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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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이재용 석방과 계속되어야 할 혁명
  번호 62772  글쓴이 권종상  조회 881  누리 45 (5,50, 2:0:10)  등록일 2018-2-6 06:52 대문 0

이재용 석방과 계속되어야 할 혁명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8-02-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냐는 SNS상의 분노는 이 재판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삼성이 이제 기업 승계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양이긴 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얼마전 삼성이 주식 분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삼성 주식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을 공식화 할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것이 삼성의 승계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올것인가 조금 불안했었는데, 역시나 하는 생각에 허탈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이 재판은 왜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블랙리스트 파문을 비롯한 사법부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로운 나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는 기득권의 저항 앞에서 무시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권력이 정치권력과 사법권력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맥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는 기득권이 박근혜를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그녀와 최순실을 제물삼아 사건의 핵심에 물타기를 하겠다는 그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이런 논리라면 박근혜는 최순실에 의한 피해자라는 논리도 개발해 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열패감을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분명한 뇌물죄도 이런 식으로 무마될 수 있는가? 이게 나라인가?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심어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을 '해 봤자 소용없다'는 식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면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정부에 대한 지지를 깎아 먹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지요. 즉,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행정부에 대한 교묘한 공격인 셈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깎아 먹는 동시에 기득권의 저항이 이런 위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시위하는.

따라서 시민들이 사법부 개혁에 대해 함께 목청 높여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온 것이지요. 정부 수립 후 70년간 권력을 잡아온 적폐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 만무하고, 저들의 저항 역시 더욱 집요해질 겁니다. 이들이 우리 역사 안에서 겁먹었던 적은 대규모 국민적 항쟁이 있었을 때 밖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처절하게 되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19 혁명, 6월 항쟁, 그리고 이어진 촛불혁명으로서 대한민국 사회를 바꿔내어 온 겁니다. 지금 저들의 반혁명 움직임에 우리가 실망하고 굴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을 버려야 합니다. 진짜 혁명은 늘 그렇듯, 바로 이 순간부터이니까요.

시애틀에서…

2심의 반전… “최고 권력자가 이재용 겁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 02. 05 박윤슬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4)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과 함께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으로 감형됐다.

핵심 공소 사실인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만 일부 유죄로 인정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모두 무죄가 됐다. 다른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이 모두 일부 유죄, 또는 무죄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 등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의 기업집단인 삼성을 겁박하고, 최씨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면서 피고인들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특검팀과 1심 재판부에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면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관계가 형성된 근거로 본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개별적 현안은 물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역시 청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다 보니 오히려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뇌물공여”가 이뤄진 것이라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이 부회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을 들러 병문안한 뒤 귀가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06001028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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