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천안함]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번호 56700  글쓴이 신상철 (dokkotak)  조회 1968  누리 30 (30,0, 4:2:0)  등록일 2017-11-23 08:06 대문 4

[천안함]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7-11-23)


2017.10.12일자로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천안함 침몰사고 당시 천안함 항적, 교신기록, TOD정보등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필수 정보에 대한 공개요청이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거부됨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함선간 교통사고(국방부 주장에 따르면 적의 공격으로 인한 침몰사고)에 있어서 교신기록, 항적기록, TOD영상, 상황일지, KNTDS 등은 마치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스키드마크, 블랙박스영상, 목격자 등과 같이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직접적이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백번 양보해서 그것이 군사기밀이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치더라도, 검찰과 재판부에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군용트럭이 교통사고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군사기밀이라며 기본정보를 숨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냔 얘깁니다.

참으로 벽은 높고 갈 길은 험난한 것 같습니다. 만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거부된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행정 심판 청구


○ 접수번호 :      2017-43029
○ 청 구 일 :      2017-11-23
○ 피청구인 :      국방부장관
○ 청 구 인 :      신  상  철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년11월8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정보공개를 이행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장교로서 서해바다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한진해운에서 항해사로 태평양을 항해하였고 국내 대형조선소에서 8년간 13척의 대형상선을 건조하는 감독 경력을 가진 항해, 선박, 조선 전문가입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 후 청구인은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국방부에서 꾸린 천안함사고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천안함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방부가 진실을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을 인터넷과 언론인터뷰를 통해 국민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 및 고발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2010년 8월 기소되어 현재까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그러한 기본정보를 공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 3. 26 천안함 교신기록
(2) 2010. 3. 26 천안함 항적기록
(3) 2010. 3. 26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4) 2010. 3. 26 ∼ 27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5) 2010. 3. 27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6) 2010. 3. 26 ∼ 31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7)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8) 국방부 조사 생존자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
(9)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10)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11)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
(12)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또한 정부와 국방부가 주장하는 바, 천안함을 폭침시킨 소위 ‘1번 어뢰’는 2010년 5월 20일 공개 및 공식발표이후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유리케이스에 담아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정밀사진을 찍어 과연 그것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국방부는 전쟁기념관에 비치된 1번어뢰를 국방부 조사본부의 창고로 이송하고 대신 모조품을 비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현저히 저해시킬 뿐만아니라 2함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천안함 선체와의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위 ‘1번 어뢰’를 2함대 천안함 기록관에 일반인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 연평해전 당시 국방부는 교신기록 뿐만아니라 전투장면에 이르기까지 방송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천안함의 경우 전투가 진행중인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아니라, 의혹에 휩싸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굳이 군함이 아니라 선박이라는 관점에서 항해기록, 교신기록, 영상기록 등 해난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보들을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것입니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 국방부는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4. 결론

국방부는 청구인이 요구한 천안함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근거법조 :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017.  11.  23
청구인  신상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6700
최근 대문글
- 미디어오늘
- 김원식
- 이무성
- 사람일보
- 김진희
IP : 125.184.217.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39570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205582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52169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215794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42386
40
60
07-13 13:35
77950
참여정부 운운하는 악질 종왜역도 베충이 한마리 보거... 종북참수 애... 4
5
5
06-24 06:04
77949
매국노에 부정축재자 김종필 훈장수여 반대한다 진짜보수 9
0
5
06-24 05:44
77948
신상철님의 주장을 반박함. 진상규명 23
0
0
06-24 05:38
77946
박정희 전두환 김종필 박근헤 문죄인 단 문 ... 10
0
0
06-24 04:12
77945
문재인이 패배자들 라커룸 쳐들어가서 사진 찍은 이유 (1) 일병 손흥민 20
5
5
06-24 04:07
77943
노무현 가족과 측근 비리 (1) 침어정부 20
0
5
06-24 03:40
77942
김대중 일가의 비리 부패왕 14
0
0
06-24 02:03
77941
▶ 自由韓國黨 김성태, 김종필 사망에 대해 "自由韓國... 서울마포 성... 32
0
5
06-24 01:02
77939
코넬 대학병원, 공군 입소시 엑스레이와와 자생병원 ... 병역비리 11
0
0
06-23 23:49
77846
그의 뜻은 내가 가지고 간다. 14
0
0
06-23 21:11
77824
해외 지도자들의 박정희 평가 (2) 시애틀외노자 71
5
5
06-23 10:26
77823
멕시코 언론도 아는 문재인의 영향력 멕시코 68
10
0
06-23 10:07
77822
문제인을 잘못 가르친 노무현 노무현 59
5
0
06-23 09:57
77821
속보: 노통원수 중수부장 이인규 잡혔다~ (2) 동영상~~~~~~ 171
5
15
06-23 09:53
77820
박근혜와 문재인의 수준 차이 큰차이 52
5
0
06-23 09:47
77819
‘천안함 사과요구 북에 하려다 말았다’? 조선 보도 ... (4) 미디어오늘 219
0
10
06-23 09:28
77818
트럼프, 북한 제재 1년 연장 정은이 41
5
0
06-23 08:11
77817
만화☩와탕카!!!!!!!!!!!!!!!!!!!!! 개판5분전~ (1) 개~~~~판민국 159
10
25
06-23 03:36
77816
또 A4용지 들고 읽네 A4왕 61
5
0
06-23 03:32
77815
(펌)터보 김종국이 전라도 조폭기획사 사장한테 당한 ... 펌돌이 67
0
0
06-23 03:26
77814
한국일보♥ 선거킹 문 vs 선거여왕 박 (1) 대박비교 173
10
15
06-23 00:58
77813
"문(文)이 해외만 나가면 불안하다..국빈이건 뭐건 문... (1) 손병호 70
5
0
06-23 00:44
77812
오늘이니 클라우스 운명의 시간 그럼 단 문 ... 35
0
0
06-23 00:01
77811
각자 인ㄹ생 쳐 살다 가는 것이지 ㅋㅋㅋㅋ 단 문 짱 44
0
0
06-23 00:00
77704
박근혜 턴핵 축하하던 자영업자들 근황 탄핵축하 65
0
0
06-22 22:19
77697
문재인 지지하던 친구새끼 장사 접었다 (1) 81
0
0
06-22 22:13
77597
트럼프 “전면적인 비핵화 이미 진행 중... 북한과 좋... (2) 김원식 157
0
5
06-22 14:48
77596
rainy day call 47
0
0
06-22 14:27
77593
보수로 둔갑한 수구 정치 세력들 (3) 프레시안 315
0
15
06-22 10:18
77592
세월ro1(평저면)도20 竹雪 76
0
0
06-22 08:24
77591
세월ro1(평저면)도19 竹雪 79
0
0
06-22 08:22
77590
문씨 부탁이다.멕시코전 가지마라. (1) 국민소망 98
20
0
06-22 05:44
77589
☩다중성관계 목사 아비목사 “몇번 했느냐?” (1) 합똥~~~~~~~~ 228
30
40
06-22 00:57
77588
세계적 목사☎한국교회 돈사랑 음란 공박~~ (1) 옥한흠2 202
30
40
06-22 00:52
77587
보수는 mb가30%까잡숫고 그네가40%까잡숫고 (1) 마파람짱 104
0
0
06-21 19:21
77586
의전원이 병원 장악하는 방법 (1) 어렵게 살면 ... 84
0
5
06-21 19:05
77585
여기자 100프로 방통 평생 사이버 출신 (1) 123 71
0
5
06-21 19:04
77583
연습생 국회의원 이 대수니 시발넘아 (1) 국회의원 86
0
5
06-21 19:00
77582
선거에서 지는 기자 지방발령 소속옮겨야 합니다. 정권교체1인... 66
0
0
06-21 18:52
77581
여의사에 빠순이 출신이 40프로 입니다. 의전원 78
0
0
06-21 18:47
77579
끊어 의전원 로스쿨 기자색히들아 인간취급 64
0
0
06-21 18:31
77578
서연고에 로스쿨 의전원이 되냐 개색히야 의전원 61
0
0
06-21 18:24
77577
변호사의 90프로가 방통 사이버 평생 야간 출신 어렵게 산 애... 77
0
0
06-21 18:11
77576
. . 73
0
0
06-21 18:09
77575
11만명도 넘는 경찰을 2300명정도의 검사가 통제를 한... 마파람짱 77
0
0
06-21 17:47
77574
건설 철도 항만등 북한에 건설허면 북한서 지불능력 ... 마파람짱 81
0
0
06-21 14:52
77573
"세계적으로 희대의 엽기적인 극좌 탈레반 깡통좌익들... 손병호 88
0
0
06-21 14:46
77572
“조중 친선과 단결, 협조 더욱 발전시키자” (2) 사람일보 238
0
5
06-21 12:57
77571
이재명과 김부선의 꼰돔의 진실 (1) 김순신 182
0
0
06-21 12:31
77570
붉은 노을 가득 채운 석양에 만인의 평안을 위하여 걷... (1) 김진희 179
0
0
06-21 10:52
77569
난민신청이 급증해 걱정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 (5) 아이엠피터 318
5
10
06-21 10:25
77568
☩ 김부선님! 이거보면 그 자리서 졸도!! (2) 선녀!!!!!!!!... 338
30
30
06-21 09:34
77567
세월ro1(평저면)도18 竹雪 120
0
0
06-21 06:57
77566
세월ro1(평저면)도17 竹雪 110
0
0
06-21 06:55
77512
OECD "韓 최저임금 인상 유례 없는 수준… 국제 경쟁... (2) OECD 118
5
5
06-20 23:17
77511
문재인 국민들한테 돌맞아 죽을것같다 (1) 구라왕 155
10
5
06-20 14:54
77510
긴급영상☦이명희 “잡아죽여 버릴 이 개새끼야!... (2) 대한항공 291
30
30
06-20 11:32
77509
이상돈 “안철수 정계은퇴? 이미 수순 밟는중” (1) 노컷뉴스 531
10
10
06-20 10:01
77508
당대표 사퇴하고 변호사 신청한 홍준표, 문제는 없나? (3) 아이엠피터 354
10
15
06-20 09:51
77507
JTBC영상: 노소영♥갑질 “머리 왜 달고 다니냐” (2) 황제갑질 278
30
35
06-20 09:05
77506
세월ro1(평저면)도16 竹雪 135
0
0
06-20 08:09
77505
세월ro1(평저면)도15 竹雪 134
0
0
06-20 08:08
77504
100세 이상을 누린 독립운동가들: 6-7분 (1) 백세시대 257
30
35
06-20 01:14
77503
노무현이 ☆박정희를 밀어낸 지방선거!!! (2) 노무현 태풍 246
30
35
06-20 00:42
77502
너만 왜 그러니? 조이라이드 123
10
0
06-20 00:18
77501
오늘 일본 승리에 이분도 즐거워하시겠지 (2) 월드컵 185
15
5
06-20 00:11
77500
문재앙 이인간은 경제가 개판인데 한가하게 월드컵 구... (1) 대재앙 114
10
5
06-19 23:58
77499
공떡 먹고 공짜로 890만 딴 썰..(인증있음) 운수대통 126
0
0
06-19 15:00
77498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의 블... (3) 사람일보 268
0
5
06-19 14:58
77497
“천안함 북 누명” 칼럼에 보수매체 발칵 (8) 편집국 686
5
15
06-19 14:22
77496
천안함 재조사 “양심 어긋나지 않아”…평통 “의도... (1) 미디어오늘 407
10
20
06-19 11:05
77495
[이정랑의 고전소통] 성호사서(城狐社鼠) (1) 이정랑 435
0
0
06-19 08:32
77494
세월ro1(평저면)도14 竹雪 174
0
0
06-19 08:06
77493
세월ro1(평저면)도13 竹雪 166
0
0
06-19 08:04
77492
동영상☎경기도민에 저주 퍼붓는 낙선한국당후보 (2) 간 큰 넘 311
30
40
06-19 05:37
77491
노무현대통령께서 자살한 이유 (1) 인과응보 202
20
0
06-19 03:49
77490
☩교계중진들 그룹섹스목사 축하 (1) 말세로다 286
30
40
06-19 01:17
77489
주간한국♣“이명박은 독안에 든 쥐” -아들 딸 관련 (2) 사면초가 298
30
35
06-19 01:10
77488
연방제통일에 속고있는 트럼프. [북핵보다 남파간첩... (1) 적화통일 159
15
10
06-19 00:00
77487
문제인 뽑은 편의점 점주의 현실 (1) 고소하네 192
25
5
06-18 14:47
77485
[칼럼] 이제 압승 했으니까 (5) 이기명 504
10
40
06-18 12:36
77484
선거 때는 큰절하더니, 낙선하니 ‘유권자 탓’하는 ... (1) 아이엠피터 555
5
15
06-18 09:43
77483
천안함의 진실이 두려운 자들 (6) 권종상 709
20
40
06-18 09:09
77482
세월ro1(평저면)도12 竹雪 181
0
0
06-18 08:04
77481
세월ro1(평저면)도11 竹雪 192
0
0
06-18 08:02
77480
신의한수 대법 홍준표 무죄-홍준표 개판-지방선거 압... (2) 문재인 잘해5 317
30
40
06-18 04:48
77479
전여옥 “친박 초선들 ‘정풍운동’?…역대급 철판, ... (1) 사라져야 296
30
35
06-18 02:04
77409
상처받지 않은 영혼 박원순이 답이구나 마파람짱 186
0
0
06-17 15:46
77408
바미당은 한국당 큰집으로 가거라 그나마도 그곳이 너... 마파람짱 171
0
5
06-17 14:57
77407
아무리 썩었어도 느그집 식구니께 봐주거라 마파람짱 187
0
5
06-17 14:52
77406
최저임금제도 해야할 것인데 자영업자가 문제라 마파람짱 174
0
5
06-17 14:00
77405
다 자기가 당한것만 서러운 법이다 ,5가지중에3가지만... 마파람짱 214
0
5
06-17 08:48
77404
▶ 【특집】 6.13선거... 自由韓國黨은 과부 10년에 ... 서울마포 성... 252
0
15
06-17 08:17
77397
세월ro1(평저면)도10 竹雪 211
0
0
06-17 06:57
77394
세월ro1(평저면)도09 竹雪 215
0
0
06-17 06:55
77390
☦옥한흠 vs 조용기, 옥이빨 조구라 특수관계!! (1) 심층공개 329
35
50
06-17 06:40
77329
차기 대권은 그래도 박원순이어야 하는가보다 마파람짱 210
0
5
06-17 03:46
77328
경찰수사권 강화라니 서민이 아닌 사람들은 실정을 모... 마파람짱 189
0
5
06-17 02:30
77196
이재명의 청산 독재 공돌이 252
5
10
06-16 21:29
77195
경찰은 지역민과 너무 밀접해서 공정한 수사 기대못합... 마파람짱 203
0
5
06-16 19:29
77194
더민주에 몇몇은 썩은 뿌리이다 그들이 결국은 공튼탑... 마파람짱 205
0
5
06-16 17:06
77193
장관씩이나 해먹은 넘이... 지나다 237
5
0
06-16 13:13
77192
해경이 도착했을 때 천안함은 어디에? 천안함 273
0
0
06-16 11:31
77190
옥중☥박근혜 지방선거 구미시 함락 소식에 멘붕... (2) 토탈붕괴~~ 411
30
50
06-16 09:54
77189
60대 스님☩내연녀 며느리 상습강간 징역7년 (1) 도로아미타불 362
30
45
06-16 09:48
77188
평화는 좋은 것입니다 민주정부는 더 좋은 것이구요 마파람짱 182
0
0
06-16 09:33
77187
6.15 공동선언 18 주년, 먼저 그 길을 가셨던 분들을 ... (1) 권종상 201
5
25
06-16 08:43
77186
욕쟁이 집안에서 욕쟁이 난다더니 욕쟁이 지지자야 마파람짱 201
0
0
06-16 06:52
77185
세월ro1(평저면)도08 竹雪 229
0
0
06-16 06:36
77184
세월ro1(평저면)도07 竹雪 215
0
0
06-16 06:35
12345678910 ..708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