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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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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지자체 주민 만족도 끝판왕은 ‘서울시’였다.
  번호 62644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655  누리 5 (5,10, 2:0:2)  등록일 2018-2-3 13:35 대문 0

지자체 주민 만족도 끝판왕은 ‘서울시’였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2-03)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정안전부의 후원을 받아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 서울시가 종합 1위에 올랐다. ⓒ한국일보 PDF

서울시가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행정서비스 평가 50% ▲재정역량 평가 30% ▲주민 대상 설문조사(주민평가) 15% ▲제14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결과 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서울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울산시, 3위 광주시, 4위는 인천시였습니다.

올해 지자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행정서비스’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정 역량 평가 비율이 45%였지만 이번에는 30%로 줄어들었고, 행정서비스가 50%로 확대됐습니다.

자치역량과 행정서비스 역량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 정도, 단체장의 청렴 수준 및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는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주민 만족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더 좋아했다’

서울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보면 거창하거나 대규모 토목 사업 등이 아니었습니다. 소소하지만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었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지역별 대여소 실시간 현황 ⓒ서울자전거 홈페이지 화면 캡처

2017년 서울시민이 뽑은 서울시 정책 1위는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였습니다. 2위는 학교 화장실을 꾸며주는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함께꿈>이였고, 3위는 41년간 통제됐던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마포 문화비축기지>였습니다.

언론이 <서울형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의미 없다고 평가하지만, 실제 시민들은 5위로 꼽을 만큼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특히 ‘따릉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참여하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시민들은 지자체가 시유지 등을 통해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기보다 ‘문화시설’ 등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바꾸길 원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이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을 보면 공공시설의 혜택을 시민이 직접 받는 시대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 전담 공무원이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가만히 앉아서는 주민들의 삶을 지켜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조성됐습니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시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시민을 먼저 발굴하고 지원하는 복지행정을 완전히 시스템화할 것”이라며 복지의 패러다임을 주민이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복지포털을 이용하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찾동 공무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 ⓒ서울시 복지포털 화면 캡처

2015년부터 시작된 <찾동:찾아가는동주민센터>은 이제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정도가 됐습니다.

서울시 복지포털(www.wis.seoul.go.kr)에서 집주소를 입력하면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자신에게 맞는 복지 혜택과 지원책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락처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찾동>서비스를 위해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총 2452명의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과거에는 복지 전담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수가 289명이었지만, 이제는 126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시작과 끝은 ‘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좋았다고 무조건 지자체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시작과 끝에는 ‘주민 자치’라는 중요한 요소가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민들의 참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서대문구는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통해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에 위치한 육교를 철거하고 교차로 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지난해 서대문구는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에 설치된 육교를 철거하고 교차로 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2014~2016년)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14건이었습니다. 학부모와 녹색어머니회 등은 매월 1~2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육교는 이용률이 낮고, 유모차, 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서대문구는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주민들의 의견과 회의를 거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서대문구는 횡단보도 설치 설명회를 개최하며 보완 대책 등의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찾동 공무원들이 지역을 찾아 다니다가 아이를 만나 바라보고 있다. ⓒ내손안에서울

과거 서울시는 주민 편의가 아닌 전시성 행정이나 대규모 사업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는 점차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바뀐 셈입니다.

시민 우선 행정서비스를 하다 보면 인력의 부족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해야 할까요? 인력을 더 채용하고, 인건비를 확충하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예산 낭비 신고 최고 1억 원 포상’ 등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평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1위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흔들리는 허약한 지방자치 시스템 때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 자치’로 완성됩니다. 주민 자치 서울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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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서 쳐 세월보내면 값지 교훈을 잘 알게될것이... 단 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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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 교훈이야 단 문 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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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것들의 몫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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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든 쳐뭐든 말세것들의 세월이ㅑㅇ 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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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따위는 없는 것이야 말세다위가 국가도 몰락시키... 단 문 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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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교훈을 얻어야하니 결과물에서 쳐 살다가야지 단 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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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도 곧 폐쇄돼 운영안해 단 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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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 말세 결과물이 다 쓰나미로 몰아치네 ㅋㅋㅋㅋ... 단 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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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교훈대로 쳐 살아야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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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잘 쳐사는 일은 없어 단 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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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행성 대홍수 시작하시라 단 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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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많이 헌신희생하도록 해 ㅋㅋㅋㅋㅋㅋ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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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치대류ㅗ 쳐 가는 것이ㅑㅇ 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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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다 대종말을 맞이하면 하는 것이야 ㅋㅋㅋㅋㅋ... 단 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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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쓰나미가 몰아쳐 겪게되면 알것이야 단 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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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ㅕ쳐산대로 결과물대로 쳐사는 꼬라지야 ㅋㅋㅋㅋ...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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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기 쳐 몰아쳐 지구에 한국에도 단 문 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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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찌돌아거던 세상것들이 세월이니 말이야 ㅋ... 단 문 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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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대로 다 쳐살다가니깐 단 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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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이찌 돌아가던 쳐산대로 다 쳐살다 가는 것이... 단 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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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며 대홍수가 한국에서 몰아치지 단 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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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것들의 결과물의 세상대로 말세것들의 세월이야 단 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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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수의 문이 열리네 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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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다 쳐 세월을 보낸다는 것도 알고 쳐살아 단 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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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교훈이야 쳐 알고 살아 죄만큼 다 쳐산다는 것 단 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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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죄만큼 더욱더 천만배 죄만큼만 쳐살아갈 것이... 단 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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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 알고 쳐 살아 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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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교훈을 얻고 쳐살아야하니 죄만큼 다 쳐사는시대... 단 문 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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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없어도 몰락할것들은 다 몰락에서 쳐살지 ㅋㅋ... 단 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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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했더나 돈이 쳐많다도 대몰락이라고 ㅋㅋㅋ 단 문 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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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들은 그런것들의 세월이야 단 문 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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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쳐사는 시대를 맞이하여 세월이 다 길어요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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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리 쳐 살래 그리 쳐산세월이있음 몰락의세월도... 단 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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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들의 세월이요 삶이라 단 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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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쳐산대로 대몰락의 세월만 계속 쳐있으니 단 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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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몫이요 각자 세월이요 각자가 질어져야할 부분이... 단 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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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살면 그리 사는 세월도 있지요 단 문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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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쳐산 결과물의 몫이요 세월이겠지요 단 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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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쳐 많아도 비정상환자들 넘쳐나져 단 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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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세월까지 더해서 단 문 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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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은 하루사이에 비정상이 아니니 비례하여 단 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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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다 치를때 마음음 가벼워지고정신도 올바르져 단 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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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산다고 바로 값진 교훈얻는 것이 아니라서요 단 문 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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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살면서도 값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살면 세월이 ... 단 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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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도 그리 살면서 세월에서 값진교훈을 얻... 단 문 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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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도 그리 살면서 세월에서 값진 교훈을 얻겠져 딘 문 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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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수천조있는 이건희도 돈으로 못고치나봐요 딘 문 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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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돈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넘쳐나져 단 문 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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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잘 쳐사는 것이 아니지요 살아봐도 단 문 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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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는 것은 각자 쳐산 것을 ㅗ잘 사는 것이지요 단 문 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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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수백억 있어도 죄만짓고 쳐사는군요 단 문 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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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수십억 있음 뭐하나요? 우병우를 보세요 단 문 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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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수천조있음 뭐하나도요 이건희를 보세요 단 문 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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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사지 못하는 값진 교훈이겠지요 단 문 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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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다 쳐사는 시대를 맞이하여 값진 교훈의세월이... 단 문 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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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살았음 내가 잘사는 것이야 ㅋㅋㅋㅋㅋ 단 문 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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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결과물이 쳐뭐든 다 쳐산결과물대로 쳐산다는 것 단 문 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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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서 살면서 값진 교훈을 얻겠져 단 문 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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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대몰락도 쳐산대로 결과물이지요 단 문 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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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이 구속되고 메달반환되니, 값진 교훈을 얻고 ... 단 문 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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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범 메달보다 값진 교훈을 얻어 구속 문죄인안철수 단 문 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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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라는 것이 나이를 떠나 언제는 노후가 될수 잇으... 단 문 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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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이 필요없어요 따로 단 문 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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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다 휠쉰 백프로 좋져 단 문 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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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로띠는 누구든 다 1등액수라서요 단 문 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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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봐야 내가 제시한 적립식 로띠가 좋지 단 문 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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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원이하로 구매가 적당하져 4등정도로 예상해서 단 문 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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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는 조작이라 될리가 없지 단 문 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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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될 사람은 천원한장만 사도 되는게 인생이지 단 문 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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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생각해도 이런 로또는 투자만큼 회수가 안돼 ㅋ... 단 문 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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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공평한대 로또투자금 언제 회수해 ? ㅋㅋㅋ 단 문 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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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도 숫자 맞추는개 그렇게 힘들어서야 단 문 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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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로띠로는 다 당첨액이 있으니 하하하하하하ㅏ 단 문 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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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띠로 당첨이야 ㅋㅋㅋㅋㅋㅋㅋ 단 문 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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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적립식 전국민 로띠가 와따야 단 문 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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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우선순위부여 단 문 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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