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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군복무 노동가치, 병사 1인당 최소 3천만원 지원해야
  번호 42180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047  누리 30 (5,35, 2:0:7)  등록일 2017-6-16 15:06 대문 0 [문재인정부] 

군복무 노동가치, 병사 1인당 최소 3천만원 지원해야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06-16)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전역 병사에게 1천만원 상당의 지원금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PDF

‘전역지원금으로 1천 만원 지원, 창군이후 처음’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전역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창군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초록을 보면,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원방식에 대해 전역지원금 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바우처 형태로 학자금 대출이자,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실업급여, 종합건강검진권, 국민연급 가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전역지원금 400만원, 바우처 300만원, 세금 감면 300만원’,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 감면 500만원’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약했던 전역지원금’

한국일보의 보도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찬성과 반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역지원금 정책은 이미 2012년 대선 때부터 나왔던 정당들의 공약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김장수 새누리당 박근혜캠프 국방안보추진단장은 ‘병사들의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전역병사에 대한 ‘희망준비금’제도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3월 12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정치혁명 10대 의제’를 선정하면서 ‘전역수당 1천만원 지급’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충남 논산훈련소 앞에서 입대자 및 가족들에게 전역수당 1천만 원 정책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희망준비금 공약은 당초 ‘퇴직금’ 형식에서 강제로 병사들의 월급으로 적금을 드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공약은 대선에 실패하면서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군제대시 합리적 지원 방안 시행돼야’

▲2010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군복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연구’ 보고서

일부 여성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꼭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1999년 군 가산점 폐지 이후 사회적 보상 방안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지향하는 한국의 헌법 시스템에서는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군 가산점이 폐지됐으니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자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의 공평 부담이라는 방안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군복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연구’ 보고서에서도 ‘전역수당이나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학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징병제 국가의 최저임금 대비 병사 월급, 한국은 베트남에 비해서도 봉급이 낮다. (좌:한국일보 캡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항상 남성과 여성들의 싸움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성별의 싸움이 아닌, 국방개혁의 큰 틀 속에서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무복무군인의 급여는 다른 징병제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병사 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면서 취업 등의 사회적 진출이 지연됨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KIDA는 “군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혜택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적 의미의 보상 내지는 지원으로 봐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방 개혁과 함께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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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기 사건 30주기] ⑤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1) 신성국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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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문재인 비판, 공허하기 그지없다 (2) 프레시안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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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 들통남 ㅋㅋ (1) 와이리좋노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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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73%···2주새 8%p ↑↑... (1) 와 이리좋노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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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의 차이, 30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 아이엠피터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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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호는 사고시간 조작 하나만으로 사기극 증명된다 (1) 조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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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등골빼는 논문심사료-신과대가 제일 악랄!!!... (1) 철저해부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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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패스사건들 어금니아빠 법정에도 존재함~~ (2) 시골길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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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들썩#박근혜 세월호 문서들 조작들통~# (1) 박통 클났다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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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학살 이 사람만 찾으면 끝난다.. 우씨젯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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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특보!! CNN 뉴스 '사라진 세월호 난간' 공개.. 우씨젯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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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특보!! CNN 뉴스 보도 세월호 학살의 범인 공개... 우씨젯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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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5) 신상철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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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기 사건 30주기] ④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1) 신성국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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