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불법 선거 현수막, 이대로 놔둬야 하나요?
  번호 7157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897  누리 15 (0,15, 1:0:3)  등록일 2018-4-13 11:13 대문 0

불법 선거 현수막, 이대로 놔둬야 하나요?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3-12)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선거 현수막이 게시됩니다. 횡단보도 앞, 사거리, 지하철역 입구 등 사람들이 많이 서 있거나 몰리는 곳에는 어김 없이 선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이니 괜찮을 것 같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4조)에 따라 시·군·구별로 설치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현수막 이용 선거 운동>

❍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 게시하여야 함.
❍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
❍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 불가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으로는 게시 불가
❍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선거관련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후보 홍보용 현수막, 투표 독려 현수막 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되면 모두 불법입니다.

후보 홍보용 현수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개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여러개의 후보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면 불법입니다.

투표 독려 현수막은 괜찮을 것 같지만, 선관위가 지정한 문구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게시 장소도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는 안 됩니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로 철거를 기피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서울시,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서울시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후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1,000원 ~ 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했습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부착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4월부터 수거보상원이 철거한 공공현수막의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 현수막은 수거보상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철거가 부담스러운 공공용·정당 현수막

▲2017년 서울시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 상업용에 비해 공공현수막의 철거는 현저히 낮다.

2017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을 보면 상업용은 97.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게시한 공공현수막은 고작 2.8%에 그쳤습니다.

수거보상제 실적도 상업현수막은 99.3%였지만 공공현수막은 고작 0.7%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공공현수막 철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거보상원들이 행정기관이나 정당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했다가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 피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철에는 더욱 현수막 철거가 어렵습니다. 괜히 선거 관련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정치적으로 시비에 말릴 수 있고, 선거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서대군 구청을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에서도 수거보상원들도 선거 현수막은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철거에 미온적인 태도로 정당에 양해를 구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호한 법 조항이나 선관위의 강력 제재가 없으니 선거 현수막은 신호등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게시되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또한 불법 선거 운동이 자연스럽게 합법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거리에 게시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현수막, 가짜 뉴스와 거짓 공약인 경우도 있었다.

공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합법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입니다. 실제로 불법 현수막의 70% 이상은 공공현수막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은 정책이랍시고 다양한 공약이나 주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실제 공약이 실현되지도 않거니와, 가짜 뉴스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선거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선거일후 지체없이’라는 문구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표가 끝난 즉시’ 또는 ‘선거 다음날 이내’ 등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를 보면 ‘규정을 위반하고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도 어렵습니다.

‘선관위 점검 → 철거 명령 → 단속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해 구청이나 서울시 기동정비반 등이 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눈감아서도 봐줘서도 안 됩니다.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불법은 막고, 공정한 선거 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스마트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 현수막을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후보가 법을 통해 낙선하게 해야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1579
최근 대문글
- 미디어오늘
- 권총찬
- 아이엠피터
- 여인철
- 권종상
IP : 142.111.211.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6) 편집국 61698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9) 신상철 234495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9) 신상철 283695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10) 신상철 245375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2) 신상철 67238
40
75
07-13 13:35
105363
연동형 비례대표…민주당 삼색 변신....친노문 패거리... YK 7
0
0
01-19 22:12
105362
'AG 영웅' 조현우-이승우 또 벤치, 벤투는 왜? 양키고... YK 7
0
0
01-19 21:54
105361
이명박 박근혜는 죄가 없습니다 (4) 김순신 48
0
0
01-19 20:12
105360
나경원이 목포에 22채 투기했을시 상황 518 29
0
0
01-19 16:55
105359
전두환은 특별법 만들어서 사형해야 한다 (10) 김순신 169
0
0
01-19 15:50
105358
오피넷 주유소/충전소찾기 | 국내유가 | 유가동향정... (1) 오피넷 10
0
0
01-19 12:41
105357
황교안은 정말 뻔뻔하다 국민은 안다 !!! 뻔뻔하다 15
0
0
01-19 12:39
105356
대한민국 종교 정치 방송 개혁합시다 !! 개혁하자 7
0
0
01-19 12:15
105355
국민 여러분!!! 심석희 선수 용기와 정의를 국민 응... 국민응원 8
5
0
01-19 11:31
105354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청와대 국민 청원합... 국민청원 8
5
0
01-19 11:16
105353
전두환에게 살려달라고 구걸한 김대중 (1) 꺽인초 33
0
0
01-19 10:42
105352
전두환씨에게 마지막으로 충고, 아니 강력히 권고한다... (1) 꺾은 붓 27
5
0
01-19 09:54
105351
손혜원 측근의 친척 아들까지 동원 25개 싹쓸이 김정숙 12
0
0
01-19 09:50
105350
⛔졸도 안할 자신 있는분들만 여기 클릭!~⛔... (1) 기절직전~~~~ 124
10
0
01-19 09:28
105349
권영대, 함수 마스트가 백령도 쪽으로 뉘어있었다고? (2) 진상규명 216
5
5
01-19 07:27
105348
한겨레의 빠른 손절 한겨레 19
0
0
01-19 04:41
105347
"나전칠기 살린다더니… 장인들 작품·판권 쥐고있다" 손혜원 26
0
0
01-19 04:36
105346
저는 시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노리나 12
0
0
01-19 04:34
105345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2) 손혜원 29
5
0
01-19 02:05
105344
냉무 장은성 27
0
5
01-18 18:05
105343
손혜원, 통영서도 ‘관광벨트’ 지정前 땅 매입 (2) 복부인손여사 48
0
0
01-18 14:36
105342
손혜원 측, 목포 건물ㆍ땅 20곳 매입 (3) 손양게이트 76
10
0
01-18 12:59
105341
[미투운동] 유명인 성추행-엄청난 충격뉴스 !! (3) 펌글 90
0
0
01-18 11:38
105339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바다에 4년 담궜다가 솔레... (1) 역발상 45
5
0
01-18 11:01
105338
만평 민주당 48
5
0
01-18 10:58
105337
[안희정] 엄청난 충격뉴스 !! (3) 펌글 146
0
0
01-18 10:46
105335
국과수 연구원 “천안함 어뢰재질 국내 규격과 유사” (2) 미디어오늘 391
10
5
01-18 09:55
105334
[만평] 민주당 잎새 (1) 권총찬 125
0
5
01-18 09:04
105333
한국 언론에서 꼭 퇴출시켜야 하는 고질병 ‘단독 집... (1) 아이엠피터 104
0
10
01-18 08:58
105332
영혼이 없는자의 모습 (1) 치매인 66
5
0
01-18 03:18
105331
🔴처참한 기독 민영교도소🔴 (1) 충격&진상 155
20
15
01-18 02:44
105330
2019. 1. 16,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26주년 되는 날의 ... (2) 여인철 91
0
5
01-17 23:50
105329
손혜원이 보여준 文일당의 민낯 손병호 38
0
0
01-17 23:48
105326
치매걸린 인간도 대통령 해먹는 나라인데 (1) 치매제인 67
0
0
01-17 12:15
105325
전두환 덕에 의학 전문 기자들 바빠지겠군... (3) 권종상 163
10
15
01-17 10:48
105324
손혜원 남동생이 SBS 제보자 통수의 고장 102
5
0
01-17 10:35
105323
SBS “손혜원 목포투기”… 손혜원 “나를 죽이려는 ... (4) 임두만 201
0
5
01-17 10:02
105322
"지시하신대로 손혜원, 서영교 사건 터트렸습니다" (1) 중국의 개 85
5
0
01-17 09:56
105321
[신비/미스테리] 말한게 거꾸로 되는 남자 서프라이즈 48
0
0
01-17 09:41
105320
13살 여중생도 성노리개로 이용하는 김정은 최고존엄 42
0
0
01-17 09:38
105319
“손혜원 측근 건물, 1채 추가 확인…더 늘어날 수 있... 정수기친구 27
5
0
01-17 09:34
105318
화장실 설치된 중국 고급버스 (1) 중국몽 55
0
0
01-17 09:32
105317
^^김진태 얼굴에 개 입마개 붙였던 시민 무죄^^ (1) ㅋㅋㅋ... 167
30
25
01-17 08:26
105316
손혜원 김정숙 게이트 (3) 영부인 72
10
0
01-17 07:52
105315
긴급영상💘오정현 짝퉁찡 돌팔이 들통!!!! (2) 놀렐루야! 167
30
25
01-17 04:56
105314
세계의 급박한 정치상황 (그 이전의 상황들) (4) 정직이최선 132
27
0
01-16 23:23
105312
갱상도 빵삼이류 친노문 패거리들......민주구라정권 ... YK 31
0
0
01-16 22:09
105311
세계의 급박한 정치상황 (특보) (2) 정직이최선 139
30
5
01-16 20:05
105310
문화재로 투기 종목을 바꾸면 (3) 지나다 61
0
10
01-16 17:25
105309
🚫속보 “치매 전두환 지난달 골프쳤다~” ... (1) 완전들통!!!! 183
30
25
01-16 15:30
105308
서영교 의원 '바바리맨' 지인 아들 "벌금형으로 해달... (1) 바바리맨 39
5
0
01-16 14:56
105307
[만평] 뱉어랑 (1) 권총찬 171
0
10
01-16 13:21
105306
중앙일보 ‘기레기’는 누가 키우는가 (5) 아이엠피터 245
15
10
01-16 10:14
105305
손혜원 미러링 (1) 손혜원 61
5
0
01-16 08:58
105304
🔴긴급: 황교안 기자회견서 박살났다~🔴... 🎴 198
30
30
01-16 08:55
105303
[오영수 시]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다시 쓰는 복음서 (7) 오영수 529
25
0
01-16 08:47
105302
이게 우리말이 진화-발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끝없이... (10) 꺾은 붓 248
5
0
01-16 08:24
105297
문제인이 갑자기 손혜원 손보는 이유 (1) 아들이먼저다 84
5
0
01-16 00:15
105296
오늘의 쓰레기 손혜원 (4) 착한적폐 104
15
0
01-15 22:42
105295
[윤석준 차밀] 트럼프 보다 더 잘한 시진핑의 군 리더... (2) 윤석준 204
0
10
01-15 17:40
105294
쓰레기 청소는 확실하게 (7) 권종상 154
5
15
01-15 13:48
105293
[칼럼] 정치와 언론이 칭찬 받는 세상 이기명 158
5
5
01-15 11:02
105289
차기환 5.18 조사위원, ‘종북은 있고 극우는 없다’ (2) 아이엠피터 287
5
5
01-15 09:01
105288
[만평] 영면을 위한 무덤은 없다 (1) 권총찬 200
5
0
01-15 08:56
105274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8/8) 竹雪 227
31
0
01-14 20:49
105273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7/8) (1) 竹雪 231
31
0
01-14 20:48
105272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6/8) 竹雪 219
31
0
01-14 20:47
105271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5/8) 竹雪 222
31
0
01-14 20:46
105270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4/8) 竹雪 225
31
0
01-14 20:45
105269
하늘은 우리겨레에게 큰 인물을 두 번 내려 보내셨는... (2) 꺾은 붓 115
0
0
01-14 16:55
105268
좌좀들의 황교안 때리기가 시작된듯 (3) 두렵냐? 133
5
0
01-14 11:51
105267
황교안과 서울역, 그리고 반기문 (5) 권종상 318
5
10
01-14 11:24
105266
박지원 "文에게 자신감 질문한 기자, 마음에 들더라" ... 홍어 67
0
0
01-14 10:32
105265
문재인 북한화해무드쇼를 무기로 국내문제 덮어 아이엠바보 57
0
0
01-14 09:56
105264
황교안 자한당 입당, 기독교를 무기로 대선까지 노리... (4) 아이엠피터 295
10
0
01-14 09:51
105263
[이정랑의 고전소통] 대지약우(大智若愚) (1) 이정랑 220
0
0
01-14 09:02
105262
④ 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리는글 ④ (1) 졸도직전 229
5
0
01-14 03:47
105261
사이비 친노문......빵삼이 및 모명박 사기꾼 뱅박이 ... (1) YK 153
0
0
01-12 19:41
105255
꼭뚜각시 대통령과 쓰레기 기자들 그리고 조국의 일침 등신시대정신 118
10
0
01-12 07:01
105254
시대정신의 결핍이 부른 기레기의 헛발질 (1) 권종상 174
0
5
01-12 06:52
105246
이쯤되면 하늘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닌가? (3) 꺾은 붓 128
0
0
01-11 19:55
105245
밤(夜)도 밤 낮(晝)도 밤 晝夜가 밤(夜) 玄詭辯 曰.(2... 보구자와 94
0
0
01-11 12:16
105243
오늘 아침에 그 구역질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1) 꺾은 붓 172
5
0
01-11 11:21
105240
3.1 운동 뒤 성고문까지 저질렀던 일제의 끔찍한 만행 (3) 아이엠피터 442
5
5
01-11 09:30
105239
🔻To:조재범코치🔻 (3) 🔴 226
30
30
01-11 09:19
105236
애초에 자격이 없었던 그 자 양승태와 판사 직선제에 ... (4) 권종상 496
5
5
01-11 03:38
105232
✔심석희 “‘올림픽 폭행 뇌진탕’ 때도 강간... (2) 개~~~~판민국 281
35
30
01-11 02:05
105231
18대 대선, 대구북구 선관위는 가짜 개표상황표를 작... (1) 시골목사 252
5
0
01-10 15:18
105230
프롬프터 2대 갖다 놓고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등신 (1) 문제인 쇼룸 205
5
0
01-10 14:14
105229
좌좀들은 왜 수세에 몰릴때마다 반일카드를 꺼낼까? 궁금해 301
15
5
01-10 14:10
105228
일본 초계기 사태가 드러낸 친일세력의 정체 (3) 권종상 613
10
25
01-10 13:45
105227
[윤석준의 차·밀]16년후 中항모 6척, 그때도 항모전... 윤석준 335
0
0
01-10 13:33
105226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 (3) 다른백년 418
5
10
01-10 10:14
105217
❎농구감독 “저년은 밤에 OO이 참 좋아”d... (1) 매일 바꿔~~~ 307
30
35
01-10 03:21
105216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 차명계좌 400개운용 (2) 일파만파~~~~ 266
30
40
01-10 02:03
105214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文이다" 손병호 111
0
0
01-10 00:24
105212
나만의 통일된 나라 여행이야기 (4) 꺾은 붓 455
0
10
01-09 18:31
105211
文“가짜뉴스 단호히 대처” 가짜뉴스 퍼뜨린 년놈들... (1) 가짜뉴스 210
5
0
01-09 13:02
105210
원희룡 지사 충돌 우려되니 취재 와달라는 제주도청 ... (1) 아이엠피터 341
5
10
01-09 13:01
105208
[이정랑의 고전소통] 익뇨지계(溺尿之計) (1) 이정랑 419
0
0
01-09 10:46
105207
예천군의원의 추태, 전예천군민이 같이 책임을 져야 ... (7) 꺾은 붓 265
0
10
01-09 09:05
105206
민주당에도 제대로 정신 박힌사람이 있구나 (1) 창녀 지원금 192
0
0
01-09 05:23
105204
👩심석희 “17살 때부터 코치가 상습 성폭행” (1) 흑흑.... 271
30
40
01-09 02:11
105203
대한민국 황제 이재용 아냐, 황제는 이분 뻑쩍지근 -... (1) 뻑쩍지근 274
5
20
01-09 01:54
105202
기미(??) 통일선언서 (5) 꺾은 붓 202
0
25
01-08 13:57
105201
형사들이 말하는 사기꾼들 특징 (2) 사기꾼 220
15
0
01-08 12:37
105200
423일째 고공농성에 단식도 나몰라라...? (2) 김용택 368
5
10
01-08 10:02
105197
극우 지만원과 자유한국당 나경원이 만나 벌어진 일 (2) 아이엠피터 557
10
10
01-08 09:43
105195
권영대 책: 함수 절단면에서 1.5m에 가스터빈 통풍기... (7) 진상규명 826
10
10
01-08 03:40
105193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3/8) 竹雪 519
56
0
01-07 20:05
12345678910 ..957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