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상식 벗어난 MB와 조중동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응
  번호 55356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166  누리 0 (15,15, 4:0:3)  등록일 2017-11-13 09:15 대문 0

상식 벗어난 MB와 조중동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응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11-13)


▲ [오마이TV] 기자들에게 역정 낸 MB “상식 벗어난 질문 말라” ⓒ 오마이TV 조민웅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여론 조작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MB가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기자와 ‘이명박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MB는 출국 전 가진 짧은 기자회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말라”며 오히려 역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영상] “이명박 구속” 외침 뒤로 한 MB, 웃고는 있지만…)

과연 누가 지금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국론분열, 박정희-박근혜가 자주 사용했던 말’

MB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해 ‘국론을 분열시킬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론분열’이라는 말이 과연 이 상황에 적합한 말일까요?

▲박정희는 1975년 신년사를 통해 국론분열 일삼으면 안보가 위협 받는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캡처

1975년 1월 1일 박정희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 시국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론의 분열만을 일삼게 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은 또다시 정권투쟁의 제물이 되어 북괴 공산주의자들의 재침을 자초하는 비극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2월 16일 박근혜씨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론분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전 국민의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위정자들은 ‘국론분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조건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벌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댓글 공작,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

▲SBS 8뉴스는 사이버사령부와 청와대가 총선을 위한 여론 조작을 단계별로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SBS뉴스 화면 캡처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 비서관은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고, 그중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여 0.45%의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댓글 공작이 별거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틀렸습니다.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댓글 9067건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전체 댓글 78만7200건의 ‘약 1.15%’로 이 전 수석이 주장한 ‘0.45%’보다는 높습니다.

단순히 댓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SBS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령부가 19대 총선 당시 여론 조작을 위해 단계별 대응을 준비했고, 디데이를 총선 당일로 잡고 청와대와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공작을 통해 단순히 여론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선거를 목표로 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위헌 행위입니다. 단순 댓글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자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과 MB를 빗댄 글을 올렸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640만불은 누구겁니까”라며 “역대 전직 대통령의 구속사유는 모두 거액의 돈 문제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 의원은 “댓글 쓰라고 지시했다(?)” 이런 코미디같은 죄명으로 전직 대통령을 대역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로 당선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코미디 같은 죄명’이라고 인식하는 자체가 황당합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는 치졸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장 의원이 비상식적인 생각과 글이 수구언론인 조선,중앙,동아일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복 악순환은 정치의 미래 망칠 것> (동아일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댓글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댓글 활동 그 자체는 북한이 국경에 제한받지 않은 심리전 활동을 국내에서 강화하는 것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여론재판식으로 MB 수사 몰아가선 곤란하다> (중앙일보)
” 당시 급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전 전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시기였다. 북한이 3만 명의 전자전 병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북한은 수차례 우리 정부기관과 금융·언론기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시도했다. 중앙일보도 2012년 6월 9일 북한의 해킹으로 상당한 피해를 봤다.”

<민주당 ‘적폐 현황’ 문건, 도 넘은 정치 공격> (조선일보)
“여당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키자는 친노 지지층을 부추기는 상황에까지 왔다. 나라에 대립과 갈등의 쇳소리만 점점 커지게 될 게 뻔하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안보에 꼭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박정희 시대에 안보를 위해 ‘독재’가 필요했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조선일보는 MB에 대한 출국 금지에 ‘친노 지지층’이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여기에 ‘대립과 갈등’이라는 독재 시대에 어울리는 ‘국론분열’이라는 프레임을 들고나옵니다.

자유한국당과 MB정권 부역자들, 조중동은 민주주의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여론재판’,’정치보복’이라는 말로 프레이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과 공범자들의 프레임에 시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프레이밍 작업에 동조하는 세력을 더욱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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