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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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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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천안함]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번호 56700  글쓴이 신상철 (dokkotak)  조회 2143  누리 30 (30,0, 4:2:0)  등록일 2017-11-23 08:06 대문 4

[천안함]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7-11-23)


2017.10.12일자로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천안함 침몰사고 당시 천안함 항적, 교신기록, TOD정보등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필수 정보에 대한 공개요청이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거부됨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함선간 교통사고(국방부 주장에 따르면 적의 공격으로 인한 침몰사고)에 있어서 교신기록, 항적기록, TOD영상, 상황일지, KNTDS 등은 마치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스키드마크, 블랙박스영상, 목격자 등과 같이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직접적이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백번 양보해서 그것이 군사기밀이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치더라도, 검찰과 재판부에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군용트럭이 교통사고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군사기밀이라며 기본정보를 숨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냔 얘깁니다.

참으로 벽은 높고 갈 길은 험난한 것 같습니다. 만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거부된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행정 심판 청구


○ 접수번호 :      2017-43029
○ 청 구 일 :      2017-11-23
○ 피청구인 :      국방부장관
○ 청 구 인 :      신  상  철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년11월8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정보공개를 이행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장교로서 서해바다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한진해운에서 항해사로 태평양을 항해하였고 국내 대형조선소에서 8년간 13척의 대형상선을 건조하는 감독 경력을 가진 항해, 선박, 조선 전문가입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 후 청구인은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국방부에서 꾸린 천안함사고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천안함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방부가 진실을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을 인터넷과 언론인터뷰를 통해 국민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 및 고발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2010년 8월 기소되어 현재까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그러한 기본정보를 공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 3. 26 천안함 교신기록
(2) 2010. 3. 26 천안함 항적기록
(3) 2010. 3. 26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4) 2010. 3. 26 ∼ 27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5) 2010. 3. 27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6) 2010. 3. 26 ∼ 31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7)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8) 국방부 조사 생존자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
(9)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10)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11)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
(12)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또한 정부와 국방부가 주장하는 바, 천안함을 폭침시킨 소위 ‘1번 어뢰’는 2010년 5월 20일 공개 및 공식발표이후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유리케이스에 담아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정밀사진을 찍어 과연 그것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국방부는 전쟁기념관에 비치된 1번어뢰를 국방부 조사본부의 창고로 이송하고 대신 모조품을 비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현저히 저해시킬 뿐만아니라 2함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천안함 선체와의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위 ‘1번 어뢰’를 2함대 천안함 기록관에 일반인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 연평해전 당시 국방부는 교신기록 뿐만아니라 전투장면에 이르기까지 방송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천안함의 경우 전투가 진행중인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아니라, 의혹에 휩싸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굳이 군함이 아니라 선박이라는 관점에서 항해기록, 교신기록, 영상기록 등 해난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보들을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것입니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 국방부는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4. 결론

국방부는 청구인이 요구한 천안함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근거법조 :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017.  11.  23
청구인  신상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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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든쳐뭐든 말세가쳐살아갈 운명에서 ㅋㅋㅋㅋㅋㅋ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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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일쎄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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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살아갈 치르고산더미시간이빠르게 쳐가네 ㅋ... 글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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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대로 쳐산대로 말세가 대홍수라서 마쳐야지 ㅋㅋ...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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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사그리 다 인간들이 치르고 쳐살세워이고 ㅋㅋ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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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인간들사그리 더 팔자가 너무너무사나워서 ㅋㅋㅋ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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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진리순리법대로 말세가 쳐살아갈 세월산더미네 ㅋ...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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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희소식이네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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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쳐살아갈 세월이라고 쳐산대로 ㅋㅋㅋㅋ 글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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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수의 물이 대홍수로 넘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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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죄만큼 사그리 다 말세는 산더밀로치르고세월뿐이...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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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말세는 쳐산 산더미죄만큼 세월만 있네요 ㅋㅋ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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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쳐살앗다 차원이 높아 지구에 쳐살지 않아요 ㅋㅋㅋ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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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저차원이에요 주제대로 다 쳐살다갑니다 ㅋㅋ... 글쵸ㅗ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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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일쎄 말세는 말세가 쳐사그리 다 세월인생이라 ㅋ... 글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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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끼리 쳐살다 쳐치르고 산더미세월만 잇져 ㅋ...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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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 죄만큼 쳐 치르고 산더미세월만잇쪄 ㅋㅋ 글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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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가 쳐없져 말세는 죄많은세상것들인데 ㅋㅋㅋ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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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세상은 그런세상것들이 쳐살다가는세월인생이져 ...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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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세상은 쳐산것들이 사그리 산더미의세월이져 ...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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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도사회국가경제문화정치 다 사그리 말세만큼 ㅋ... 글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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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서강력범죄자들이 바글거리니 쳐산대로 ㅋㅋㅋㅋ... 글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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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청이며 경찰서가 대붕괴가 쳐될것이야 ㅋㅋ... 글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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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셜년들이야 언제든쉽게 폐기처분의검거인데 ㅋㅋㅋ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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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일쎄 하고 마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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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않아도 다 그리 쳐가는 산더미의세월이야 ㅋ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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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결과물은 사그리 다 쳐산세상인간들이 몫이지... 글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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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죄만큼 치르고 쳐가는운명이고 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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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 쳐산결과물에 사그리인간들이 세월이되져 ...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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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리 그,것이 법이고 순리고운명이고 진리지 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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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 죽지않아 죄만큼 대가를 치르지 ㅋㅋㅋㅋ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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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죄만큼니가 치르고 쳐살다가는 것은 쳐알지 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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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상이 쳐산죄만크 다 쳐살다가는운명대로 ㅋㅋ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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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수의 물이 넘쳐흘러대홍수네 ㅋㅋㅋㅋ 정답일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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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수가 왜 대홍수야 ㅋㅋㅋ 법이고진리고순리운명이...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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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말세가 결과물에 사그리 다 쳐살다가는 산더미세... 순리고진리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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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죄많은세상말세결과물이니 말세가 쳐세월이야 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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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말세가 쳐살아갈 세월이 너무 사나워 ㅋㅋ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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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국가세상인간들이 죄만큼산더미세월이고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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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살아가야할 죄만큼산더미세월은 말세세월이...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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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상이 쳐산세월로결과 다 대붕괴의 산더미세월이... 글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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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 다 쳐산것들이사그리 다 치르고 쳐살다가 ...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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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도 나왔어 ㅋㅋ 죄많은세상죄만큼 다쳐살다가지...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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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결과물에 다 사그리 쳐살아가는세월이 다 사나워 ...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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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고 순리고 운명이고 진리지 ㅋㅋ 그대로 다 쳐살...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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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 죄만큼 사그리쳐산세상이 다 치르고산더미...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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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말세가 사그리 다 치르고 세월만있었다는 역사정...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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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말세는 다 쳐가는 대붕괴의역사가 이미나왔...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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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있자나 역사에 결과물이 이미 나왓져 쳐가는 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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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수로 정답일쎄 운명과진리순리법 말세가산더미세...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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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또라이도 너또라이만큼 산더미세월만 쳐잇어 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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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들세상 또라이들의 세월일 뿐이고 ㅋㅋㅋ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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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다 쳐살다가는 산더미의 말세야 ㅋㅋ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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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대로 다 쳐살다가는 팔자들이야 ㅋㅋㅋㅋ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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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맹모구나 ㅋㅋ 니따위가 맹모쳐두머든 관심없고 ...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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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결과물에늠말세가 사그리 다 세월없이는 안되는법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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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말세인간들이 다 죄로영웅인데 ㅋㅋ 정답일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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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일쎄 정답일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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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쓰레기가 쳐되어 스스로대붕괴의 폐기처분의세... 정답일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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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이 쓰레기로쳐살다 쓰레기폐기처분도 순리져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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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미친세상만큼 바글거리네쓰레기들이 정답일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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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것이정답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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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미쳐서강력범죄자들이 교육기관 단원고그리 많더...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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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밍쳐서강력범죄자대기업문화방송연계종교가가장많...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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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부정부패타락의 최고들이 국가기관에 쳐만드래요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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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서강력범좌자들이사법부에양승태외 펙트져 ㅋㅋㅋ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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폑트져 가장 미쳐서강력범죄자들이많다는 펙트...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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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서강력범죄자들이 이재명박원순.국가기관에가장많... 글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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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이며 우병우며 미쳐서강력범죄자들이 국가기관...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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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서 강력범죄자들이 국가기관에 가장 쳐많드래요 ...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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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산것으로는 10위권안에 국가기관이;져 ㅋㅋㅋ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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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서강력범죄자들이 사법부에 바글거리고 ㅋㅋㅋ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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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서강력범죄자들이 교육기관에국가기관에 ㅋㅋㅋ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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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검거하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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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차량이 시동을거네요 ㅋㅋㅋ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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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걸어야겠져 트럭대기시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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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산더미라 죄만큼 쳐치르고세월도산더미야 ㅋㅋㅋ 글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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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산하기관협력업체대기업가장미쳐서죄도산더미... 글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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