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부동산 소득이 GDP의 30%가 넘는 나라
  번호 54991  글쓴이 다른백년  조회 1083  누리 10 (10,0, 3:0:0)  등록일 2017-11-10 12:30 대문 1

부동산 소득이 GDP의 30%가 넘는 나라
(다른백년 / 이태경 / 2017-11-09)


보유세 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문제 등을 다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청와대의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두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보유세 등 증세와 관련된 예민한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게다가 보유세 현실화에 미온적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태도도 보유세 현실화쪽으로 점차 기울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왔던 김 장관의 발언은 지난 달 13일 미국 방문 길에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심각해지고 그 해결책을 검토할 단계가 되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일주일 뒤인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검토하고 있다”,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정책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식으로 변화했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8.2부동산 종합대책과 10.24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들썩이는 탓이 크다. 심지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분기보다 3분기 상승폭이 더 컸다. 정부가 세제(양도세), 청약, 재건축 및 재개발, 대출 등에 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확연한 안정세를 보이지 않으니 보유세 카드가 등장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보유세를 현실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당장 잡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 현실화 없이 투기심리를 진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긴 어렵다. 대한민국은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는 보유세가 낮기로 유명하다. 대한민국은 아래 그래프가 보여주듯 부동산 실효세율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축에 든다.

부동산 실효세율 비교 (2014년)

출처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자유 리포트 14호

GDP대비 보유세 비중(2014년 기준)도 대한민국은 0.78%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의 2.62%, 영국의 3.13%, 프랑스의 2.60%, 일본의 2.04%는 물론이고 OECD평균인 1.10%에도 크게 못미친다.

 보유세가 이렇게 낮으니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이 거의 없고, 투기심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낮은 보유세가 대한민국을 부동산공화국이자 투기공화국으로 만든 실증적 통계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남기업 외 3인이 쓴「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라는 논문을 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소득(실현자본이득+임대소득)을 추산하고 있는데 2007년 같은 경우 부동산 소득이 443.4조원(실현자본이득275.5조원+임대소득167.9조원)으로 무려 GDP의 42.5%에 달했다. 최근인 2015년은 부동산 소득이 482.1조원(실현자본이득227.0조원+임대소득255.1조원)으로 GDP의 30.8%에 달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표적 지대(rent)로서 공공이 만든 가치를 사유화하는 약탈행위에 다름 아니다. 지대추구가 권장되고 상찬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발전을 하기란 지난하다. 보유세는 ‘사유화’된 지대를 ‘사회화’하는 최적의 정책수단이다. 최적의 지대환수 수단이자 가격안정화 효과까지 있는 보유세를 문재인 정부는 하루속히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및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각종 매체에 다양한 주제로 컬럼 기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온갖 유형의 ‘사유화’ 된 특권을 ‘사회화’해 평등한 자유가 실현되는 세상을 꿈꿈. ‘한국사회의 속살’(2007),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2008), ‘부동산 신화는 없다’(2008), ‘투기공화국의 풍경’(2009), ‘위기의 부동산’(2009, ),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2012) 등 저술.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4991
최근 대문글
- 아이엠피터
- 박해전
- 이기명
- 윤석준
- 이정랑
IP : 345.154.76.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3) 편집국 48744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15716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62698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7) 신상철 226119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52420
40
60
07-13 13:35
80966
정권을 바라보는 태도문제 거안사위 8
0
0
09-23 14:54
80965
🎴긴급: 한가위 대폭발!!!!!!🎴 (1) 특종 속보맨 126
10
5
09-23 10:11
80964
현재 일본 상황 문재앙보유국 20
0
0
09-23 09:49
80963
짱깨식 기차 지정석 더러운 짱깨 13
0
0
09-23 09:43
80962
💓유명목사 불륜SEX 녹음파일💓 (3) 전격공개~~~~ 147
20
15
09-23 03:11
80961
남북회담에서 "지랄하고 있네" 라고 말한 촬영기자 (1) 지랄하네 41
0
0
09-23 00:35
80960
광주 노인학대 전국 최고 수준 (1) 광주늙은이 26
0
0
09-23 00:31
80959
북한이 송이버섯 준 이유 송이버섯 27
0
0
09-23 00:29
80958
전라도 남자에 대한 판녀의 평가 (1) 전라도 남자 25
0
0
09-23 00:24
80957
김동길🔴“문통은 MB 1000억 희사받고 사면해... (1) 말도 안돼 146
25
15
09-23 00:17
80956
심재철 의원실 자료 보니…정부부처, 골프장·노래방... 심재철 16
0
0
09-23 00:15
80955
심재철, “청와대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 (1) 적폐문재인 17
0
0
09-23 00:12
80954
무능력한 좌좀들이 큰 우월감을 느끼는 이유 좌좀정신이상 22
0
0
09-23 00:09
80953
용기 있는 사람들~ (1) ㅇㅇ 151
0
0
09-22 21:34
80952
직권남용한 대통령???? 탄핵 가즈아 (1) ㅇㅇ 110
0
0
09-22 21:31
80951
아- 어쩌다가 <태극기>와 <엄마>가 이 꼴... (4) 꺾은 붓 154
0
25
09-22 18:47
80950
동아일보 ‘최악의 오보’ (2) 아이엠피터 180
0
15
09-22 17:40
80949
남북정상회담의 대성공을 경축한다 (2) 박해전 158
0
15
09-22 17:37
80948
🔻종교가 서프하고 무슨 관련?🔻 (2) 적폐박멸 152
30
30
09-22 12:25
80947
심재철 "靑, 없는 병원서 예산 써" 靑 "카드사의 입력... 궁색한 변명 35
0
0
09-22 10:35
80944
좌파 개씹병신들의 인지부조화 (2) 좌좀본색 60
5
0
09-22 07:26
80943
👩여배우 트럼프 성기특징 폭로💓 (4) 전면폭로 202
35
40
09-22 05:43
80942
⛔좃선 박근혜 꾀병 법무부에 들통⛔ (1) 개망신 184
55
50
09-22 01:04
80941
❌개법부 사법농단❌ (1) 처단필요 165
50
50
09-22 00:55
80940
호남인의 하루... (2) 호남의 향기 247
20
0
09-21 22:50
80939
교과서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박정희 70년대 유신의 올... (1) 시골신부 220
15
0
09-21 22:40
80938
박정희의 매국적 행위를 밝혀준 1966년 미국 CIA 보고... (4) 시골목사 78
5
10
09-21 22:10
80937
"靑 비서관, 추석 밥상서 'NLL 팔아먹었다' 여론 일까... 적화통일 33
0
0
09-21 21:58
80936
백두산行 '즉석제안'인데 '한라산 물' 미리 준비? (2) 쇼가 먼저다 40
5
0
09-21 21:51
80935
⛔문재앙 방북후 기자회견 대참사⛔ (1) 치매노인 50
5
0
09-21 21:47
80934
북에서 온 송이버섯의 실체. (1) 송이버섯 197
5
0
09-21 21:36
80933
창녀, 살인독재자, 치매빨갱이, 그리고 비게덩어리 수령동지 44
5
0
09-21 21:32
80932
❌ 라도공화국 현황❌ (1) 7시뉴스 37
5
0
09-21 21:28
80931
국민들은 이제사 개재인 한테 속은 것 체감한다 .. (1) 림종석 42
5
0
09-21 21:22
80930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세월호 '엉터리 인터뷰' JTBC... 가짜뉴스 46
5
5
09-21 20:17
80929
靑, 남북회담 환송행사 ‘재향군인회’ 동원 의혹 (1) 가지가지하네 56
5
0
09-21 13:30
80928
[칼럼] 꿈이면 깨지 말라 (1) 이기명 220
0
20
09-21 12:47
80927
☩청빙바람 S공대 MIT박사후 프린스턴 신학박사 (1) 꿈깨쇼! 184
50
45
09-21 12:00
80926
공매했으면 사야지 뭐 안그래 42
0
0
09-21 11:58
80925
빨갱이 깡패정권 비리 폭로하자 압수수색 독재정권 52
10
0
09-21 10:56
80924
[윤석준의 차·밀]미국 상륙작전 흉내 내다 중 해병대... (1) 윤석준 227
0
0
09-21 10:09
80922
서울대 대자보 "문재앙 반성해라!" 대자보 78
0
0
09-21 03:40
80919
김대중 노무현때도 비핵화 한다고했다가 안했는데 어... 페북펌 59
5
0
09-20 23:41
80918
"여성 비만 30% 정신질환 겪어" 치매와 비만 64
0
0
09-20 23:27
80917
美 국무부, '北 테러지원국 지정' 보고서 발표…"핵&#... 바보문제인 57
0
0
09-20 23:13
80916
중국 분뇨수거차 폭발 짱깨의 꿈 78
0
0
09-20 22:01
80913
평양 시민들 기립박수 친 이유 장성택 81
5
0
09-20 21:35
80911
北, 군사합의서 체결전 신형방사포 전진배치 또 당했네 64
5
0
09-20 21:25
80910
강용석의 청와대 저격 (1) 강용석 74
5
5
09-20 21:18
80909
감정은, 핵무기 전격 폐기 선언 수령동지 53
5
0
09-20 21:13
80908
[이정랑의 고전소통] 벌불천열(罰不遷列) (1) 이정랑 337
0
0
09-20 13:28
80907
“VOA, 나가라고 한 적 없다”는 靑의 거짓말 뉴델리 75
5
5
09-20 10:23
80906
재미동포, 가족들 사살뒤 자살 재미교포 93
0
0
09-20 10:17
80904
아주 흥미로움, 추미애대표 관련.⛔ (1) 최초공개 230
55
55
09-20 10:11
80903
서울에 올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파격과 쇄빙 (5) 권종상 444
0
25
09-20 09:56
80902
문대통령, 15만 北주민 향해 “함께 미래로 가자” 역... (1) 임두만 314
0
5
09-20 09:29
80901
英 이코노미스트, “문재인 한반도 구상의 큰 그림은 ... 英 이코노미... 71
0
0
09-20 09:06
80900
미 상원의원들 "김정은, 말만 번지르르…북한 요구 들... VOA 62
0
0
09-20 09:02
80898
"내가 해 봐서 아는데..." 윤서인 64
10
0
09-20 08:50
80897
손병호 "文의 접북 개업빨은 끝났다" 손병호 61
0
0
09-20 08:43
80896
그레이엄 의원 “남북정상회담에 매우 화가 나…대북... VOA 61
0
0
09-20 08:40
80895
CNN "지금은 北과 평화가 아닌 전쟁을 해야할 때" CNN 75
0
0
09-20 08:34
80894
미국 유명 기자가 트윗으로 쓴 글 종북 또라이 64
0
0
09-20 08:32
80893
세계가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 남북정상회담? 바로밑에석두 58
0
0
09-20 08:25
80892
세계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인간쓰레기 집단 (2) 꺾은 붓 209
0
15
09-20 08:02
80891
김부선 “💖이재명, 찬바람 부는 날엔 그립다... (2) 그리워 하네~ 219
50
50
09-20 05:19
80889
너무 일찍 정체를 들어낸 문제인 재앙의 끝 75
0
0
09-20 02:13
80888
임종석이... 딸은 미국유학을 보냈군요. 림종석동무 77
5
0
09-19 21:48
80887
이번 북한 하는 짓이 좆나 꼴불견인 이유 김정은후장 70
5
0
09-19 21:45
80886
(속보)차범근 전 감독... 적폐리스트 올라... 적폐리스트 89
5
0
09-19 21:36
80885
경제인 방북 北요청설 ‘靑거짓말 논란’ 비화하나 구라왕문제인 57
0
0
09-19 21:33
80884
선조들의 전라도 평가 신안염전노예 66
10
0
09-19 21:26
80883
냉면 처먹은 감정은 평양냉면 65
0
0
09-19 21:18
80882
나라 제대로 팔아먹고 온 문제인 사형감 74
0
0
09-19 14:14
80881
김정은이 서울을 답방한다면(픽션)? (2) 꺾은 붓 171
0
20
09-19 11:50
80880
평양 뉴스 보고 친구들 단톡방에서 나온 실시간 불만 (1) 아이엠피터 520
5
10
09-19 10:38
80879
강용석)) 남북정상회담을 덮으려고 퓨마 풀어놓고... (1) 웃기네 135
10
0
09-19 05:05
80878
♥️우리의 영웅 문징가♥️ ♥️감... 95
10
0
09-19 05:00
80877
"靑-장관들,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 갔다" 착한적폐 99
0
0
09-19 04:55
80876
♥️함세웅신부 감동 인터뷰♥️ (2) 감동~~~~ 244
55
55
09-19 00:15
80875
두 영부인게게 간절히, 아니 뜨거운 눈물로 호소합니... (1) 꺽은 붓 113
0
20
09-18 22:16
80874
문재인+김정은을 표현해 봤다 예술이야 101
10
0
09-18 21:34
80873
퓨마한테도 밀리는 문재앙 ㅋㅋ 쇼가 안먹혀 101
10
0
09-18 21:29
80872
‘들러리’의 추억 (1) 정운현 330
0
5
09-18 21:24
80871
남북정상회담 존나 웃기네 ㅋㅋㅋ 쇼가 먼저다 110
10
0
09-18 21:21
80870
전라도 아기 절라베이비 93
10
0
09-18 21:17
80869
요즘 후셀의 현상학을 공부중 거안사위 77
0
0
09-18 16:44
80868
[이정랑의 고전소통] 상불유시(賞不逾時) (1) 이정랑 243
0
0
09-18 14:27
80867
아파트 광풍과 정권… ④ 국토부의 공급만능론이 틀렸... (2) 임두만 207
5
0
09-18 12:25
80866
장군 공관장 하면서 사모님 그곳 맘에 안들고 하면 졸... (1) 공관장의 고... 101
0
0
09-18 11:09
80865
장군 공관장 하면서 사모님 그곳 맘에 안들고 하면 졸... (1) 공관장의 고... 105
0
0
09-18 11:08
80864
김일성 김정은은 소아성애자 (1) 통일전선 109
5
0
09-18 10:11
80860
빨갱이 문재인 드디어 평양 입성 (2) 빨갱이 124
5
0
09-18 09:37
80859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 평화의 길이다 (3) 권종상 250
5
25
09-18 08:55
80858
오늘 평양 땅에 발을 딛는 이들이여! (2) 꺾은 붓 121
0
20
09-18 07:59
80857
MB 디졌어! 댓글지시🔴육성파일 공개🔴 (1) 댓통기록관 243
55
55
09-18 05:36
80856
한국전 당시 북한군의 전라도인 학살 및 전라도의 친... (1) 역사의 진실 126
0
0
09-18 04:32
80855
전라도에 유난히 친일파가 많았던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알고싶... 97
10
0
09-18 04:25
80854
사람사는 세상 (1) 사람사는 세... 89
0
0
09-18 03:46
80853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 국가 중국 사회주의천국 97
0
0
09-18 01:33
80852
💔클린턴과 힐러리 등친 미주교포들💘 (2) 개색끼들! 253
55
55
09-18 01:09
80851
❎막장으로 가는 한나라당🚫 (1) ☦ㅎㅎ.... 228
50
50
09-18 00:51
80850
약 오르지 천민 실업자 새끼들아 (1) 귀족문준용 117
10
0
09-18 00:03
80849
시애틀에서 발견한 권종상 (1) 좌좀교포 115
15
0
09-17 21:40
80848
1주택자 반발에… 9·13 대책 사흘만에 수정 간보는문재앙 86
0
0
09-17 21:31
80847
✔ 문재인 업적✔ 외노자 천국 82
0
0
09-17 21:28
80845
나무아미 타불 관~셈보살 83
0
0
09-17 20:11
80844
정동영 처럼 탈당해 보세요 race 84
0
0
09-17 19:38
80843
나의 9개 그물망을 뚫어 보시지 85
0
0
09-17 19:37
80842
자한당의 의지뿐 아니라 정적의 자비가 필요해 78
0
0
09-17 19:35
12345678910 ..736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