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나그네 블로그 (http://blog.naver.com/andie0712)
작성자: 나그네
[긴급 상황정리] 박근혜는 처음부터 친위 쿠데타를 준비 했다
-이제야 설명이 되는 2016년 11월 기무사령관 유임-
상황 정리 1: 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유임 되었나
이제야 모든 의문의 실타래들이 하나둘씩 차례로 정리가 된다.
http://cafe.daum.net/saseamo/JCx6/595 (조현천 유임에 대한 당시의 분석글 참조)
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표면화되고 시민들의 분노가 거리로 나온 첫 순간부터 저들은 촛불 집회의 강도와 시민들의 참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저지른 죄의 심각성과 죄질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이것이 들통났을 경우, 권력을 유지할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박근혜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 해10월 29일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열리자마자 계엄 카드부터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군의 계엄 업무는 공식적으로는 부대의 작전지휘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의 민사업무부서 내 계엄과에서 맡는다. 하지만 당시 정황상 도저히 이러한 공식적인 명령계통을 통해 계엄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릴 명분이나 근거가 전무했기에 박근혜 권력은 은밀하게 기무사에게 이러한 작업을 준비시켜야 했고 그렇기에 당해연도인 16년에 두 번이나 대형 사고를 치며 리더십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던 조현천 중장을 기무사령관에 유임시킬 수밖에 없었다.
당장 계엄준비를 은밀히 시켜야 하는데 그 일을 맡길 기무사령관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에게 시킬 여유가 전혀 박근혜에겐 없었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사조직 알자회 출신으로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임명되었는지 잘 알고 있을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지저분한 일을 맡길 만 했다고 봐야 한다. 첫 번째 촛불시위 직후 박근혜는 은밀히 기무사에 지시해 계엄관련 문서작성을 지시했기 때문에 조현천 사령관이 많은 하자와 결함에도 불구하고 유임되었다. 시킬 일(?)이 분명히 있었으니 그 자리에 남았던 셈이다.
상황 정리 2: 왜 기무사는 계엄사령관으로 육군 참모총장을 상정했을까
정상적인 군 시스템대로라면 만약 계엄발동 시 전군의 총지휘권은 당연하게도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에게 가는 게 맞다. 합참에 민사부서가 있고 계엄과가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무사는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아주 그럴싸한 명분(?)과 당시 합참차장이 해군 출신이므로 지상군인 육군 부대를 통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극히 육군 중심적인 해괴한 논리로 엉뚱하게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자는 아주 요상한 논리를 내세운다. 이 자체가 군의 정상적인 명령계통을 비트는 군기강문란이요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군령위반이다. 평시에도 이런 행위는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이쯤에서 당시 합참의장이던 이순진 대장이 순혈의 육사졸업생이 아닌, 최초의 3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런 연관도 없었을까. 기무사는 부인하겠지만 우리 군내의 역학관계와 육사 순혈주의를 고려하면 비육사출신이 계엄사령관이라는 막강한 힘을 손에 쥐는 것에 대한 육사 출신 주류들의 경계의식이 발동했다고 봐야 한다.
어쩌면 저들 육사 출신 하나회 선배들이 12.12 반란을 획책했을 때 가장 격렬하게 이를 저지하려고 했던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비육사 갑종 출신이었다는 기억이 그들을 이리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국가 변란을 획책하는 마당에 원리원칙을 따지는 인물이나 비주류는 껄끄러웠을 테니.
대북 도발을 준비해야 하기에 합참의장이 계엄 업무가 부적합하다는 기무사의 논리는 실제 전시상황이 되면 합참의장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실질적인 지휘관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을 계엄 상황이 되면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고서 기무사와 육군본부(참모총장)라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학구도, 즉 통치권자 박근혜의 의중대로 정권보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성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어떻게 보던지 간에 합참의장이 계엄 업무에서 원천배제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이들의 계획이 사실상 정상적인 군 통수권시스템을 파괴하고 사조직의 논리에 따라 은밀하게 돌아가는 친위쿠데타의 성격이 매우 짙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이례적으로 유임된 것도 필연이었듯이, 기무사 문건에서 계엄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설정한 것도 이것이 합참이 아닌 육군본부 중심으로 돌아가는 설계도 작성도 필연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발각된 기무사의 문건은 실로 그 죄질이 무겁고도 추악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놈들이 기무사였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상황정리 3: 권한 정지 중에도 끊임없이 친위쿠데타를 획책한 박근혜
2017년 3월에 작성된 기무사의 문건 내용만 봐도 왜 이들이 정상적인 명령계통인 합참의 계엄과를 거치지 않았는지는 분명히 드러났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애초부터 군법에 따라 합참이 수행해야 할 계엄업무를 전혀 합참에게 넘겨줄 의사가 전무했고 그만큼 불법적인 친위쿠데타를 모의하고 준비했던 정황이 사방에서 드러난다.
먼저 위수령을 발동하고 국회의 제재를 풀 간교한 꼼수를 치밀하게 준비했는가 하면 87년 헌법에 따라 절대 해산할 방법이 없는 국회, 당시 집권세력에게 반대하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 혹은 식물화하는 방법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했다는 점에서 그 악마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꼼수를 준비하는 중에도 국회 다수의 결의로 탄핵이 되어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청와대에 갇혀 있는 것 같았지만 박근혜는 그 기간 내내 시종일관 다양한 기밀 보고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정세분석보고를 전달받으면서 상황타개책을 끊임없이 청와대 내외의 자기 세력들과 의논하고 고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녀가 최종적으로 만지작거렸던 히든카드는 바로 계엄령을 통한 철권통치. 딱 독재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배운 그 수법이었고 그 내용에 바로 자신의 아비가 구상해 18년 동안이나 공들여 완성했던 대전복 친위대시스템을 부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던 것이다.
이쯤 되면 저들이 만약 탄핵이 부결되었을 시, 태극기세력들과 여타 지지세력들을 동원해 평화로운 집회를 먼저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폭력사태를 유발한 후 이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는 등의 공작을 시도했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간파한 군통수권자의 지시로 군 역사상 처음으로 독자적인 수사단이 꾸려지고 곧 수사는 시작될 것이다. 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문서가 누구에 의해서 작성되었는가 못지않게 어느 계통을 통해서 어디까지 전달되었으며 누가 처음 이 문서작성을 지시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후반기 개원즉시 국방위를 소집하고 청문회와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그 진상을 명백히 드러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독자적인 군수사단의 수사를 지켜보며 만약 미진할시에는 특검법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지금 이 정도의 문서는 현재 기무사의 독단으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전무하며 반드시 그보다 윗선인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내각의 황교안 총리와 결국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까지 모두 철저하게 재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임된 것이 아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유임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이제 그 수사는 당시 정권의 모든 관련 실세들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들 모두 내란죄와 쿠데타미수죄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가올 군 정기인사에서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사혁신을 통해 군이 다시는 이러한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군의 체제와 구성원들의 인식과 철학 자체를 개조하는 수준의 대수술에 착수해야만 한다. 이러고도 군을 바꾸지 못하면 더 이상 이 나라 군은 희망이 없다. 단순히 기무사 해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을 이미 지난 3월에 기무사나 국방부가 인지하고도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무려 넉 달이나 보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실 역시 엄중한 책임추궁과 징벌이 불가피하다. 이게 지금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었는가. 현군부가 여전히 최고사령관에게 면종복배하고 있음이 아닌가.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른 송영무 현 국방장관 역시도 대통령에게 석고대죄할 일이다. 조직장악력이 이 정도라면 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지 이제는 제대로 돌아볼 때다. 이번에 조직되는 군수사단에게서 일체의 보고를 못 받는 상황이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통수권자의 지시사항임을 고려하면 당신에 대한 대통령의 마지막 신임마저 끝났다. 그러니 민폐도 하루 이틀이지, 말실수보다 더한 이번 직무유기와 착오와 늑장대처와 그간의 온갖 무능에 대해서 군인출신답게 제대로 처신하기 바란다. 이번 상황이 일단락되는 대로 사직서제출하고 여생 편히 보내시길 강력히 추천한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하태경이 말대로 설사 여성 국방장관이 임명되어도 이제 우리 군은 할 말이 없어졌다. 지금 이 사태는 결코 가벼이 볼일이 아니다. 다시 두 번째 12.12 군사반란을 획책하고 군의 패트런인 시민을 배신하고 주인에게 총부리를 들이댈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 하나로도 우리 군은 이제 그 어떤 국민의 채찍이던 어마무시한 질타를 들어도 감수해야 한다. 시쳇말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죽으라면 죽는시늉까지 해야 할 판이다. 한마디로 죽었다고 복창해야지. 아마 이번 가을 정기인사 때 육군 내에선 곡소리가 날거다.
어쨌거나 군의 대수술이 참으로 뜻밖의 상황에서 발동이 걸렸음이다.
그런데 한 건 더 남은 거 같은데?
천안함 진상규명 어쩔?
그래서 상황 아직 안 끝났다. 뭘 기대해도 기대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거마저 터지고 나면 과연 지금 군부가 이중 초토화 상황에서 어찌 될까나?
어쨌거나 이 두 건으로 이명박근혜는 기소 건수, 그것도 왕건이로 하나 추가요!!!
둘 다 사면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다. 감축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