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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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과 MB의 생존전략
  번호 58875  글쓴이 권종상  조회 1048  누리 25 (15,40, 2:1:8)  등록일 2017-12-28 10:14 대문 1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과 MB의 생존전략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7-12-28)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긴 했습니다만, 우병우의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이미 처음 그의 구속적부심을 맡기로 했던 동향 출신 판사가 이 구속적부심을 맡기를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등을 풀어준 것이 국민 감정을 거스른 것도 있거니와,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폐 세력이 불길을 박근혜로 막겠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어차피 법을 잘 아는 우병우로서는 이제 자기가 혹시 더 적극적으로 저질렀던 비리조차도 모두 자기가 아니라 박근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일관성 있게 증언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의 태도로 봤을 때, 그가 혼자서 뒤집어 쓰고 갈 리도 없고, 어차피 최종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는 것이니 그 방향으로 진술하겠지요. 박근혜에게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이것은 아직도 이명박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MB를 향해 수사가 옥죄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적폐 세력들은 어차피 거기까지는 불이 번지게 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김관진을 풀어줬고, 대신 검찰에 우병우를 던져줬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명박을 실제로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주 안에 150억을 모아 낸 것 같은, 그런 시민의 힘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우리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애견카페에서 공금을 펑펑 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규형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제 KBS도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친이-친박 방송을 해 왔던 공영방송이 기울어져 있던 언론의 운동장을 조금 평형에 가깝게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대통령이 강조했던 대로, 적폐청산은 수 년 안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70년 이상 쌓여 왔던 적폐를 청산하려면 그만큼 힘이 들겠지요. 그 안에 포진하고 있는 기득권들은 이미 민중들 사이에 기회주의와 배금주의를 심어 놓은 지 오래입니다. 독버섯처럼 자란 그것들을 잘라내는 작업은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닐테지요. 그래도 이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시민들이 계속해 깨어 있을 거라는 믿음은 저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70% 선이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시민의 희망이 응집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국민의 당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더군요. 이것도 MB의 작전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멀리 나간 걸까요? 지켜봅시다. 인내를 가지고. 응원합시다. 희망을 가지고. 적폐청산에의 기대는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겠습니다.

시애틀에서…

포승줄 못 푼 우병우…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경향신문 / 정대연 기자 / 2017-12-27)

ㆍ검찰 ‘공범과 입맞추기’ 정황 내세워
ㆍ우 ‘증거인멸 우려 없다’ 주장 인정 안돼…구속 상태서 재판

▲세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직자·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54·구속 기소) 등에게 지시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비선 보고’를 받은 혐의가 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진보 성향 교육감들, 총선 출마 예정이었던 전직 도지사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과학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3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열흘 만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우 전 수석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가 된 ‘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극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전 수석 측은 수사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검찰이 주요 증거들을 이미 모두 수집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정보 수집’은 민정수석의 직무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50),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54·구속 기소) 등과 현직 검사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입맞추기’한 정황을 제시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이 구속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이전과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고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을 내세웠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 후 지난 18일과 19일 두 차례 우 전 수석을 불러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 전 수석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왔다.

앞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은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반면 ‘사이버 외곽팀’ 민간인 팀장들에게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은 지난달 30일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통상 구속적부심 사건은 사무분담상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해야 하지만, 우 전 수석 사건은 신 수석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같은 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렸다. 우 전 수석과 신 수석부장판사는 같은 경북 봉화 출신에 서울대 84학번·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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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연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2월28일 10시44분      

이눔은 전국민앞에 세워놓고 공개로 벌을 내려야 한다.!!!
가족과 친인척, 다른 관련 검사들, 판사들, 국정조작원, 정치가, 기업들, 군 관련자들 까지에 대한, 부패비리와 반국가범죄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수사를 하여,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
[2/7]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2월28일 11시12분      

윤서니를 풀어준다? 민서기가??
김앤장에서 오파 받았군!
이제 어차피 짤릴텐데, 김앤장 가지전에 ...

흐흐흐, 민서가, 너 외골수로 걸렸어!
김앤장이 문닫을 꺼걸랑!!! ㅋㅋㅋ
그 안에서 나라 파먹던 쓰레기들도, 곧 모두 함께 감방으로 간다.
이들이 나라 파먹은 범죄 공모자들로 다 밝혀졌다.

촛불이 횟불되어, 이들 범죄단체들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고 전원체포가 되어, 국민의 정의의 심판이 무섭게 내려질 것이다!!!!!!!!!!!!!!!!!!!!!!!!!!!
이들이 돈 빼돌리고, 가족들, 부역자들 해외 도피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
이미, 다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듯!

[3/7]     IP 50.29.99.x    작성일 2017년12월28일 11시15분      
노무현 처럼 비리로 죽는 사람 나오겠지
그게 꼭 명바기라는 보장은 없지만 ㅋㅋ
[4/7]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2월28일 11시29분      

윤서니 풀어준 썩판넘부터 정리해야 한다.
적폐의 공모범죄자들인 썩판들에 대한 범죄수사를 하면, 국민들이 경천동지 할 것이다.
썩판들이 바로 나라를 망쳐온 공모 범죄단체인 것!!!
이들에 대한 처절한 징벌만이 국민의 수고와 노력, 노동과 정신, 국민과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근본이다.
썩판들의 불법횡포가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나고 있는 것을 방치한다면, 나라가 아니다!
이들은 범죄 주모자들 이다,!!!
전원 옥사 시켜야 한다.!
국민을 앞에두고, 공정한 재판을 할 위치에 있지 못한 추악한 범죄자들일 뿐.!
이들, 가족, 친인척, 관련자들에 대한 국내외 전재산 수사를 하라!!!!!!!!!!!!!!!!!!!!!!!!!!!!!!!!!!!!!!!!!!!!!!!!!!!!!!!!!!!!!!!

[5/7]     IP 63.143.234.x    작성일 2017년12월28일 11시43분      
김대중 노무현 비리 수사 다시하면 볼만할낀데
김대중 숨겨논 재산이 수조원이라며?
[6/7]     IP 118.129.38.x    작성일 2017년12월28일 12시46분      
[문재인] 내년 봄에 중도사퇴 검토하시요

대통령의 능력이나 업적 또는 공약이행 같은것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거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심지어는 퇴임후나 역사속의 평가로 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방식들이 많이 있을수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단기적으로 매우 시급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첫째가 국가안보와 둘째가 경제문제-민생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할것 같습니다.

지금의 국가안보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수있는 북한핵과 그리고 경제문제-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생의 척도를 피부로 바로 알수 있는 가계부채 신불자 자살율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초반에 특별히 급처방을 통해서 많은부분 개선이 있어야만 될것으로 국민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더구나 문재인은 과거 대통령들 과는 달리 박근혜가 무능과 부패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계기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 특히 그중에서도 박근혜 보다는 더욱더 많은 변화를 이뤄 낼수 있어야만 될것입니다.

문재인이 박근혜와 똑 같거나 또는 박근혜 보다 못하다면 당연히 무능을 인정하고 중도사퇴를 검토해야만 된다는것 입니다. 문재인은 아래에 열거한 3가지 중에 단 한가지 라도 해결하지 못하거나 개선하지 못할것 이라면 취임1주년이 되는 내년 봄 쯤에 자진사퇴-중도사퇴를 검토해야 될것 입니다.

또한 국민들도 아래에 열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 전국의 모든 신문을 통해서 5단 통 광고는 물론 거리집회를 통해서도 문재인의 1년업적-1년성적표를 대대적으로 대국민들에게 알릴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1, 북한핵

북한핵이 드디어 미-본토를 공격할수 있을정도로 완성단계 라는 세계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 입니다. 도대체 문재인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는것 입니까 문재인은 언제까지 마냥 바라만 보고 가만히 있겠다는것 입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지금처럼 마치 태평성대 처럼 북한핵을 그냥 바라만 보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그러한 태도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라는것 입니다.

문재인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분명한 대책을 내놔야 되지만 그러나 똑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공감대 또는 가장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투표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여론조사라도 해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상태의 대책은 만들어 놓을수 있어야만 될것 입니다.

문재인은 내년 봄 이전까지 대통령으로서 분명한 북핵 대책을 내놓지 못하거나 또는 가장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북한핵 대책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중도사퇴를 검토해야 될것 입니다.

한국도 자체 핵무기 개발이냐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 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가장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의 대책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한 국민공감대 같은것 이라도 제시해서 국가의 나갈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것 입니다.

그동안 북한핵 발전은 오바마8년 이명박 박근혜 9년동안 가장많이 발전했다고 하면서 문재인의 책임을 면해 주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재인 초기까지만 해당되는 문제이지 문재인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 부터는 문재인의 책임이 커질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출범부터 문재인 1년이 되는 내년 봄 시점은 북한핵이 완성단계로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특별히 문재인의 책임이 가장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가 있을것 입니다.


2, 신불자

국민고통지수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닌 빚고통인 신불자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1년 평가에서 박근혜4년 신규 신불자 발생숫자 평균치에서 30%를 줄이지 못했다면 문재인은 중도사퇴를 검토해야 될것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박근혜 4년동안 신규 발생자 평균치가 1만명 이라면 문재인 1년동안 신규 발생자가 7천명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것 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문재인은 과거 대통령들 과는 달리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는것 입니다. 신규 신불자 숫자를 박근혜4년 평균치의 5%~10%를 줄였다고 해서 그것을 업적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는것 입니다. 그정도 미미한 변화로는 박근혜 탄핵의 의미가 없다는것 입니다.

얼마전 한국의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어섯다는 뉴스가 나온적이 있습니다.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부업이니 사채업이니 심지어는 개인들간의 돈거래까지 모두 합할경우 전체 국민들의 빚 규모를 1500조때 까지도 거론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들 중에 대부업을 비롯 제2금융권의 빚규모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얼마전 있었던것 같습니다.국민들의 고통중에 가장 큰 고통은 무엇보다도 갚지 못하는 빚이 있을때 가장 큰 고통이 따를것이라 짐작 됩니다.

일단 갚지 못하는 빚이 발생하게 되면 압류니 차압이니 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가정파탄과 이혼문제 그리고 직장문제 취업문제 등에서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할이 어려워 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무자격 무분별 무책임 서민들의 약탈적 대출을 강력 규제해 나가야 될것 입니다.


3, 자살율

문재인 1년동안 자살자 숫자가 박근혜 4년임기 내에 있었던 전체 자살자 숫자의 평균치에서 30%이상 줄이지 못했다면 중도사퇴-자진사퇴를 검토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박근혜 4년동안 평균자살자 숫자가 1만명 이라면 문재인 1년은 7천명 이하로 줄일수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문재인은 과거 대통령들 과는 달리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는것 입니다. 자살자 숫자를 박근혜4년 평균치의 5%~10%를 줄였다고 해서 그것을 업적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는것 입니다. 그정도 미미한 변화로는 박근혜 탄핵의 의미가 없다는것 입니다.

지금 현재의 통계는 어떤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얼마전 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살율이 OECD국가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자그마치 13년연속이니 14년연속이니 하는 말들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자살율 OECD통계에서 한국이 불명예의 1위 자리를 2위 3위로 줄일수 있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OECD국가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한국이 도저히 못따라가 1위 자리를 내줄수 없다면 그렇다면 위에서도 말한것 처럼 최소한 박근혜4년 평균치의 30%이상은 줄일수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7/7]     IP 73.15.65.x    작성일 2017년12월28일 13시14분      

일왕에 혈서쓰고 충성 맹세하고, 일성이에게 남로당 군사총책 임명장 받고 군사반란으로 사형언도 받았던 넘, 민주정부에 대한 군사반란으로 국민 국가 재산탈취 횡령 배임, 공갈 협박 고문 살인 암살, 파월장병 전투수당 수백조원 빼돌린 넘은 국립묘지에서 파내서 부관참시해서, 화형후, 일본 앞바다 물고기 밥으로 주어야 한다.
앞잽이 썩은 아치들과, 공모해온 썩판, 썩검, 썩군, 썩경, 썩론, 사이비종교, 부패한 사학재단, 국가재산 빼돌려 배불려온 썩은기업, 투기와 해외비자금으로 돈 빼돌리기로 기생해온 범죄자 범죄단체들에 대한 철저한 뿌리뽑기로 나라를 굳건히 다시세워야 합니다.!
두와니, 때우, 바기, 그네는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자체가 인류에 대한 모독 입니다.!!!
외세 앞잽이로 국가와 국민을 파먹어 온 썩은 기생충 벌레들은 태워 없애는 것만이 답 입니다.!
맑은 하늘아래 걸레 앞잽이 짓하는 아치들까지 전부 잡아들이고, 청송교도소로 혹독한 재교육 합니다.
촛불혁명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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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재인 고공지지율은 안깨진닷!!... (1) 소가 밟아도~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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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대가로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요구한 것 오사카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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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무수히 더 많다…대부분 진보성향 두둔" SBS특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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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킹 사무실에 국회의원 방문 댓글대박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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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댓글 조작팀 5~6개 더 있다” 한겨레 특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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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왜 드루킹이 긴급 체포되었는지 아나? 댓글부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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