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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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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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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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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불법 선거 현수막, 이대로 놔둬야 하나요?
  번호 7157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440  누리 15 (0,15, 1:0:3)  등록일 2018-4-13 11:13 대문 0

불법 선거 현수막, 이대로 놔둬야 하나요?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3-12)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선거 현수막이 게시됩니다. 횡단보도 앞, 사거리, 지하철역 입구 등 사람들이 많이 서 있거나 몰리는 곳에는 어김 없이 선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이니 괜찮을 것 같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4조)에 따라 시·군·구별로 설치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현수막 이용 선거 운동>

❍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 게시하여야 함.
❍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
❍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 불가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으로는 게시 불가
❍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선거관련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후보 홍보용 현수막, 투표 독려 현수막 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되면 모두 불법입니다.

후보 홍보용 현수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개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여러개의 후보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면 불법입니다.

투표 독려 현수막은 괜찮을 것 같지만, 선관위가 지정한 문구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게시 장소도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는 안 됩니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로 철거를 기피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서울시,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서울시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후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1,000원 ~ 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했습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부착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4월부터 수거보상원이 철거한 공공현수막의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 현수막은 수거보상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철거가 부담스러운 공공용·정당 현수막

▲2017년 서울시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 상업용에 비해 공공현수막의 철거는 현저히 낮다.

2017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을 보면 상업용은 97.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게시한 공공현수막은 고작 2.8%에 그쳤습니다.

수거보상제 실적도 상업현수막은 99.3%였지만 공공현수막은 고작 0.7%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공공현수막 철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거보상원들이 행정기관이나 정당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했다가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 피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철에는 더욱 현수막 철거가 어렵습니다. 괜히 선거 관련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정치적으로 시비에 말릴 수 있고, 선거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서대군 구청을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에서도 수거보상원들도 선거 현수막은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철거에 미온적인 태도로 정당에 양해를 구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호한 법 조항이나 선관위의 강력 제재가 없으니 선거 현수막은 신호등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게시되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또한 불법 선거 운동이 자연스럽게 합법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거리에 게시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현수막, 가짜 뉴스와 거짓 공약인 경우도 있었다.

공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합법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입니다. 실제로 불법 현수막의 70% 이상은 공공현수막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은 정책이랍시고 다양한 공약이나 주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실제 공약이 실현되지도 않거니와, 가짜 뉴스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선거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선거일후 지체없이’라는 문구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표가 끝난 즉시’ 또는 ‘선거 다음날 이내’ 등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를 보면 ‘규정을 위반하고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도 어렵습니다.

‘선관위 점검 → 철거 명령 → 단속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해 구청이나 서울시 기동정비반 등이 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눈감아서도 봐줘서도 안 됩니다.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불법은 막고, 공정한 선거 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스마트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 현수막을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후보가 법을 통해 낙선하게 해야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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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후한 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의지 아니다" 뉴시스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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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줄께 밥먹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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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석이면 10%가 넘잖어 - 바람몰이만 배워가지고선 쳇 똑바로해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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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한 곳에 ‘암초’가 있다고? (6) 신상철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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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핫바지 설 ~ 공돌이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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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 핵실험 중단 선언에 ‘온도차’…한국당 “... (3) 뉴시스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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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장 폐기·ICBM 발사 중단…경제건설에 총... (1) 아시아경제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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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상회담 앞두고 “핵실험 중지·경제건설 집중... (1) 한겨레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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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댓글문제보니 홍가나 야당이 똥묻은 개꼬라지구... (1) 진짜보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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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기능사 - 연속충돌 (9) 아이에스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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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어느 👩여대생이 본 김경수의원 (2) 얼굴을 보라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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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님만 재수 옴 붙었구마 가여우신 분 (1) 마파람짱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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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이 먼 돈거래냐, 원제부터 그리 간댕이가 작... (2) 마파람짱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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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경수 의원 보좌관, 드루킹 측과 돈 거래했다 (1) 한국일보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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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닌데 살벌한 말들이 너무 서슴없... (2) 마파람짱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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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아래 내글에 두번째 댓글달은놈, 너 미쳤나 (1) 마파람짱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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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경수 보좌진, 2012년 대선 불법 댓글 공작팀... (1) 시시저널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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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은 구속된게 진짜 행운인게 (2) 부엉이바위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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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자살도 댓글 공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논술검객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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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영상: MB아들 이시형 뽕♥회당 수천만원 (2) 뽕지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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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1) 지방흡입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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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이 쏘아올린 작은공 (1) 꼼수킹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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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 간다 ~~ 김정숙 여사♨♨♨ 경인선♥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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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처음에는 주일대사 자리 요구했다 (1) 세계일보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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