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박근혜 탄핵심판 앞두고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 수립
(경향신문 / 정제혁 기자 / 2018-07-05)
국군기무사령부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해 3월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기무사 내부 문건을 통해 5일 확인됐다. 기무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재의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될 것이라며 이 같은 시행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날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3) 문건에는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 등이 망라돼 있다. 기무사는 “본 대비계획을 국방부·육본 등 관련부대(기관)에 제공”이라고 문건에 명시했다.
문건은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와 관련,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라며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라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문건은 ‘계엄 선포’와 관련,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 계엄사는 ‘B-1 벙커’ 에 설치” “계엄임무수행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 “중요 방호시설은 …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 등 계엄사령부의 편성, 계엄임무수행군의 편성과 운용방안 등을 세세하게 담았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군의 정부부처 지휘·감독,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계엄협조관(48명)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 소집, 정부부처 지휘·감독”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 폐쇄” 등 방안이 열거돼 있다.
문건에는 단계별 비상조치 시행방안도 정리돼 있다. 문건은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고 제시했다.
위수령 발령시에도 육군총장에게 병력출동 권한이 없는 문제는 “합참의장·장관의 별도 승인”이란 해법을 내놓았고, 야당 성향 지자체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 협조한 군 중요시설의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켜 통제”라는 우회로를 제시했다.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선 “군의 직접적인 책임 무”라고 했고,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이라고 했다.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경우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시행방안을 수립했다.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후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학생·농민·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 등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데 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52117001&code=91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