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박근혜 중형은 무엇을 말하는가?
  번호 71113  글쓴이 시골목사 (khuknow777)  조회 1182  누리 0 (15,15, 4:0:3)  등록일 2018-4-8 23:39 대문 0 [정치개혁] 

박근혜 중형은 무엇을 말하는가?
(WWW.SURPRISE.OR.KR / 시골목사 / 2018-04-09)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역사적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으며 그 결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 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에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는 검찰수사를 정치보복이라 주장을 펴며 국정농단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농단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 있다”며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납득하지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며 꾸짖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취임사 작성부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개최에 이르기 까지 국정에 일일이 개입했고 이를 위해 청와대 비밀문서까지 멋대로 받아본 사실과 박근혜가 최순실의 이권을 위해 대기업과 공기업을 협박 강요해 돈을 뜯어내고,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이나 사기업 인사에까지 시시콜콜 개입한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비리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화 예술계 단체·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을 차단한데 대해 법원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말한 박근혜의 범죄행위는 빙산의 일각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304명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철저히 막아섰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를 구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박근혜 정권은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세월호 304명을 구조하지 않았는가? 혹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핵인 개표조작을 덮기 위한 상쇄용 아이템이었는가? 하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박근혜는 세월호 추모식에 가짜 유족을 붙들고 눈물 쑈를 한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이다. 이제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우연한 사고인지 고의적인 침몰인지 그 비밀을 밝혀 사건 관련자들을 전부 법정에 세워야 한다.

박근혜는 오직 아버지 박정희 명예회복과 최순실과 그의 딸의 사익을 위해 국가를 운영했고, 최순실의 지시가 아니면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의 핵심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될 수 도 없는 사람이었다.

박근혜는 최소한의 양식(良識)은 고사하고 도저히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는 무능하고 사악하며 샤머니즘적인 요소까지 덤으로 갖춘 여자이다. 그런데 무능한 박근혜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 국민의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중앙선관위 전산으로 만든 가짜 대통령이었는가? 검찰은 18대 대선 진상을 엄격히 밝혀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박정희 신드롬에 빠져 20여 년 동안 그녀에 대해 잘못된 환상에 젖어있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 박정희 보다 나이가 많은 최태민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후에는 그의 딸 최순실의 하수인이 되어 법과 정의를 유린했다.

박근혜는 2014.4.16. 세월호 침몰이 있는 시간에도 10시 넘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하게 여겨진다. 도대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침 10시 넘어서도 비몽사몽 간에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 업적을 다시 세우려고 역사를 친일세력들에게 맡겨 역사교과서까지 왜곡시켰고, 일본을 위한 위안부 협정, 한일군사정보 협정 가 서명하여 일본 자위대까지 불러들이려고 했고, 개성공단을 한 순간에 파탄 내었다.

그녀가 집권하는 동안 남북은 늘 대치하며 전쟁위기 상황이었고, 메레스 등 대형 참사들이 연이어 일어났고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등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이어졌다.

법원이 박근혜를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정죄가 내렸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그가 범한 수많은 범죄 중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박근혜 4년 통치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원한다.

알베르 까뮈는 드골 대통령이 수십만에 이른 반 나치 부역자들을 가차없이 숙청할 때 그것을 지지하면서 “누가 감히 용서를 말하는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심판은 증오가 아니라 기억을 기초로 하는 정의이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단죄와 청산 없는 용서는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씌워주고 역사의 퇴행에 출구를 열어 줄 뿐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이승만 정권 때 이것을 똑똑히 경험했다.

이제 국민들은 박정희 환상에서 깨어나서 올바른 역사의식과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제 지나온 질곡의 역사를 직시하며 국헌을 문란케한 자들을 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응분의 대가를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박근혜 선고를 앞두고 훈시하길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법관의 말대로 국정농단을 자행한 박근혜와 친일매국세력들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국정농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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