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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scare-mongers)
  번호 58270  글쓴이 이준구  조회 887  누리 15 (20,5, 4:1:0)  등록일 2017-12-22 09:37 대문 0

공포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scare-mongers)
(WWW.JKL123.COM / 이준구 교수 / 2017-12-22)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 구상이 실현 일보직전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린다고 하니 가히 지각변동에 해당하는 큰 변화임에 틀림없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 두 번에 걸친 감세정책을 통해 70%였던 최고 소득세율을 28%로 낮춘 것에 비견될 만한 대변혁입니다.

벌써부터 우리 사회의 보수 지식인, 보수 언론, 보수 야당들은 우리 경제에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듯 난리굿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아침 한 신문을 보니 우리는 25%로 법인세율을 올렸는데 미국은 21%로 낮춰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더군요. 과연 역전이 되었다는 이 말을 그대로 믿어도 좋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연방세와 더불어 주세(state tax)가 상당히 무겁게 부과됩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당연히 주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과세되고, 이것까지 포함한 미국 기업의 평균적 법인세 부담은 설사 연방 법인세율이 21%로 낮춰진다 해도 절대 우리 기업에 비해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체 50개 주 중 44개 주에서 주법인세(state corporation income tax)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법인세율은 노스캐롤라이나의 3%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가장 높은 아이오와는 무려 12%나 되는 고율의 주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법인세율이 9%를 넘는 주만도 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4개 주는 법인세와 조금 다른 Gross Receipt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해 전혀 과세하지 않는 주는 사우스다코타와 와이오밍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감세정책이 실천에 옮겨진다 해도 아이오와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이 직면하는 총 법인세 부담은 영업이익의 33%가 되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지는 법인세 부담은 우리 기업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법인세도 엄연히 세금 부담인데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두 나라의 법인세 부담을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미국의 주법인세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왜 그와 같은 주 사이의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와 입지 선정에 그렇게 중요한 변수라면 아이오와 같은 주는 기업들이 모두 빠져 나가고 텅텅 비어 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와이오밍으로 옮겨가면 주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텐데 뭐하러 아이오와에 머물면서 12%나 되는 무거운 부담을 문다는 말입니까? 영업이익의 12%가 결코 사소한 금액이 아닌데 말입니다.

만약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와 입지 선정의 결정적 변수라면 주 사이의 격차는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모든 주들이 경쟁적으로 주법인세율을 인하해 결국 똑같은 수준에 이를 것이 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주법인세율의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제로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와 입지 선정에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솔직히 말해 법인세율이 한꺼번에 14% 포인트나 떨어진다면 투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미국 공화당 정부의 감세정책이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미국의 투자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 해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크게 타격을 받아야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유독 우리나라의 투자만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다고 예상할 이유가 있나요?

나아가 미국에서의 투자 증가도 생각 밖으로 그 폭이 작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런 예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 영국은 기계류에 대한 투자의 경우 투자액 전체에 대해 즉각적인 경비처리를 해주는 등 적극적인 투지촉진책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파운드어치의 투자를 했다면 그 전액을 비용으로 털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새처리즘(Thatcherism)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 영국 기업이 기계류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마이너스 36.8%가 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법인세가 적용된 후에는 적용되기 전에 비해 수익률이 36.8%만큼 더 커진다는 뜻이지요.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안기기는커녕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특히 그 투자에 쓰인 자금이 차입된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무려 마이너스 100.8%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보너스를 얹어줘 수익률이 두 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혁명적인 투자유인책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는 했을까요? 나는 영국 사정에 밝지 않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투자유인책을 포기하고 일상적인 정책으로 회귀한 것을 보면 별 효과가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1984년의 조세제도 개혁에 의해 그 정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영국의 경험은 트럼프의 조세개혁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조세개혁이 미국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낼지는 더욱 큰 의문입니다. 부자들만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중, 저소득층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확실하게 예상되는 것은 감세정책으로 인한 엄청난 재정적자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의 대폭 감소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는 과연 어떤 수준일까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임은 구태여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수세력이 말하는 것처럼 큰일이 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늘(21일) 아침 어떤 신문은 한 보수적 싱크탱크에서 수행한 분석결과를 인용해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 투자가 14.3% 감소하고 GDP는 5.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사로 올렸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이건 무지무지하게 그 정도가 과장된 부정적 전망이라고 봅니다.

내가 늘 지적하는 바지만, 이와 같은 종류의 전망은 본질적으로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어떤 파라미터의 값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믿고 사용할 만한 파라미터 값이 그리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실증연구가 아직도 일천한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단지 하나의 시험적 작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미리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아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에게 마치 이것이 신빙성 있는 분석 결과인 양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 분석결과가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보도를 하는 것이 정도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Economist지의 경제논설을 잘 살펴 보면 인용하는 분석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설과 개인적 견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증이 덜 된 분석결과는 그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댜. Economist가 아무 근거 없이 공정 언론의 표상처럼 인정되는 게 아니지요.

영어에 war-mong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을 뜻하는 war에 상인을 뜻하는 monger라는 말을 붙여 만든 조어지요. 이 둘이 합쳐져 전쟁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 되고, 그래서 ‘전쟁광’이란 말로 사용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scare-monger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사람들에게 공포(scare)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 즉 ‘공포의 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조세개혁을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우리 경제에 큰일이라도 날 것인 양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이 scare-monger라는 말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고 계시듯, 요즈음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입만 열면 위기 타령입니다.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나라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나라살림이 거덜이 날 지경일 뿐 아니라, 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법인세율까지 크게 내려갔으니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공포의 마케팅으로 뭘 노리는지 몰라도, 죄없는 국민을 공연히 불안에 떨게 만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반가울 리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걸 빌미로 최근의 법인세율 인상조처를 취소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구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하리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 단지 우리의 법인세율이 25%로 오르고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이 21%로 내린 것에 있지 않다는 점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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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칼럼]‘좋은 정부, 좋은 국민’의 덕목 거안사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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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님, 문재인은 언제쯤 옵니까? (1) 저승사자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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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때를 놓치면 재앙이 닥친다 거안사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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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한테 프렌차이즈 갑질 프레임씌우려고 하다가 ... 좌좀 지능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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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의 뜨거운 교육 열정 (1) 짱깨식 교육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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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회담에, 이 보고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 (2) 프레시안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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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 방문이 북측 최고지도자로 두 번째?’ (3) 아이엠피터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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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열 칼럼] 현대사 원혼에 무릎 꿇고 해원의 길로 건안사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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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제주 관함식 건안사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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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트럼프야 너의 <승인>과 우리의 <윤허&... (4) 꺾은 붓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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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역추적하면 진실이 있다. 正추구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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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1) 사람일보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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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② (4) 신상철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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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받습니다] 가짜 독립운동가 등 독립유공자 포상 ... (1) 정운현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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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록🔵“김삼환은 지옥갈 놈!”🔴 (3)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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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2) 면상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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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왜 이리 서두나 (1) 거안사위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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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 서재정 거안사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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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자금 2조원 풀었는데···기업 34% 되레 고용 ... 문삽질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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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좋은 일자리는 ... 문병신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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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창 "문재인 간첩으로 봐야" (3) 문재앙은간첩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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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30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박형국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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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을 강조했던 손석희 사장마저도 똑같았다. (1) 아이엠피터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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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적폐통치(積弊統治) (1) 이정랑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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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2)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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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대중-오부치 선언’ 20돌, 새 한일관계 구... (1) 거안사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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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2) 거안사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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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개새끼때문에 전라도 염전이 망하기 직전이다 (2) 문재앙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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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세금낭비 1년 만에 박근혜 정권 4년치 사용 세... (1) 고첩 문재인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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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 장애 원인은 간때문이다 간때문이야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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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에 등장한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2) 문세광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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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츠페터는 ((문세광+김사복))때문에 거짓말을 해왔음 (1) 암살의 배후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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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무능한김상조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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