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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서 평화로 나가는 로드맵
  번호 63313  글쓴이 다른백년  조회 724  누리 0 (0,0, 1:0:0)  등록일 2018-2-13 09:51 대문 0

평창에서 평화로 나가는 로드맵
(다른백년 / 이래경 / 2018-02-13)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에 의하면 ‘워싱턴 룰’이란 것이 있다 합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초로 군사우선주의를 채택하게된 배경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제적 질서의 규칙은 미국이 정한다.
2.규칙을 강제하기 위하여 전세계에 미군을 배치한다.
3.규칙을 위반하는 국가는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 응징을 가한다.

한반도의 현재적 군사충돌의 위기는 북한의 주체적 국가생존전략과 위의 언급한 워싱턴룰에 의거한 미국의 군사우선주의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북핵문제는 일방적 강압적 미국의 북한붕괴전략 때문으로 모든 일차적 책임이 미국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위기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우선주의와 북한붕괴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 ‘한반도 운전자론’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군사우선주의에서 상호주의, 협력주의, 평화우선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이 요체입니다. 평화의 제전, 인류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은 이러한 펑화로의 반전의 계기를 제공하는 천우신조의 기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신의 상전이 한국대통령인지 미태평양사령관인지도 구분 못하는 송영무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 평창 이후 일체의 무모한 군사작전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고, ‘미국의 푸들’ 노릇만 하는 안보외교라인에 일대 쇄신을 가하여 평창 기간 동안 전 세계 만방에 한국의 원칙이 주권외교 자주국방 민족우선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고 당연히 한반도의 미래와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북한과 미국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평창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일체의 군사도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땅에서 핵을 사용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참혹한 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도 파멸하는 공도공멸(共倒共滅)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미 국제적사회에서 외교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고립되어 세계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마당에 서로를 향한 전쟁노름은 양국 모두에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 ‘평화 로드맵’은 미국이 일체의 무모한 군사작전을 전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이미지: SBS).

우리가 소망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출구와 북미간의 평화협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92년 북미간에 합의한 제네바 협정 (Agreed Frame, AF)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 입니다. 문제는 이미 북한이 핵무장 강국을 선언한 현재 시점에서 위에 언급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경로에는 매우 세심하고 긴 호흡의 인내를 요구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략의 과정을 구상해 보면, 한미간 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에 답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의 추가개발 중단 (freezing), 경제적 외교적 제재의 완화 조치에 응하는 북한의 IAEA 사찰 수용 (fact-finding), 제재의 해제와 대규모의 경제지원에 화답하는 북한의 대미 핵보복 능력의 최소수준으로 축소 (rolling –back), 마지막 단계로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및 동아시아의 상호안전 및 평화기구 창설을 통한 북한의 핵능력 해체 (peace-making) 등 단계적 내용을 담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압박과 제재를 대신하여 역지사지하는 대화와 포용만이 평화로 가는 비밀스런 통로입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함.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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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살면되는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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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결과물에 쳐살지않는것도 운명이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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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을 하였더니 지금은 어느곳에 거취꿈이 깊었나 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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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디에서 거췬꿈이 깊었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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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때라 합니다. 이세상은 쳐산순리대로 말세대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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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속 그리 쳐살려하네요 결과물에 다 쳐살면되겠습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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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주제들이 상전인줄 쳐아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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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것들세상말세가 주제를 모르고 쳐살더군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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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것들세사잉 쳐산결과물 잡것들이 헌신고생세월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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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결과물대로 다 쳐살아가는 순리겠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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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지옥으로 휘발유가 지구에 다 부어졋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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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도 다 쳐산것들이 다 싸그리 헌신고생의 세월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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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의 시대로 가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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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대로 싫던 다 쳐살아가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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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은 더욱더 싫고요 그리 쳐살필요가 없고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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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도 그리 쳐살기싫은면서 악이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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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인간들이 싸그리 그리 쳐살라 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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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도 쳐산것들대로 삶이 불지옥에 세월이라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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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으로 쳐갑니다. 왜 역사에 불지옥이 잇는지를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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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그리 쳐산것들이 헌신희생고생세월보내면 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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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이라 하지요 잘못쳐산세상은 잘못쳐산것들이 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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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대로 쳐살았고 역사대로 현재미래를 삽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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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입니다. 별들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깊은뜻은 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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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이라 합니다. 작별과 다르지요 다시만날일이 없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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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옳음이요 선이라 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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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은 이제 말세결과물에 쳐살지 않앗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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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디서 거췬꿈이 깊었나 마지막구절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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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다 쳐살아갈 헌신희생고생의 세월이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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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잘못된 놀부의 욕심으로 쳐사니 말세겠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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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로 쉽게 쳐잘쳐살것이다 하는 것도 악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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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말세가 남의헌신으로 잘쳐살려는망각따위는 악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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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뿌리 깊은 나무라 합니다. 선악을 구분하게 해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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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악이며 쳐산것들이 쳐살아갈 세ㅐ월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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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은 쳐산인간들이 싸그리 쳐산결과물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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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역사대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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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이니 더욱더입니다.각자싸그리헌신희생세월이랍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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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쟁이내일은광복 모레는 전쟁이랍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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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수천년 광복으로 쳐잇답니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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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 마디로 광복했다고 진짜 광복일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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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의광복좋아야해봐요 그리 쉽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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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강하고 싸리그 다 그리 쳐살지 않음 무용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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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도 불변이 아니지요 또 침략을 받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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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들이 다 독립운동가로 있지만요 일본놈들이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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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의 활약이 다 그렇더군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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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제가검가하면 훈장주나요/ 독립운동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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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검거 작업중 강력범죄자 검거하면 독립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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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현재미래가 같아서 뜻깊은 곳에 쓰이길 바랍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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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선구자 지금은 어느곳에 거췬꿈이 깊엇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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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만 참 -일송정 푸른솔은 한줄기 해란강 천년두고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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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의 차원에서 우주적으로 갭의순위지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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