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정치적 사이코 패스의 범죄행위
  번호 54165  글쓴이 박찬운  조회 720  누리 5 (5,0, 2:0:0)  등록일 2017-11-5 09:20 대문 0

정치적 사이코 패스의 범죄행위
(WWW.SURPRISE.OR.KR / 박찬운 / 2017-11-05)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날마다 일어나면 우리의 분노감정을 조절하는 뇌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한다. 웬만한 범죄가 발생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다. 범죄에는 반드시 경중이 있는 법인데도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 다 그 놈이 그 놈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딱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에선 웬만한 범죄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 어떤 범죄도 며칠만 지나면 또 다른 범죄가 그것을 덮는다. 하나하나 그 성격을 논하고 원인을 규명하기도 귀찮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자. 대한민국이 진짜 망하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조금이라도 괜찮은 나라로 남으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 냉철하게 범죄의 경중을 가려야 하고, 그것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형벌은 판사가 사안을 엄격하게 심리한 다음 선고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심리나 공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 모두가 체념하면 판사도 결국 긴장의 끈을 놓고 말 것이다. 우리 모두가 눈알을 부라리고 바라보면 어찌 판사가 사안을 소홀히 다룰 수 있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 재임 중에,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1억 원씩 40억 원을 가져와, 임의로 사용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잠시 주춤했다가 작년 9월엔 2억 원을 다시 가져 오게 해 직접 받았다고 한다.

이 범죄의 중대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 범죄에 대해 마땅히 공분을 느껴야 한다. 사건 보도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혹시 권력을 가졌으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누구 말대로 그동안 권력자들이 해온 관행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가. 만일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큰일이다.

이 사건은 사실 연쇄살인사건보다 더 중한 범죄다. 연쇄살인은 아무리 중대해도 침해되는 이익은 제한된 수의 개인에게 국한된다. 그러나 이 범죄는, 국정원을 거의 ATM 수준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한 가운데를 구멍 낸 것이며, 전 국민에게 어림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사건이다. 이것은 ‘권력은 곧 돈이고, 대통령이 곧 나라며, 대한민국이 곧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사이코 패스의 범죄행위다.

우리의 분노가 약하다. 우리는 그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반역아라고 외치고 외쳐야 한다. 그래서 감히 이런 범죄를 역대 정권의 관행 운운하며 비호하는 정치인들의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원 검은돈 40억…朴 ‘통치자금’인가 ‘품위유지비’였나(종합)


[그래픽] ‘문고리 3인방’ 국정원 검은돈 상납 흐름

“문고리 3인방 명절 떡값 3억6천만원”…의상·시술 등 ‘비선 소비’ 의심
최순실 역할 ‘주목’…과거 장시호 ‘삼성동 사저 금고’ 언급도 새삼 관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40여억 원은 어디에 쓰였을까. 국정원 돈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에서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매달 5천만∼1억원씩을 받아 전달했을 뿐,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수사 초기 그와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자금 출처를 일부 소명하는 주장 등을 내놓아 검찰이 이 부분은 계속 확인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비서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4년간 연간 3천만원씩 ‘명절 떡값’ 형식으로 3명이 총 3억6천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며 “이 돈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세 명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다, 뇌물수수 혐의라는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꺼낸 일방적 주장일 수 있어 신빙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 받았을 수도, 덜 받았을 수도 있지만, 뇌물 혐의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친박’ 의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쓰였거나 기밀성이 요구되는 국정 관련 활동에 쓴 것 아니냐는 ‘통치자금’ 주장도 나왔지만, 검찰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한 검찰 관계자는 4일 “과거 정치인들의 사례에 비춰보면 월 1억원은 통치자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라며 “이런저런 개인 용도로 쓰면서 꼬리표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의 ‘검은돈’ 40여억 원 중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의 ‘품위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

박 전 대통령은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통령 연봉 2억여 원 중 상당액을 예금했다고 신고했는데, 올 초 특검·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의상비·시술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비선’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고영태씨 등이 운영하는 사설 의상실에서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 대금은 박 전 대통령이 '노란 서류봉투'에 돈을 담아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 1년 동안에만 공식 석상에 서로 다른 의상 122벌을 입고 나타난 것으로 보도된 만큼 임기 중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른바 '비선 의료'에 들어간 금액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세브란스 정기양 교수 등의 필러·보톡스 시술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氣)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원장’ 등도 청와대에 꾸준히 출입시킨 사실을 파악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물론 이 같은 의상·시술에 매달 1억 원을 모두 사용했을 거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은 돈의 용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최씨가 그간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거나 ‘문고리’ 비서관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 금고에 있던 40여억 원 중 일부가 그를 통해 반출됐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4월 24일 최씨 재판에 나와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의 금고’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장씨는 최씨가 자신에게 ‘삼성동 사저 2층 방 금고에 평생 먹고살 만한 돈이 있으니 이를 갖고 유연이(정유라)와 유주(정유라의 아들)를 키워달라’, ‘삼성동 경비가 너를 모르니 이모 심부름 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줄 것’이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동 사저는 압수수색이 수차례 고려됐지만,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 그사이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으로 이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4/0200000000AKR20171104037351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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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제인만 나타나면 재수없는 일이 생기냐 (1) 문재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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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영어 실력은? (1) 초씨역림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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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국방 핵을 보유하자 (1) 초딩글쓰기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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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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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몽드지 강대국 노리개깜 한국 단일팀등 남북... (1) 진짜보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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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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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군산공장 폐쇄에 청와대가 환호한다는데 (1) 중소기업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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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안태근 성추행 방임자들도?” 무지 통쾌... (1) 실화영화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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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윤성빈 차범근 등 놀라운 허벅지 철저비교 (1) 박찬호 우와~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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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부통령 “장성택, 1만명 앞에서 처형돼” (2) 고장성택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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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박영선의원을 쌩깐 윤성빈은 적폐 (1) 요나킴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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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식 개발독재는 "복지 없는 성장"이었다 (2) 반공메카시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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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지만원"의 학벌자랑은 대국민 사기극 (1) 반공메카시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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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매독이란? 朝每讀-일본, 조중동-한국 (2) 재밋네요!!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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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박근혜 MB 백기투항 권고!!!! (2) 별일이네~~~~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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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수하면 어떨까? (2) 병파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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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역학 장은성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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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1) 시골목사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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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은 5년 전에 이미 철수하려 했다. (1) 자업자득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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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송국이 문재인 병신을 대하는 자세 (1) 미제방송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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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대가로 '꿀꺽'…채용 장사한 한국GM 노조 간... (1) 쉐보레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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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산불 4일째..축구장 164개 산림 잿더미 1일1재앙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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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좀들 허구헌날 반미했는데 미국GM 떠난다면 좋아... (3) 미제자본퇴출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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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같으면 주적은 미국이라고 떠벌리는 모지란놈을 ... (2) 페북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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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두환 치매!!!! (1) 현장취재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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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서프를 안읽어 여성 3명 성추행 당해!! (1) 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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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정육점 수입소고기 한우로 판매 절라유감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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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보고 환호하는 북괴 응원단 (2) 김정은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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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해설] 인촌 김성수 건국훈장 박탈… 남은 과제들 (3) 정운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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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폐쇄하면 특별재난구역 선포 군산폭망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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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에게 선전용으로 잘 이용당하는 문제인 (1) 노동신문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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