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그네
출처: 사람사는 세상 시애틀 모임 http://cafe.daum.net/saseamo/JCx6/714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1)
-계엄은 합참, 나머지는 몽땅 내란이자 반역-
서른두해 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전개와 쏙 빼 박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그때도 공권력은 서둘러 사건의 진실을 덮고 졸속으로 범인을 조작해 파장을 최소화 하려 했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던 그들의 허망한 시도는 거대한 6월 항쟁의 소용돌이 앞에 남김없이 그 추한 진상이 드러났고 4.13 호헌 카드를 접어야 했다.
지금 기무사로 상징되는 군부와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한당 세력 그리고 대충 수사하다 그냥 덮은 윤석렬 검찰과 이 모든 과정을 나 몰라라 하는 언론과 방송의 고의적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친위쿠데타(?)의 악취는 이미 사방에서 스멀스멀 올라온다.
이번 기무사의 계엄을 통한 내란 모의는 지난 30년간 어렵게 지켜온 87년 민주헌법의 헌정질서를 한 순간에 뒤엎으려 했던 가증스럽고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유린이자 내란음모시도였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이자 반란이었음에도 장미 대선 2년 반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수사조차 없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집권당 일부마저 이번에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서에 ‘결제란이 없고 개입의 확실한 정황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나’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물증이 하나도 없을까?
집권당과 진보세력 일부는 지금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다.
저들 박근혜 일당과 정치 군부세력들이 계엄문서를 준비하고 작성했던 사실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신성한 헌정질서를 완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기로 내몬 명백한 증거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엄을 기무사가 주도한 것으로도 이미 명백한 내란이요 군사반란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형태의 계엄은 육·해(해병대 포함)·공 3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서 주도하며 그 주무부서는 합참민사처의 계엄과다. 당연히 계엄법에 따라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다. 또한 주무부서인 합참 계엄과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계엄실무편람”을 작성하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에 계엄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면 군은 당연히 “계엄실무 편람” 매뉴얼에 따라 계엄령을 발동하고 부대를 움직여야 한다.
지금 언론과 검찰은 왜 적법하고 상식적인 계엄 실무절차와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기무사가 별도의 계엄안을 준비했었는가를 묻고 추궁해야 하는데 그걸 하는 이가 없다시피 한다.
군 통수체계 상, 계엄의 주체로 정해진 합참을 제외한 그 어떤 조직이나 부대도 계엄을 주도하거나 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명백한 군통수체계 문란이며 심각한 군법 위반이고 군령에 반하는 반란 행위다. 쉽게 예를 들어 취사병이 오늘부터 의무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나선다면 그때부터 그런 군대는 군대가 아닌 그저 제복 걸친 양아치로 전락한다.
군 통수의 기본은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고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한다. 다른 때도 아니고 대통령의 직무가 의회의 탄핵으로 정지되고 헌정 상의 공백이 두드러진 시점에서 명백한 계엄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도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촛불시위는 부상자 한명이 나오지 않고 있던 매우 평화적인 시위였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한다. 그럼에도 군내의 힘(?) 있는 조직인 기무사가 감히 계엄을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반란이자 반역이고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다. 그런데도 검찰은 조현천이가 도망갔다는 이유 하나로 이를 죄다 덮으려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나?
대체 웬 뜬금없는 기무사인가? 기무사의 임무에는 계엄이 포함되어서도, 될 수도 없다.
군과 검찰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안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 자체로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그 저의가 매우 의심되는 반란죄다. 육사 출신에 육군총장과 합참의장을 모두 거친 한민구 국방장관이 군의 내부시스템과 내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던가. 정상적인 계엄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민구 당시 장관은 합참 계엄과를 불러서 논의를 지시했어야 한다.
당연히 검찰 역시도 이 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한민구를 소환해 군의 정상적인 통수체계를 국방부의 수장이 너무도 당연하게 무시하게 된 이유와 사정을 따져 물어야 하며, 그 변명과 무관하게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군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토록 기소해야 마땅했다. 또한 이를 같이 모의한 정황이 역력한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과 청와대 내에서 누가 이를 함께 논의하고 지시하며 합의했는지를 검찰은 더욱더 철저하게 추궁했어야 했다. 도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검찰의 주장처럼 핵심이 아니라 그저 깃털이고 하수인이고 기실 몸통에는 한민구과 김관진이 분명하게 그 반역의 선상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이를 하수인 조현천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어버렸다.
더구나 한민구가 주장하고 검찰이 그대로 받아적은 2017년 2월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권한대행의 과도기였다. 이러한 과도기에 누구보다 군의 계통과 시스템을 존중하고 이를 굳건히 견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은 국방부의 수장이 스스로 이를 허물고 은밀하게 군의 근간을 무너트린 거 아닌가? 이를 위에서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는 안보실장 김관진도 마찬가지다. 그 자가 군을 모르는가? 그 역시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통치기 내내 ‘독사파의 수장’으로 불리며 군을 좌지우지했고 그의 위세에 눌려 기무사령관마저 둘이나 임기조차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었을 만큼 실세였다.
그런데 김관진은 조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상의 정황으로 볼 때, 저들이 기무사에 지시를 했다는 걸로도 한민구 김관진 이자들이 딴마음을 품었다는 증거지 다른 해명은 납득 할 수 없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드러난 정황을 통해서 도대체 누가 계엄을 기무사를 통해서 준비토록 지시했는지 분명하게 전말을 추궁했어야 했다. 김관진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에 누가 더 있는지까지. 전부 다.
한민구 국방과 김관진 안보실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기무사에 계엄업무를 지시했는가 이전에 당장 드러난 사실 즉 ‘기무사에 계엄업무를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내란 음모혐의가 짙은 국가반역행위다. 또한, 이를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행한 기무사는 반란군 부대임에 명백한데 어찌하여 기무사가 아직도 이름만 바꾼 채 그 조직원들이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자고로 반란을 기도한 부대는 완전해체하고 해당 부대원들은 다시는 동일 업무에 기용하지 않는 것이 군의 원칙 아니었는가?
우리 군에서 왜 4자가 붙은 단대호가 완전히 사라졌던가? 4연대와 14연대의 반란 아닌가.
기무사는 계엄 모의를 시작한 그 자체로도 반란군임이 명백하다.
다음 편은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군 기무사와 검찰의 빈틈을 짚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