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금리 인상에 날개 달아야
  번호 56940  글쓴이 다른백년  조회 657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7-12-5 11:21 대문 0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금리 인상에 날개 달아야
(다른백년 / 이태경 / 2017-12-05)


박근혜와 최경환의 죄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많지만 그 중 손에 꼽히는 게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다. 박근혜와 최경환은 빚 내서 집 사라며 시민들의 등을 떠밀었다. 박근혜와 최경환 덕분에 청약시장은 투전판이 되었고, 대출 규제는 완전히 형해화됐다. 여기에 유례 없는 초저금리가 계속되며 금융위기 이후 소강상태이던 부동산 시장은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다. 이젠 강남진입은 고사하고 서울에 변변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도 중상층 이상이나 가능한 상황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만신창이로 만든 대한민국을 인수받았는데 투기공화국도 인수받은 셈이다. 본디 투기는 예방이 최선이다. 투기라는 괴물이 잠을 깨면 다시 잠재우기가 지난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 정확히 진단하고 스마트하게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

투기라는 괴물의 발호에 맞서 문재인 정부는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투기심리의 예봉을 무디게 했고, 10.24가계부채대책을 통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걸 관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11.29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공적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일련의 대책을 통해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양도세를 중과하며, 부동산 시장 급등의 주된 원인인 과잉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관리하고, 공적 주택을 대거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인상에 나선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한은의 금리인상은 6년 5개월만의 일인데 시장에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을 예측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산가격은 하락압력을 받는다. 즉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수단들을 총체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주효할 가능성이 한결 커진 것이다.

고율의 보유세를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에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필적할 만한 정책요인을 찾기 힘든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초저금리 기조가 종식된만큼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내건 부동산 관련 공약들. (이미지: 매일경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공급폭탄 등의 재료 대기중인 부동산시장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제도만 있었지 실행한 적은 없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이러면 투기의 뇌관 역할을 했던 강남의 재건축단지들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내년엔 45만 가구, 2019년엔 41만 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물량은 10년 평균 입주량의 두 배씩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규모다.

결론적으로 말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유리한 조건은 찾기 힘든 것이다. 수도권 등의 주택시장은 안정을 찾을 확률이 높다. 다만 실탄이 풍부한 부유층이 밀집한 강남 등 서울의 부촌은 소강상태에 빠질 뿐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보유세가 현실화 되지 않는 한 말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및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각종 매체에 다양한 주제로 컬럼 기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온갖 유형의 ‘사유화’ 된 특권을 ‘사회화’해 평등한 자유가 실현되는 세상을 꿈꿈. ‘한국사회의 속살’(2007),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2008), ‘부동산 신화는 없다’(2008), ‘투기공화국의 풍경’(2009), ‘위기의 부동산’(2009, ),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2012) 등 저술.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6940
최근 대문글
- 박해전
- 편집국
- 서재정
- 미디어오늘
- 프레시안
IP : 345.154.76.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42171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208582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55209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218871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45102
40
60
07-13 13:35
79806
자영업이 망할수밖에 없는 이유 한국과 일본 차이점[... 대성 5
0
0
07-20 20:48
79805
🎴긴급☨경찰청장 양심선언! 좃선 니들 ... (1) 방씨폐족~~~~ 138
10
0
07-20 14:48
79804
재미동포들,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돕기 운동 (1) 사람일보 57
0
0
07-20 14:48
79803
🎴속보☎조선일보가 경찰청장 협박!! 일파만파... (1) 방씨폐족~~~~ 182
15
0
07-20 14:21
79802
일베등 댓글알바와 종편 기레기들 다시동원 흑색비방 ... (2) 진짜보수 675
0
0
07-20 14:05
79800
박근혜 ‘포괄적 뇌물죄’ 운운하던 노회찬, 정작 본... (1) 적폐노회찬 32
5
0
07-20 12:09
79799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틈새의 축복 (1) 한겨레 103
10
0
07-20 09:06
79798
세월ro1(기타)도11 竹雪 46
0
0
07-20 07:55
79797
세월ro1(기타)도10 竹雪 40
0
0
07-20 07:53
79796
와탕카! “개태민과❤야동하고 개순실을 등대삼... (1) 신뢰와 정직 136
10
5
07-20 05:55
79795
전라도 광주 시험문제 유출 (2) 민주화성지 68
0
0
07-20 05:45
79794
국무부, 북한석탄 한국 유입에 “북 정권 지원하면 독... VOA 23
5
0
07-20 04:55
79793
전라도 사람들 성격은 정말 왜그런지 모르겠다 호남 42
5
0
07-20 03:36
79792
중국에 대한 문재인의 선경지명은 옳았다 모택동 36
5
0
07-20 00:50
79791
훌륭한 대통령덕분에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많이 좋아... 킹문 31
0
0
07-20 00:45
79790
납량특집1 “👩이년은 8천원, 👧저년은... (4) ㅎㅎㅎ... 167
10
5
07-20 00:34
79789
사람 잡는 문재인의 내숭 ... (1) 문구라 63
5
0
07-20 00:27
79788
문재앙 정권 평가 한줄요약 (1) 허경영각하 73
5
0
07-20 00:23
79787
정부, 헬기사고 유가족에게 "빨리 장례식 하고 끝내자... 방산비리 32
0
0
07-20 00:14
79786
언론 조작을 일삼는 문제인 정권 미디어조작 27
0
0
07-19 23:52
79785
합조단, 천안함 1번어뢰 엉킨 철사뭉치 펜치로 제거했... (4) 미디어오늘 251
15
5
07-19 21:17
79783
심승섭 임명으로 문재인정부는 천안함 진상규명 의지... (1) 진상규명 88
10
5
07-19 14:13
79782
진보의 경고 “文대통령, 달콤한 마약을 거부하라” (4) 프레시안 171
0
10
07-19 13:48
79781
Submarine TORPEDO ATTACK (2) 아이에스 59
0
0
07-19 13:39
79780
인도서 이재용 만난 문씨 " 전라도 살려내라 " 이재용 57
5
0
07-19 13:07
79779
국수도 쳐먹고 5천만원 뇌물도 처먹은 새끼 진보의 낮짝 69
5
0
07-19 13:06
79778
노회찬 끝났네 진보의 민낮 73
5
0
07-19 13:06
79777
"48시간내 초상화 내려라"… 시진핑 1인체제 이상징후... 문제인어떻게 72
5
0
07-19 11:20
79776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트라우마 극복의 길이 아닐까 (3) 권종상 148
10
20
07-19 10:06
79775
삭제된 오보를 포털에 다시 올린 ‘경향신문’의 패기... (5) 아이엠피터 212
10
15
07-19 09:37
79774
세월ro1(기타)도09 竹雪 67
0
0
07-19 07:35
79773
세월ro1(기타)도08 竹雪 62
0
0
07-19 07:33
79772
아무리 못하는 진보정치라도 잘할때의 보수정치보다 ... (1) 마파람짱 65
0
0
07-19 07:22
79771
여성부 장관 “나무꾼은 👩성폭행범!!!!” (1) 옳소~~~~~~~~ 171
20
25
07-19 06:36
79770
심층폭로😎사단장과 군법무관도 떠는 기무사 ... (1) 검찰관 폭로 170
20
20
07-19 06:24
79769
"내가 문재인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탄핵 69
0
0
07-19 04:44
79768
좌좀들이 그렇게 빨던 문재인 수준이 고작 이정도? 웃긴다 74
15
0
07-18 23:55
79767
요새 홍어들 독이 바짝오름 홍어 64
5
0
07-18 23:40
79766
2004년도부터 도청 피해자의 말을 다 무시했던 (1) 박형국 88
0
0
07-18 18:42
79765
방상훈 PD수첩🎴장자연특집에 공포분위기!! (2) 🎴... 238
30
30
07-18 14:44
79764
[이정랑의 고전소통] 남우충수(濫竽充數) (2) 이정랑 299
0
0
07-18 14:15
79763
국제사회 엄중 심판 받을것 문제인 79
10
5
07-18 11:28
79762
임종석때문에 문재인이 예상보다 빨리 몰락하겠네 정은이배꼽 119
10
0
07-18 10:47
79761
드루킹, "노회찬에게 4600만원 줬다" 돈회찬 73
5
0
07-18 10:36
79760
돌아선 민심 민심 84
10
5
07-18 10:32
79759
“기무사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 폐지하라” (3) 사람일보 212
5
15
07-18 10:16
79758
북한 석탄 환적 선박 등 24차례 국내 입항 제5열 70
5
0
07-18 10:06
79757
김병준은 ‘친노’도 ‘친박’도 아닌 기회주의자인가... 아이엠피터 248
15
10
07-18 08:55
79756
세월ro1(기타)도07 竹雪 92
0
0
07-18 07:59
79755
세월ro1(기타)도06 竹雪 91
0
0
07-18 07:57
79754
드루킹 특검, 노회찬·김경수 정조준…정치권 수사 급... (1) 드루킹 85
0
0
07-18 07:01
79753
South Korea illegally imported coal from North Red Moon 57
0
0
07-18 06:55
79752
세월호가 솔로레이드 고착이라고 단정 지을수 없다 (1) 모른다는앎 89
5
0
07-18 06:19
79751
☻김대중 “MB&닭 사면”=미래죄에 면죄부 (1) 죄값 치러야 161
25
25
07-18 05:19
79750
장신대총장 “경천동지할 성직매매 시모니” (1) 놀렐루야~~~~ 191
25
35
07-18 01:43
79749
'성경 공부'하던👧 여성 구타 죽게한 노회총무... (1) 놀렐루야~~~~ 228
25
35
07-18 01:28
79748
(펌) CIA 역정보제공에 걸린 문재인 (1) 치매뭉가 120
5
0
07-18 00:18
79747
돈독 오른 세월호 유가족 (1) 시체재텍크 94
10
0
07-18 00:14
79746
외신 충격보도 “文정부 美기밀자료 北에 넘겨... (1) 주사파 456
0
0
07-18 00:08
79745
전라도와 무슬림, 흑인의 차이 인종분석 75
5
0
07-18 00:02
79744
대한민국 적화 진행중 임종석 72
5
0
07-17 23:56
79743
축하는 해줘야지 - 축하해 (1) 안녕 73
0
0
07-17 21:37
79742
정무감각이 없으니까 기대하지말고 가자 26 53
0
0
07-17 21:35
79741
‘천안함 좌초’ 합참에 보고했던 해참총장 내정자 (5) 미디어오늘 481
0
5
07-17 09:55
79740
매트릭스 풍류자객 109
0
0
07-17 09:40
79739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② (6) 한겨레 281
0
0
07-17 09:23
79738
세월ro1(기타)도05 竹雪 107
0
0
07-17 07:10
79737
세월ro1(기타)도04 竹雪 103
0
0
07-17 07:07
79736
💏☦와탕카! 수퍼히어로! 끝내주누만~~ (1) 대박 재밋슴 244
30
50
07-17 01:14
79735
👄👩와탕카~ 이거보구 웃다 죽기 직전... (1) ㅎㅎㅎ.... 250
30
50
07-17 00:13
79734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1) 조국과 종석 129
20
0
07-17 00:09
79733
문재인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원인 환관정치 110
0
0
07-17 00:04
79732
천안함 조작 주역인 심승섭이 해군참모총장이라니 (3) 진상규명 181
5
0
07-17 00:04
79731
태극기 싫어하는 문제인 문재앙 97
9
0
07-17 00:01
79730
그럼 국가 마지막 안보 담당 국군도 그냥 집권당 좆... (2) 문바라기 117
20
0
07-16 22:40
79728
기무사령관 즉각 보직해임해 (1) 107
0
0
07-16 19:06
79727
쿠데타의 종말적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 무심지생 132
10
0
07-16 18:54
79726
안희정건은 저얼대로 성폭력일수가 읍따 (1) 마파람짱 126
0
0
07-16 17:50
79725
영결식에 참석한 사람이 영결식과 49제를 구분 못한다... (1) 희망사항 158
0
0
07-16 16:46
79724
송영무 입장문, 그를 경질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4) 임두만 373
0
5
07-16 16:28
79722
문재인, '내로남불 근황' 염치없는이니 105
5
0
07-16 13:17
79720
정두언☎“박근혜 지시받아 기무사 내란음모” (1) 계엄령 좋아 267
30
40
07-16 12:33
79719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① (4) 한겨레 334
0
0
07-16 11:18
79718
민주노총불참때문에 최저임금 8,680원에서 8,350원으... (2) 아이엠피터 294
10
10
07-16 10:42
79717
세월ro1(기타)도03 竹雪 122
0
0
07-16 08:15
79716
세월ro1(기타)도02 竹雪 114
0
0
07-16 08:14
79715
노통 영결식에 상장차고 참석한 사진도 있는데... (1) 희망사항 177
0
0
07-16 05:12
79714
美中 무역전쟁 이면에 감춰진 비밀... 中 인터넷에 확... 짱깨계몽 702
0
0
07-16 02:50
79713
태양광 환경파괴엔 침묵하는 개쓰레기집단 환경단체 태양광사기 116
0
0
07-16 02:30
79712
태양광 사기당했다는 애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 사기정권 138
0
0
07-16 02:09
79711
그 아픔을 모르니 네가 먹잇감이 된다고 조심해 119
0
0
07-15 17:00
79710
무신론이 공산주의로 연결된단 말야-이 철없는것아 112
0
0
07-15 16:57
79709
메갈페미들이 "뚱뚱한 여자를 존중해야한다" 라고 세... 리얼 138
5
0
07-15 12:48
79708
정은이 기무사때문에 매우 화났다네 기무사 155
5
0
07-15 11:14
79707
문재인과 유병언의 관계 합리적의심 154
10
0
07-15 11:04
79706
우리 국민이 납치됬다 (2) 강경화 154
15
0
07-15 10:39
79705
문제인 인도에서 카퍼레이드 했네 (1) 역시우리이니 221
5
0
07-15 09:34
79704
세월ro1(단면)도18+(기타)도01 竹雪 154
0
0
07-15 07:27
79703
세월ro1(단면)도17 竹雪 153
0
0
07-15 07:25
79702
▲박근혜 vs 손석희 눈물 영상대결 -8백만조회 (1) 기무사 작품 273
30
45
07-15 05:51
79701
문재인 인도 삼성공장 준공식간거 생각할수록 골때리... (1) 삼숑 155
5
0
07-15 03:34
79700
♛빤스목사 한기총 회장에 맹렬히 도전...♛... (1) 놀렐루야!! 273
30
55
07-15 00:39
79699
슬슬 정신차리는 개돼지들 (1) 구라문 273
5
0
07-14 23:38
79698
손병호 "토사구팽(兎死狗烹)당한 소상공인들" (1) 손병호 155
20
0
07-14 22:44
79697
페미들의 혜화역 집회 무심지생 178
10
0
07-14 21:13
79696
하늘 땅 아니고 왕, 하던거도 요상허구 암만혀도 마파람짱 164
0
0
07-14 18:08
79695
새벽4시에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할께요라고 했다고라 마파람짱 186
0
0
07-14 17:46
79694
칼을 빼면 너 죽든 나죽든 그게 예의 아니냐 123
0
0
07-14 17:44
79693
도매상 죽여줄까-해외로 가고싶으면가 124
0
0
07-14 17:19
79692
영부인들 퍼스트돼지 175
5
0
07-14 14:38
12345678910 ..72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