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김무성 탈당으로 ‘바른정당’이 잃는 것들
  번호 5427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012  누리 5 (5,0, 1:0:0)  등록일 2017-11-6 09:04 대문 0

김무성 탈당으로 ‘바른정당’이 잃는 것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11-06)


바른정당이 창당 9개월여 만에 반쪽으로 쪼개졌습니다. 바른정당은 5일 밤 8시부터 11시 40분까지 무려 3시간 40분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통합파’와 ‘자강파’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통합파가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파> 자유한국당과 다시 합치자
<자강파> 통합보다 보수 혁신이 더 시급하다.

통합파인 황영철 의원은 “당 대 당 통합을 위한 노력이 뜻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6일 오전 10시에 통합성명서를 발표하고, 각자 지역구의 지지자들과 함께 탈당계 제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8일 오후 탈당계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일 탈당 선언을 할 의원은 ‘강길부·김무성·김영우·김용태·이종구·정양석·황영철·홍철호 의원’ 등 8명이며, 이들은 9일쯤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입당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15일 이전 탈당으로 정당보조금 14억에서 5억으로 삭감’

김무성 등 소속 의원 8명이 8일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바른정당은 몰락 직전까지 오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11월 1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반쪽짜리 전당대회라도 어찌어찌 치른다고 해도 정당을 운영할 자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래 11월 15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입니다.

지급일 기준 원내교섭 단체 유지 여부가 보조금 지급 규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소속 의원이 20명으로 원내교섭 단체였던 바른정당은 김무성 등 8명의 탈당으로 11월 15일은 비교섭단체가 됩니다.

11월 15일 이후에 탈당했다면 바른정당은 14억76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만, 15일 이전 탈당으로 보조금은 5억 98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됩니다.

이런 이유로 유승민, 하태경 의원 등은 ‘전당대회를 통해 먼저 지도부 구성을 한 뒤에 통합을 논의하자’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11월 15일 이전 탈당으로 바른정당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재벌과 자영업자만큼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혜택 차이’

대한민국 정당은 ‘교섭단체’가 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군소정당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가장 큰 배경 중의 하나가 ‘비교섭단체’였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일단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차이가 납니다. 지난 4월에 중앙선관위가 지급한 19대 대선 선거 보조금 421억여 원과 지난 8월 지급한 3분기 경상보조금 105억여 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선거 보조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소속 의원 20명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4개 정당이 총액의 50%를 가져갑니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은 총액 5%를 5석 미만은 총액의 2%를 지급합니다. 나머지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절반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3분기 경상보조금을 보면 12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30억 원을 받았고,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이 31억을 받아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이유는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 때문이었습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단순하게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내에서 비교섭단체는 재벌 앞에 서 있는 자영업자의 위치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배분도 모두 교섭단체가 쥐고 있습니다. 국회 의사일정에도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2015년 새해 예산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안 협상 당시 정의당은 아예 협상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섭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섭단체는 정책연구위원 등을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 연구도 힘들고, 국회 내에 각종 의전 혜택이나 지원도 받기 힘듭니다.

정당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자금이나 지원도 적고, 국회 내 영향력도 적다면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토대가 약해져, 결국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논의, 본격화될까?’

바른정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면서 또다시 국민의당과의 연대 논의가 재개될 듯합니다. 지난 10월 15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이 참여하는 국민통합포럼에서 국민의당과 교섭단체를 만드는 방안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8석을 가진 자유선진당과 3석의 창조한국당이 합쳐 공동교섭단체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교섭 단체로 등록해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이 탈당하면서 20석을 채우지 못해 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당이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이라는 국회법에 막힐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의당과의 연대나 통합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책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선거연대까지 시도해 보자는 뜻”이라며 한발 물러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본다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바른정당 자강파 입장에서는 11월 13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15일 국고 보조금을 받은 뒤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으로 각자 가고 싶은 길로 갔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통합파는 떠났고, 바른정당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과연 바른정당이 역사 속에만 남는 그저 그런 군소정당으로 사라질지, 새로운 보수로 거듭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손발이 잘려나가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4275
최근 대문글
- 신상철
- 강진욱
- 아이엠피터
- 이정랑
- 오인동
IP : 142.111.211.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4) 편집국 58241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7) 신상철 230773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7) 신상철 280068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8) 신상철 241737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0) 신상철 63463
40
75
07-13 13:35
101696
South Korea president's plane blacklisted by US af... Babojein 7
0
0
12-16 03:53
101695
세상의 운명은 진리의 정답은 그러더군요 그렇져 6
0
0
12-16 03:49
101694
더욱더 말세가 더욱더 그렇져 6
0
0
12-16 03:48
101693
잘쳐사는것은 그리 쉽게이뤄 잘쳐살수없는 진리정답이... 글쳐 6
0
0
12-16 03:48
101692
쳐산인간들ㄹ 각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망각이져 그렇져 6
0
0
12-16 03:48
101691
쳣산세월결과물에 쉽게 이뤄잘쳐살려망각이 그렇져 7
0
0
12-16 03:47
101690
말세가 쳐산결과물에서 망각이 심하다 망각이 사라지... 그렇져 6
0
0
12-16 03:47
101689
자신들이 쳐산자신들이 다 문제더군요 그렇져 6
0
0
12-16 03:46
101688
그런죄만흔세상 다 그리 죄짓고 잘쳣살고 팔자... 그렇져 6
0
0
12-16 03:46
101687
쉽게 이뤄 잘쳐사는 것은 속임수져 알고보면 그렇져 7
0
0
12-16 03:45
101686
자신딍ㄹ 쳐산것으로 자신들이 쳐산다는 정답이... 그렇져 6
0
0
12-16 03:45
101685
말세가 망각이 심하면 쳐산대로망할때는 그렇져 7
0
0
12-16 03:44
101684
결과물이 말세면 말세가 사그리 다 쳐살아가는운명이... 그렇져 6
0
0
12-16 03:44
101683
잘못쳐살고 팔자사나운것들이 자신위해잘못쳐살고 그렇져 6
0
0
12-16 03:43
101682
죄많은세상답게 쳣살다 다 대붕괴져 그렇져 6
0
0
12-16 03:43
101681
죄많은세상이 헌신희생봉사베풀고쳣살아야하는... 그렇져 6
0
0
12-16 03:43
101680
이숍우화가 말세를배경으로하지 않아서요 그렇져 6
0
0
12-16 03:42
101679
이숍우화는 이솝우화이며 현실은 다 팔자들잇사납져 그렇져 6
0
0
12-16 03:41
101678
놀부가 왜 놀부져 ㅋㅋㅋㅋㅋㅋ 그렇져 6
0
0
12-16 03:41
101677
잘못된 마음씨 악한마음씨 결과물에서 쉽게쳐살려는망... 그렇져 6
0
0
12-16 03:41
101676
쳐산세상이 쳐산결과물이 쳐뭐든 다 세월없이 안되져 그렇져 6
0
0
12-16 03:40
101675
말세가 쳔구그로 쳐살다 이제는 결과물 말세가 그렇져 5
0
0
12-16 03:39
101674
돈이 쳐많아도 죄많은세상 결과물 팔자세월이 그렇져 6
0
0
12-16 03:39
101673
그런 불로소득은 쳣살아봐도 망각이라는 그렇져 6
0
0
12-16 03:38
101672
망각을 다 한다는 것 그렇져 6
0
0
12-16 03:38
101671
빚이던 인생사 팔자의 삶이던 결과물의 삶이던 같더라 그렇져 6
0
0
12-16 03:37
101670
자신들이 그리 살아서 그리되는결과물에도그리살다 그렇져 6
0
0
12-16 03:37
101669
그럴시간에 자신들이 쳐살아가야지 그렇져 6
0
0
12-16 03:36
101668
그런 불로소득의 망각이 아닌 삶을 살져 그렇져 6
0
0
12-16 03:35
101667
로또에 매진해다 빚이 더 맣아지고 그렇져 6
0
0
12-16 03:35
101666
각자가 망각이 아닌 현실로 살아가져 그렇져 5
0
0
12-16 03:35
101665
각자가 망각이 아닌 현실로 살아가져 그렇져 6
0
0
12-16 03:35
101664
그런것같져 그러다 그런망각도 망각임을알고 그렇져 6
0
0
12-16 03:34
101663
쳐산말세가 결과물에 그런망각은 더 대붕괴져 그렇져 6
0
0
12-16 03:34
101662
마치 로또에 당첨되길 바라는 불로소득의망각은 그렇져 6
0
0
12-16 03:33
101661
과거현재미래가 다 그렇지 머 망각이 심해 ? 그렇져 6
0
0
12-16 03:33
101660
말세는 쳐산세상이 죄짓고쳔국이 대붕괴의지옥인데 그렇져 6
0
0
12-16 03:32
101659
잘아니깐 언제든 내인생을살때이고 그렇져 9
0
0
12-16 03:32
101658
나같은사람은 뭘해도 잘쳐살아 그,렇져 7
0
0
12-16 03:31
101657
쳐산세월과 내가 운명에서 내가 쳐사는것이지 그렇져 6
0
0
12-16 03:30
101656
내가 잘쳐산세월없으면서 망각해봐야 뻔하지 그렇져 6
0
0
12-16 03:30
101655
잘살아뭐든 잘쳐살아 알고보면 이리쳣사는망각... 그렇져 6
0
0
12-16 03:29
101654
내가 이러 쳐살고 잇는것일뿐인데 ㅋㅋㅋ 그렇져 6
0
0
12-16 03:29
101653
나는 망각을 하고 살지 않아 바닥이 뭔망각 ㅋㅋ ㄱ그렇져 8
0
0
12-16 03:29
101652
망각이 없어질때는 현실로 결과물에살아가니 그렇져 6
0
0
12-16 03:28
101651
그만큼 망각이 심각한것이지 그렇져 6
0
0
12-16 03:28
101650
망할때는 말이야 잘되는줄알고 쳐하다망해 그렇져 6
0
0
12-16 03:28
101649
니가 쳐산것으로 잘쳐산것없음 뻔할뻔이야 그렇져 6
0
0
12-16 03:27
101648
잘못쳐살인간들이 운명에도 없지 누리고과분하게Ȍ... 그렇져 6
0
0
12-16 03:26
101647
운명에도 없이 쳐살아도 주제에 과분하게 쳐살아도 그렇져 6
0
0
12-16 03:26
101646
죄많은세상말세가 쳐산결과물말세가 다 세월이지 그렇져 6
0
0
12-16 03:25
101645
결과물에 죄많은말세가쳐산대로대붕괴세월이라서 그렇져 6
0
0
12-16 03:24
101644
말세가 쳐산 결과물에 사그리 베풀고고생헌신세월이야 그렇져 9
0
0
12-16 03:24
101643
니가 쳐산것으로 니가 결과물에 망각도문제인대 그렇져 6
0
0
12-16 03:23
101642
망각이 심할수록 망할때는 더욱더야 그렇져 6
0
0
12-16 03:22
101641
결과물에서도 그리 쳐사니 더대대붕괴겠ㅆ지 글쵸 7
0
0
12-16 03:22
101640
쳐산것들이 쳐산각자가 다 결과물에 세월없이는 안되... 그렇져 6
0
0
12-16 03:22
101639
말세가 쳐산것으로 말세가 사그리 다 세월없이는안돼 글쵸 6
0
0
12-16 03:21
101638
근데 쳐산 말세가 다 각자 사그리 결과물대로쳐살지 그렇져 6
0
0
12-16 03:21
101637
망할대는 잘되는줄알아 쉽게 이뤄서 그렇져 6
0
0
12-16 03:20
101636
말세는 망각이심각하지 다대붕괴를 의미하고 그렇져 6
0
0
12-16 03:20
101635
하나 더 말세는 대붕괴되고 잇어 실제ㅐ로 그렇져 6
0
0
12-16 03:20
101634
더 쳐살기도 싫어 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6
0
0
12-16 03:19
101633
지구 저차원에서 살지 못해 더는 그렇져 6
0
0
12-16 03:19
101632
난 고차원에온 시간여행자일뿐이야 그렇져 6
0
0
12-16 03:19
101631
이제는 다 운명대로 가니깐 그,렇져 7
0
0
12-16 03:18
101630
운명도 아닌 삶을 살면서 그랫ㅆ고 그렇져 6
0
0
12-16 03:16
101629
그때도 난 내운명의 길은 아닌데 그리 살앗지 그렇져 6
0
0
12-16 03:16
101628
나는 내인생의 운명을 살고 말세는말세운명을살지요 그렇져 6
0
0
12-16 03:15
101627
나는 말세결과물에서운명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져 6
0
0
12-16 03:14
101626
그리고 나는 너의 야기다 너는알게된것이지 그렇져 6
0
0
12-16 03:11
101625
넌 니야기를 니야기인지 모르고 쳐한것이야 글쳐 6
0
0
12-16 03:11
101624
운명대로 쳐가니깐 글쳐 6
0
0
12-16 03:07
101623
나는 실제 오래 살아서 곧 쳐가 내가 더잘아아 그렇져 6
0
0
12-16 03:06
101622
니야기를 니가야기하니 죽지 않지 그렇져 6
0
0
12-16 03:05
101621
지금은 말세와 대환란이야 니야기르 한것이지 글쳐 5
0
0
12-16 03:05
101620
지금은 말세와 대환란이야 니야기르 한것이지 글쳐 6
0
0
12-16 03:05
101607
멀리서보니깐 새벽이라 과속으로 쳐오더라고 그렇져 23
0
0
12-16 02:43
101585
그러니 말세지요 쳐산것들이 다 쳐삽니다. 그렇져 7
0
0
12-16 02:31
101584
죄짓고 쳐살기좋은세상세월이잇었고 이제는 대붕괴져 그렇져ㅑㅑ 8
0
0
12-16 02:31
101583
죄짓고쳐살수록 살기좋은천국이 쳐산대로 대붕괴져 그렇져 7
0
0
12-16 02:30
101582
내가 워낙 잘쳐살아서 쳐갈사람같지 않을뿐이야 ㅋㅋ 그렇져 7
0
0
12-16 02:18
101581
내가 얼마나 더 쳐살겠어 이제 쳐가야지 그렇져 8
0
0
12-16 02:17
101580
그리 잘쳐살려 부귀영화누리려고 아둥바둥죄짓고쳐살... 그렇져 7
0
0
12-16 02:16
101579
인생사 바닥이던쳐뭐든 걱정이 없어 그렇져 7
0
0
12-16 02:16
101578
세상사가 쳐뭐든 알고보면 내가잘살면 만고땡이야 그렇져 7
0
0
12-16 02:15
101577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것은 내가잘쳐산것 하나 그렇져 7
0
0
12-16 02:15
101576
세상이 쳐뭐든 말세는 말세가 사그리 다 쳐세월ㄹ이라... 그렇져 7
0
0
12-16 02:14
101575
내가 쳐산세월 잘살아서 전생부터 내가이리왔다만은 글쳐 7
0
0
12-16 02:14
101574
말세도 결과물이 쳐뭐든 말세가세월을 다 쳐보내게 돼 그렇져 7
0
0
12-16 02:13
101573
니가 쳐산세월로 니가 천프로 산다 진리펙트야 그렇져 9
0
0
12-16 02:12
101572
팔자가 너무 사납다 죄만큼 요괴까지 그렇져 7
0
0
12-16 02:10
101571
니죄만큼 만들어진 니안의 요괴야 니가 쳣살다... 그렇져 7
0
0
12-16 02:09
101570
니가 죄짓고 쳐살고 죄만큼 요괴가 쳐사네 ㅋㅋ 그렇져 7
0
0
12-16 02:09
101569
니들 안에 요괴있다 니안에 그렇져ㅕ 7
0
0
12-16 02:09
101568
이은정최규애며 조미리며 쳐산세월만큼 팔자가 기계인... 그렇져 7
0
0
12-16 02:08
101567
죄를짓고 쳐살아도 저리 큰죄를짓고 낮짝도 두꺼워 그렇져 7
0
0
12-16 02:08
101566
죄도 세월에서 너무 쳐많아 교도소로 쳐갈것들이야 그렇져 7
0
0
12-16 02:07
101565
팔자가 너무 사나워 저런것들은 죄만큼 다살더라 그렇져 7
0
0
12-16 02:07
101564
죄짓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르나 죄만큼 다살... 그렇져 7
0
0
12-16 02:06
101563
죄짓고 쳐산것들이 살기좋은미친세상말세야 그렇져 7
0
0
12-16 02:05
101562
죄만큼 쳐사는것은 1프로도안되고 ㅋㅋㅋㅋ 그렇져 7
0
0
12-16 02:05
101561
국가기관대기업산하기관이며 다 죄짓고쳐산것이너무쳐... 그렇져 7
0
0
12-16 02:05
101560
왠지 무엇이 다를까 싶고 사과나무잇니 없니 처럼 ㅋ... 그렇져 7
0
0
12-16 02:03
101559
몇개 도배쟁이 니 어미 유언과 무엇이 다를까 싶어서 글쵸 6
0
0
12-16 02:02
101558
죄만큼 싸이코도 그냥 진단되는데 살기좋은세상이네 그렇져 6
0
0
12-16 02:02
101557
죄짓고 쳐산것들이 살기 좋은세상이에요 ㅋㅋㅋㅋ 그렇져 6
0
0
12-16 02:01
101556
건강이 악화돼 과로까지 저들은 간접살인죄까지 쳐간... 그렇져 6
0
0
12-16 02:01
101555
죄짓고쳐산것들이 저리 쳐살면서 ㄱ그렇져 6
0
0
12-16 02:00
101554
몇 개 도배쟁이 어미 유언이야 저것들로건강악화돼 그렇져 6
0
0
12-16 02:00
12345678910 ..924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