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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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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지자체 주민 만족도 끝판왕은 ‘서울시’였다.
  번호 62644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015  누리 5 (5,10, 2:0:2)  등록일 2018-2-3 13:35 대문 0

지자체 주민 만족도 끝판왕은 ‘서울시’였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2-03)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정안전부의 후원을 받아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 서울시가 종합 1위에 올랐다. ⓒ한국일보 PDF

서울시가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행정서비스 평가 50% ▲재정역량 평가 30% ▲주민 대상 설문조사(주민평가) 15% ▲제14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결과 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서울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울산시, 3위 광주시, 4위는 인천시였습니다.

올해 지자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행정서비스’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정 역량 평가 비율이 45%였지만 이번에는 30%로 줄어들었고, 행정서비스가 50%로 확대됐습니다.

자치역량과 행정서비스 역량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 정도, 단체장의 청렴 수준 및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는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주민 만족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더 좋아했다’

서울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보면 거창하거나 대규모 토목 사업 등이 아니었습니다. 소소하지만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었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지역별 대여소 실시간 현황 ⓒ서울자전거 홈페이지 화면 캡처

2017년 서울시민이 뽑은 서울시 정책 1위는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였습니다. 2위는 학교 화장실을 꾸며주는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함께꿈>이였고, 3위는 41년간 통제됐던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마포 문화비축기지>였습니다.

언론이 <서울형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의미 없다고 평가하지만, 실제 시민들은 5위로 꼽을 만큼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특히 ‘따릉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참여하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시민들은 지자체가 시유지 등을 통해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기보다 ‘문화시설’ 등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바꾸길 원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이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을 보면 공공시설의 혜택을 시민이 직접 받는 시대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 전담 공무원이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가만히 앉아서는 주민들의 삶을 지켜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조성됐습니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시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시민을 먼저 발굴하고 지원하는 복지행정을 완전히 시스템화할 것”이라며 복지의 패러다임을 주민이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복지포털을 이용하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찾동 공무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 ⓒ서울시 복지포털 화면 캡처

2015년부터 시작된 <찾동:찾아가는동주민센터>은 이제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정도가 됐습니다.

서울시 복지포털(www.wis.seoul.go.kr)에서 집주소를 입력하면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자신에게 맞는 복지 혜택과 지원책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락처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찾동>서비스를 위해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총 2452명의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과거에는 복지 전담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수가 289명이었지만, 이제는 126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시작과 끝은 ‘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좋았다고 무조건 지자체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시작과 끝에는 ‘주민 자치’라는 중요한 요소가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민들의 참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서대문구는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통해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에 위치한 육교를 철거하고 교차로 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지난해 서대문구는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에 설치된 육교를 철거하고 교차로 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2014~2016년)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14건이었습니다. 학부모와 녹색어머니회 등은 매월 1~2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육교는 이용률이 낮고, 유모차, 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서대문구는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주민들의 의견과 회의를 거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서대문구는 횡단보도 설치 설명회를 개최하며 보완 대책 등의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찾동 공무원들이 지역을 찾아 다니다가 아이를 만나 바라보고 있다. ⓒ내손안에서울

과거 서울시는 주민 편의가 아닌 전시성 행정이나 대규모 사업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는 점차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바뀐 셈입니다.

시민 우선 행정서비스를 하다 보면 인력의 부족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해야 할까요? 인력을 더 채용하고, 인건비를 확충하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예산 낭비 신고 최고 1억 원 포상’ 등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평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1위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흔들리는 허약한 지방자치 시스템 때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 자치’로 완성됩니다. 주민 자치 서울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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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의미가 세월호만의 의미는 아니더라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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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덜못살던 각자 다세월이겠져 쳐할고살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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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심뽀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아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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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 거울아누가가장예뻐? 거울에마귀할멈 망각이지요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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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아거울아 말세는 어찌되엇지? 잉~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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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아 거울아 어찌 쳐살았더라 잉~결과물은 잉~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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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자신들 스스로의 거울을 보라고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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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쨎든 각자 쳐산 결과물이 뭐든 각자 다 세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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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의 에던 그 전으로회귀이니 태초의 암흑의 시대네...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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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요 세상도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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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는 산세월이 뭐든 결과물에 대박 쪽박 다 그렇...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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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다 결과물에 세월이져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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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운명대로저는 제인생을위해서 살지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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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인간들 싸그리 헌신희생의 세ㅐ월이구나 알게되었...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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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놀부들세상이 말세라더니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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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상이이렇구나 알앗으나 막상 겪어보니 그러네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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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노도였어요 운명대로 사는것이 순리다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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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놀부에요 - 세상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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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물에 빠지지 않고 잘쳐살줄 알았던 박근혜외일...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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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지지않은 것들이 물에빠진사람으로 오히려 특...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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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빠진사람구조안하고 물에빠지지않은것들 특별법으...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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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 놀부 이솝우화에요 그러쳐살더니쳐산대로 쪽박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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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결과물에서 그리 쳐살면되겠져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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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다 쳐살아가거든요뭐더러 자신의인생살면되...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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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귀글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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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현재미래의 거울이라고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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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을 봐도 산 것으로 다 흘러가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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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이 거울 하나씩 선물하고 싶다고 자신을 좀 보...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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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치고 순리져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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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아니여도 다 이리산세상은 그리 세월이라서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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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역사에도 나와요 세월이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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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든저러든 다 그리 사시잖아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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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월로 현재미래를 알겠져 이미 과거부터도아는것을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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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많은인간들이 다 세상도대망국도다 그리 가게된것이...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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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왜그래요 세상쳐많은인간들이 다 그리살고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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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 다 갈수록 더하져 세상인간들이 다 그리쳐살고...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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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서 흐르는것이라 다 그리살아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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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신들도 다 그런상황이 오는것이지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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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다 침묵 혹은 동조하더라 세월호가짜에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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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비정상이고놀부라 세월호가짜가 먹히더라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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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빠지지도 않은 것들로 구조할사람을 구조못했다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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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빠진사람 구조는못할망정 세상에 물에빠지지도않...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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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와 놀부의 야기가 이것이져 물에빠지지도 않은 것...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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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결과물에 쳐사니깐요 다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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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하고 세월이에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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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쳐산세월로결과물대로흐르는 세월에서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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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가요 전체 다 한번에가는것이 아니라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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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이미 결과물대로 다쳐살아가고 흘러가는것이에...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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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 자신들이 각자 다 쳐사는것이라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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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귀 글귀 알아쳐먹고도 그리 쳐살더니 결과물에쳐사...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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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다 결과물에 세월이 되는것이지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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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인데도 비정상을모르는것도 결과물세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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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저런것들이 저리 자리에 쳐잇으면서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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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세상이에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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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산놈들 주기위해 더 세금을 걷더라고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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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금을 더 걷어가더라고요 부족하다고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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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예산 다 횡령하고 다 챙기고 연금에 뇌물에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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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드라마인데 추모행사에참여,다 그리살더군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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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박근헤며쪽박났져 문죄인박원순도 이제ㅐ는 참다행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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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심뽀져 흥부,놀부처럼요 그래서 놀부는 쪽박이래...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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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정작 빠질것같은것들이 그리 살더라고요 물에빠...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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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와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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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특별법 지원혜택을 만들고쳐살더군요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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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졌어요 허나 정작 물에 빠지지도 않은 단원고...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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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살았던 세월로 미래를 알수있겠져 현실로 다그...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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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인간들로발생된것이라 쳐산인간들이 세ㅐ월이거든...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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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인간들이 싸그리 쳐산것으로 발생된 결과물이니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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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것으로 말세가 다 결과물세상이네요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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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이 아닌곳에서 운명대로 저는 삽니다. 내결과물대...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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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간단한 세상이치져 쳐산세월로 결과물에 쳐사는...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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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앗던세월에서 말세가 미래를 알겠져 삶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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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스스로 각자나 미래나 생각해보세요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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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갭이지요 그러니 잘산것이지요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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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래도 더잘아져 제가 결정하니깐요 참다행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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