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2차정상 회담과 우리 시민사회계의 나아갈 길
유엔사 해체와 남북 연합연방제의 길로

(WWW.SURPRISE.OR.KR / 여인철 / 2019-02-27)

내일 드디어 역사적인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은 세기적 사건이었는데, 그 후 8개월 만에 다시 열릴 이 회담으로 북미관계뿐 아니라 남북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자료 사진)ⓒ뉴시스

지금 주위에 온갖 예측이 무성하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나까지 거기에 한마디 보태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 남북에게) 바람직한 딜과 우리 시민사회계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이 종전선언을 얻어내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부나마) 경제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만) 얻어내면 A학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북이 그토록 오랫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체제보장과 경제발전 그리고 미국과의 국교수립의 단초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 대단하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나는 작년에 북측이 1차 회담 시작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정상회담 시 약속대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보였음에도 미국은 해줄듯 했던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뭉그적거려 왔으며,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것은 지연된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1~2년 전까지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쑤의 나라로 여겨왔던 북측으로부터 천문학적 전쟁피해 보상/배상 요구 없이 정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마워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아마 김정일이 일찍 죽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남북협력을 가능케 하는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을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조만간 방문하기로 돼있는 남측을 생각하면 최대한 얻어내야 할 선물이다.

그래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작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선언한 남북 철도 연결사업 등 여러 경협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면도 크게 서고, 남측 방문 시에도 더 당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보따리인 평양-워싱턴 연락사무소는 잘 모르겠다. 연락사무소는 국교수립의 전초단계로 미국으로서는 줘도 애간장을 태우다 나중에 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번엔 1박 2일로 만나며 협상을 여러 번 한다니 타결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려면 북도 줘야할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아마도 영변 핵기지 폐쇄 + 핵무기/ ICBM 폐기 등? 메뉴는 많다.

아무튼 북이 A학점을 받는다면 우리 나라로서도 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고 정권으로서는 문대통령이 언급한 “신한반도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어 (당분간이나마?) 여론을 반전시킬 효과를 얻을, 일석3조가 될 수도 있다.

반면에 트럼프로서는 2020년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금은 미국 내 여론을 긍정적인 선에서 유지, 선방하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3차 정상회담 때 놀랄만한 빅딜을 압박하고 이루어내 대선에서 이기려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그것이 아마 트럼프가 벌써 3차 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속내가 아닐까? 그럴 경우 북이 얻을 것은 줄어들고 성적은 B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도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북이든 미국이든, A 학점을 받든 B 학점을 받든, 이제는 시간이 소요될 뿐 양쪽 모두 불가역적 비핵화 딜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설사 북이 회담에서 B 학점 받는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차근차근 남북 평화통일의 토대를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토대를 쌓아가는 길인가? 나는 바로 ‘유엔사 해체작업’과 ‘남북 연합연방제’의 확산이 그 길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사 해체는 왜 필요한가? 이제 북미의 관계가 이 정도로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주한미군보다는 오히려 유엔사에 더 크게 신경을 써야한다. 앞으로는 주한미군에서 모자를 바꿔쓰고 나타날 유엔 사령부가 주한미군보다 남북관계에 훨씬 더 큰 훼방을 놓을 것이고, 자주 독립국(맞나?)으로서의 우리의 국격과, 국민적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통일을 이루기 전 남북의 체제를 생각하면 연합연방제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거의 외통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19년 전인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일단 이틀 기다리다 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적표가 나올 것이다. 누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든, 시민사회계가 북미 정상회담 진행과 발맞춰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있을텐데 나는 그 방향을, 우리 정부도 나서야겠지만, 유엔사 해체와 남북 연합연방제 여론 확산이라고 본다. 어서 준비에 나서야 한다.

2019. 2. 26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하루 전
평화연방시민회의 여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