불린다.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해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의 ㄱ소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ㄱ소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뒤 2014년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운영한 기무사의 세월호 TF 활동에 참여했다. TF는 60명으로 구성됐으며 TF 단장은 당시 참모장이 맡았다. ㄱ소장은 당시 영관급 장교였다. TF에 참여했던 기무부대원 대다수도 현재 기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기무사의 세월호 TF가 진도 팽목항과 안산 단원고 등에서 세월호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또 기무사가 시민단체 집회에 대한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안보단체들에게 세월호 관련 집회 정보를 제공한 문서도 나왔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사찰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엄정한 수사로 형사처벌까지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ㄱ소장에 대한 군 검찰의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무사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해 3월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재의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등 사회 불안이 야기될 것이라며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을 수립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3) 문건에는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등이 망라돼 있다. 문건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의 정부부처 지휘·감독,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 방안을 제시했다. 기무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경우 “학생·농민·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 등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시행방안을 수립했다. 기무사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자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기무사는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고, 외부 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 설치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6060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