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법부가 국민을 사찰하는 시대에 살았었다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8-08-03)

지난해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갔었습니다. 그 전해, 정권교체의 가능성조차 볼 수 없었던 때 결정됐던 여행이라 부모님께서는 꽤 걱정을 하셨더랬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가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입국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기우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아마 그게 기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끔 제 블로그에 기무사나 국정원 요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그들만의 허접한 논리, 혹은 완전 논리 없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의 댓글을 달아 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그러나 저는 아마 양승태 대법 하에서도 사찰의 대상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글들을 꽤 썼고, 또 네이버 7년 연속 파워 블로거였으니 충분히 그랬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기무사나 국정원이 그랬다 하면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에서 민간인 상대로 사찰을 하지요? 더 기가 막히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판결을 2심에서 뒤집은 정형식 판사가 나꼼수 멤버들에 대한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겁니다. 주진우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정보기관의 관계자가 “이렇게 나대고 다니면 2심 때는 정형식 판사 같은 사람을 투입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고 실지로 그가 판사가 됐다는 겁니다. 정형식이 한명숙 총리 2심을 맡게 됐다는 것을 알고 나꼼수 멤버들이 미리 한명숙 총리 측에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길 귀뜸했지만 모두들 이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명숙 총리는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구속 수감됐습니다.

저 70년 적폐 세력은 이렇게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또 권력의 구석구석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을 무기삼아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이 계속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었으나 이번 양승태 대법원의 작태는 사법부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판사의 퇴임사에서 드러난 인식처럼, 저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한 짓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국가라는 기구를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를 위한다는 핑계로 그들의 ‘자리’를 늘리기 위해 상고법원을 만들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권을 담보로 정치권과 거래한 자들입니다.

손에서 촛불을 놓을 생각을 했었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의 혁명이 계속해 진행형이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행정부 권력의 일부만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양승태 시대에 벌어졌던 의혹이 있는 재판들은 모두 재심을 해야 마땅할 겁니다.

시애틀에서…

[단독] 양승태 대법, 파워블로거 등 민간인 SNS도 사찰했다 (한국일보 / 안아람 기자 / 2018-08-02) 대법 정책에 영향 미칠 주요인물 친구맺기 등 통해 수시로 감시 실시간 분석 시스템 도입 제안도 불법성 의식 극도 보안 유지 적시 대법, 관련자료 제출 검찰요구 거부 ▲대법원 직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서 고영한 대법관의 퇴임사를 듣고 있다. 고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직을 수행했던 일에 대해 “사법 독립에 대해 말할 자격 없다”고 하며 사과했다. 고영권 기자 청와대나 국회 동향 등을 면밀히 살폈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인을 상대로 사실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찰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법부의 이 같은 행위가 불법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대법원 측은 관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ㆍ3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주요 인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계획’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 2013년 7월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대법원이 사법 정책과 관련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워블로거나 언론 관심을 받는 인물의 SNS 등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을 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는 이 문건 작성 당시 불법성 등을 감안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대법원 공보관실 내에서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 공보관, 홍보심의관, 공보담당 사무관 등 3명만 내용을 공유했다. 공보 담당 사무관이 주요인물로 지정한 인물들의 SNS를 수시로 모니터링한 뒤 홍보심의관과 공보관이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페이스북 사용자들과 친구 맺기 기능을 이용해 연결한 뒤 주요인물들의 사법 정책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감시하고, 친구 맺기 기능을 이용했을 때 반발이 예상되는 인물들은 수시로 해당 SNS에 방문해 전체 공개되는 글들을 살피는 수법을 사용했다. 문건에선 외부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반(反)사법부 세력 또는 언론의 왜곡적 공격’ 또는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며 보안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건 작성자는 SNS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는 실상을 언급하며 감시 확대를 제안했다. 기존에 실시하던 공보 담당 사무관의 수시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법원 관련 게시글, 주요인물의 평판(인지도) 등을 계산해 수치화한 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SNS 분석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법원 뉴미디어 기자단’을 활용하는 방안, 공보관실의 온라인 대응팀을 활용하는 방안은 보안 위험성 문제로 제외했다. 검찰은 SNS 사찰 내용이 임 전 차장 등 ‘윗선’으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법원 측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관련 문건이 아니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99abb461ee7d4ed68c3d695d0e8c54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