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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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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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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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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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NO, 권성동 방탄국회는 OK
  번호 7502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496  누리 15 (0,15, 0:0:3)  등록일 2018-5-29 10:41 대문 0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NO, 권성동 방탄국회는 OK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5-29)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구를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의 제목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명시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북한 비핵화’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문점 회담은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 정상이 만난 것입니다. 실제로 4.27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안보팔이’에 불과합니다.

특히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지난 18일에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산된 것입니다.


드루킹 특검은 통과,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무산

▲ 5월 18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5월 국회 합의사항

지난 18일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민평당,정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아래 내용들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드루킹 특검
2.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3.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
4.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 운영위 회부
5.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
6.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7.생계형적합업종지정 특별법 본회의 처리
8.정당 간에 민생입법협의체 운영

당시 국회는 드루킹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여야 간의 논쟁이 극에 달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서 단식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을 내세웠고, 여야 원내대표의 서명까지 들어간 합의 문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교섭단체들 간의 나오는 문서는 그저 쓰레기통에 들어갈 휴짓조각에 불과합니다.


권성동 방탄국회는 OK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고등학교 동창 자녀와 의원실 직원 등 10여 명을 강원랜드에 취업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를 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에 진행된 강원랜드 채용에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의원이 폭력 등 전과가 있는 고교 동창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로 통과돼야 체포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은 권성동 의원을 위해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표결하면 된다고요? 이미 국회는 지난 5월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됐습니다.

여야 간 합의된 사안도 안 지키고, 범죄 혐의에 연루된 국회의원만 보호하겠다는 국회, 국민들이 ‘국회 해산’을 외칠만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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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42.111.211.x
[1/2]   breadegg  IP 112.158.41.x    작성일 2018년5월30일 08시26분      
시대의 흐름에 눈감고 있겠다?
이런 자들이 잔여 임기나 채우겠다고 야당질을 하니,
[2/2]   breadegg  IP 112.158.41.x    작성일 2018년5월30일 12시23분      
홍가와 그 패거리들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팽을 놨다.
.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맹꽁이이니, 과거, 몽니만 부리면
갑질이 통했던 시절.. 거기에 연연하는 꼬라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야..
.
우리가 남이가? 식의 감성팔이, 지역팔이.. 이제 쫑을 낼 때가 오고있는 게야..
상식과 정의<양심>..., 어떤 싸움에서 이긴다고 쳐도 상식과 정의위에 있지 않으면,
이겨도 설 땅이 없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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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팔자나 각자인생이나 쳐알고사셔라 ㅋㅋ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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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은 인간들이 사는 곳에서 살아야하고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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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기가 준비되었다네요 운명대로 각자인생만을살뿐...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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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산세월로 말세면 세상이 사그리 헌신하고 사는...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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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운명속에서 각자들이 사는 세월로 말세는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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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만이 대홍수에 버티고 있더라 그래도 고생이져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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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수가 났고 물이 흘러 바다로 가서 다 대침몰 쓰나...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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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 산결과물이 대홍수세상에서 말세가 대침몰했져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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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인생을 살 뿐이져 신들도 여유롭고 좋군요 잘산...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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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은 각자들이 다 헌신하고 살다가면됩니다.섭...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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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결과물이 뭐든 각자 헌신하고 사는 것이져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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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들이 살았고 결과물에 각자들이 살다가는 법이져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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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린대로 거두고 산세월대로 결과물에 사는 것이져 각...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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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결과물이 뭐든 말세인간들이 하고 사는것이져 관...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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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들에게 무슨죄를지엇든 죄를지은자도 똑같이 당한...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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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사기치고 부흥했는데종교인이 사기를당해망했다... 섭리운명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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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면 공정하게 섭리대로 말세가 살아가는 것이져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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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공정하니깐 삶은 말세산 죄만믐 말세가 살아가...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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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산결과물은 말세가 살아가는 것이니 섭리운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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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마하고 두지 않는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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