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는 방법
  번호 42172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1282  누리 25 (5,30, 2:0:6)  등록일 2017-6-16 12:09 대문 0 [문재인정부]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는 방법
(프레시안 / 최창렬 / 2017-06-16)


[최창렬 칼럼] 정당체제가 개혁에 걸림돌이라면

한국 정당체제가 정당의 본래 기능에 취약한 이유 중의 상당 부분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는 거대정당이 정치시장을 독점하는 카르텔 체제에 기인한다. 지역 패권주의에 기반한 거대정당의 ‘적대적 공존’은 상호 적대하고 대립하면서 정치적 기득권을 누려왔다.

이는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제의 선거제도와 조응하면서 온건자유주의 정당체제를 가능케 했으며 이 결과 시민사회의 갈등이나 균열이 정당체제를 통하여 표출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즉 자유주의 내에서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보수 기득권 정당’과 민주세력으로 표상되는 ‘온건 진보정당’의 대립구도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세력의 이해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탄핵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하여 사안을 불문하고 현 정부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의 산물로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의석을 얻었고, 제3당으로서 40석이라는 적지 않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캐스팅보터다. 바른정당은 탄핵정국에서 탄핵에 반대한 친박과 결별하여 생성된 정당이다. 

도식적으로 대별한다면 한국당은 기득 보수를 대표하고, 국민의당은 중도개혁을 지향하고, 바른정당은 중도보수를 표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5당 체제가 사회의 약자나 대표되지 않는 계층의 이해를 집약할 수 있는 다당체제로서의 대표체계를 갖추고 볼 수 있는가. 

다당체제란 양극단에 위치하는 패권세력인 거대정당이 적대적인 공존 논리로 정치적 기득권을 독점하는 상황의 해소를 위해 긴요하다. 사회적 갈등이 정당체제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념간의 간극을 메우고, 양 극단의 분극적 이데올로기를 조정하는 역할로서의 다당체제일 때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난히 협치가 강조됐으나 청문회 정국뿐만 아니라 임기 초 여야의 협치는 발견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가 고공 행진을 하는 등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내각 구성과 추경 등의 과제를 주도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금의 정당체제는 촛불 시민혁명이 요구했던 불평등과 부정의의 혁파는커녕 일상적 개혁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국정의 교착(deadlock)에 직면해 있다.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를 의미하는 여소야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여소야대가 국정 교착의 주된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데에 있다. 대통령이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정치문화가 일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소야대는 정권의 이념적 지향과 무관하게 여야의 극한 대립을 야기했다.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의 분점정부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이라고 하기에 대내외적 위기는 심각하고 엄중하다. 내각 구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당체제에서 원천적으로 집권세력의 청사진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

협치의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야당 중 이념지향의 접점이 가능한 정당에게 내각에 참여하게 하는 연정의 방법이 대안 중 하나다. 그러나 연정에 친화적이지 않은 대통령제의 한계와 여야 정당내의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실현되지 않았다.  

의회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입법도 불가능한 상황을 집권세력은 어떻게 돌파할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서 방법론을 도출해내야 한다. 과반이 넘는 야당의 반대에 직면한 행정부가 국민의 자발적 지지에 입각해서 정면돌파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국회에서 여야의 강대강 대립구조가 일상화될 때 청와대와 집권당이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의 무게는 야당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지도는 그 지점에서 변곡점을 찍을 수도 있다.  

집권세력은 정국을 돌파할 구체적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추상적 협치가 아닌 구체적 연합정치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원칙론에 입각한 협치의 강조는 공허하다. 우선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가시적 협의체의 가동이 실질적 협치로 이어지려면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과감한 정책연대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조차 교착에 직면한다면 정당체제의 재배열을 고민해야 한다. 이념 지향을 공유할 수 있는 정당에게 명분을 제공하면서 합당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비록 총선에 의해 구성된 정당체제라 할지라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내지 못하거나, 다당체제의 의미를 살려나가지 못한다면 정치권의 재편에 대한 유인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의사소통 노력과 협치의 손짓은 야당의 정치공학적 계산 앞에 무력해 보인다. 당내에서조차 집권세력에 협조하는 사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의사의 간극이 존재하는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새로운 각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야당들은 존재감 부각이라는 정치공학적 요인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당체제가 시민사회의 요구와 지지를 반영하지 않고 여야 대립을 구조화한다면 합당이건, 연대건 새로운 연합정치의 필요성은 증대할 수밖에 없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2172
최근 대문글
- 신성국
- 권종상
- 아이엠피터
- 신상철
- 강명구
IP : 432.154.39.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2) 편집국 10292
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171576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16553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181512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9723
40
60
07-13 13:35
51885
자한당 바른정당 자칭 보수우파는 가짜우파로 친일파 ... (1) 진짜우파 14
0
0
10-17 21:54
51884
이명박그네 훔친돈받고 편드는 자한당 바른정당 쓰레... (1) 진짜보수 22
0
0
10-17 21:43
51850
[KAL858기 사건 30주기] ⑥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1) 신성국 64
5
0
10-17 17:00
51849
박근혜, 당신은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했다 (1) 권종상 135
0
0
10-17 13:18
51848
화보: 메가톤급 폭로에 바기측 초상집 분위기~~ (1) 다가온 심판 179
5
0
10-17 13:03
51847
선거마다 납품받은 투표수로 득표수를 배당한 선관위... almani 23
0
0
10-17 13:01
51846
가짜 뉴스 때문에 영국 대사에게 망신당한 ‘홍준표’ (1) 아이엠피터 171
0
0
10-17 10:26
51845
헌재는 야당의 추천을 받아 9인체제를 완료하기 바란... (1) 43
0
0
10-17 08:10
51844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의혹' 검찰 수사 착... (2) 부엉이바위 122
15
0
10-17 02:01
51843
송영무 국방장관께 드리는 공개 서한 (3) 신상철 317
5
5
10-16 22:53
51825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최초보고, 왜 10시라고 우겼나 (3) 미디어오늘 296
5
5
10-16 15:05
51824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18 (1) 강명구 107
0
0
10-16 14:01
51823
반헌법행위자 김진태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 (3) 아이엠피터 218
5
5
10-16 09:34
51821
화보: 때려잡자 수구꼴통! 무찌르자 적폐세력! 이룩하... (3) 김종필 증언 421
10
0
10-16 04:06
51820
♦때려잡자! 단' 문' 짱'!♦ (2) 서프정화! 204
15
0
10-16 00:54
51818
자한당, 경북인들이 슬퍼하지 않을까 하노라 (1) ㅋㅋ 70
0
0
10-15 22:04
51817
세월호 학살범 이 사진 속에 있다.. (1) 우씨젯 159
0
0
10-15 21:44
51680
宇宙自然 毁損(훼손)造作(조작).보구자 지구과학 보구자와 75
0
0
10-15 12:34
51677
황교안 간증집회- 증말 웃기는 짬뽕이네!!!!!!!!!!!!!... (1) 코메디야~~~~ 236
10
0
10-15 12:23
51671
(금문18)선거판에서 살아 남기-선거 전에 당선득표수... (1) almani 89
0
0
10-15 11:58
51667
흔한 문재인 지지자 (1) 우리이니 151
20
0
10-15 10:50
51666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17 (1) 강명구 179
0
0
10-15 10:34
51665
적폐세력의 마지막 발악하는 손주 (2) 늘도청호흡지... 158
5
0
10-15 06:40
51614
문빠들아 농담하나 들어볼래 (1) 발음만좋은년 264
30
0
10-14 03:44
51613
괌 한인판사부부 으스대다 미국경찰에 괘씸죄!!!!!!! (3) 적페청산~~~~ 292
10
5
10-14 03:40
51612
▲공지▲단’문’짱’, 니 밥은 묵고 다니냐? (2) 도배 마무리 224
20
0
10-14 00:02
51611
개가 인간을 재판하는 통한의 세월 (1) 210
10
5
10-13 23:34
51610
세월호 두라에이스에 몰래 탄 이스라엘 모사드 대원.. 우씨젯 264
0
0
10-13 22:05
51609
자한당, 자꾸 그러면 네들 버린다. 109
0
0
10-13 21:12
51608
하야하라고 했다. (1) 신사 111
0
0
10-13 21:06
51607
남자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다. 신사 118
0
0
10-13 21:06
51578
[KAL858기 사건 30주기] ⑤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1) 신성국 448
0
0
10-13 16:16
51577
<조선일보>의 문재인 비판, 공허하기 그지없다 (2) 프레시안 466
5
0
10-13 14:55
51576
여론조사 조작 들통남 ㅋㅋ (1) 와이리좋노 214
0
0
10-13 14:12
51575
갤럽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73%···2주새 8%p ↑↑... (1) 와 이리좋노 269
20
5
10-13 11:24
51574
30분의 차이, 30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 아이엠피터 576
10
10
10-13 09:29
51573
새얼호는 사고시간 조작 하나만으로 사기극 증명된다 (1) 조도 207
0
0
10-13 04:06
51572
대학원생 등골빼는 논문심사료-신과대가 제일 악랄!!!... (1) 철저해부 259
20
0
10-13 03:34
51571
~~싸이코패스사건들 어금니아빠 법정에도 존재함~~ (2) 시골길 179
0
0
10-13 03:23
51570
나라가 들썩#박근혜 세월호 문서들 조작들통~# (1) 박통 클났다 301
25
0
10-13 00:27
51567
세월호 학살 이 사람만 찾으면 끝난다.. 우씨젯 238
0
0
10-12 22:52
51566
!!긴급특보!! CNN 뉴스 '사라진 세월호 난간' 공개.. 우씨젯 246
0
0
10-12 22:38
51565
!!긴급특보!! CNN 뉴스 보도 세월호 학살의 범인 공개... 우씨젯 198
0
0
10-12 22:36
51491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4) 신상철 635
30
0
10-12 11:36
51490
[KAL858기 사건 30주기] ④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1) 신성국 495
10
0
10-12 11:08
51486
오늘의 명언 (2) 진짜보수 215
15
0
10-12 01:40
51423
전쟁나면 모든게 다 죄이니색휘 탓이다 (2) 니라 212
10
0
10-11 19:55
51422
세상엔 어금니가 또 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 ㅋㅋ 개굴아 162
0
0
10-11 17:00
51421
‘1 대 99’냐, ‘20 대 80’이냐 (1) 프레시안 407
0
0
10-11 16:02
51420
전원발전계획이란 것이 있다. (1) 188
0
0
10-11 14:29
51419
빵살이알바 우가야 약 팔려면 정확하게 팔거라 어이구 172
0
0
10-11 12:48
51418
아고라에서 한꺼번에 사라진 원세훈 댓글부대 아이디 (1) 대사헌 398
5
0
10-11 12:23
51417
일본대신 우릴갈라 분단땜 6.25비극만든 미국이 지금 ... 진짜우파 190
0
5
10-11 12:14
51416
[황대권의 흙과 문명]국가와 처세술 (1) 경향신문 395
0
0
10-11 11:10
51415
달라졌다는 ‘안철수’ 도대체 뭐가? (1) 아이엠피터 484
5
15
10-11 09:26
51414
MB국정원 씹알단 일파만파!!! 엄청난 폭발력 (3) 나라가 들썩 393
30
0
10-11 01:11
51413
html은 되는데 유튜브 링크는 왜 않되냐? 풍류자객 181
0
0
10-11 01:06
51412
문제인 탄핵 (2) 반역자문제인 224
25
5
10-11 00:12
51411
!!긴급!! CNN 뉴스 세월호 학살의 주범은 미 해군 핵... (2) 우씨젯 280
5
0
10-10 23:56
51387
MB정부 작성 천안함 백서, 함수침몰 위치 표시 틀렸다 (1) 미디어오늘 503
5
5
10-10 20:50
51386
~~일베야 태극기 농즙내서 뭣에쓰냐? (1) 시골길 154
5
0
10-10 20:24
51385
~~어떤 개놈으 새끼가 인공호흡기를 만들었을까~~ (1) 시골길 211
0
0
10-10 20:13
51384
쥐색히 두마리.. ㅋ (5) 원조눈팅 315
0
0
10-10 14:32
51383
[KAL858기 사건 30주기] ③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1) 신성국 515
0
0
10-10 14:15
51382
~~여왕개미와 유신공주의 부활효과~~ (3) 시골길 268
0
0
10-10 12:43
51381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16 (1) 강명구 306
0
0
10-10 09:44
51380
CNN 뉴스 보도 세월호 학살의 주범은 미 해군 핵잠수... (2) 우씨젯 312
0
0
10-10 09:07
51379
‘정치사찰’ 당했다는 홍준표 주장을 믿을 수 없는 ... (2) 아이엠피터 448
10
10
10-10 08:41
51351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권남용... (1) 시골목사 241
0
0
10-10 07:03
51186
~~인간은 언제 강해지는가?|인간의 이해 ~~ (2) 시골길 282
0
0
10-09 07:31
51183
천안함사건 관련 블랙리스트와 대민심리전도 분명히 ... (3) 진상규명 543
5
0
10-09 05:49
51181
요즘 경제지표와 지지율발표 뜸한이유에서 유추할수있... (1) 죄이니개색 237
5
5
10-09 04:12
51140
죄이니는 글로벌패싱 더하기 트럼프전용 호구샌드백 어호 222
5
0
10-08 18:28
51139
논네들 불쌍해서 화투나 만들어 줘야겟다. 215
0
0
10-08 16:59
51138
삼순이년을 누가말려-내가 법은 잘 지켜 삼순아 ㅋㅋ 178
0
0
10-08 16:48
51137
!!긴급특보!! CNN 뉴스 미해군 핵잠수함 세월호에 충... 우씨젯 305
0
0
10-08 15:37
51136
진보란 무엇인가-제3편 병파 213
0
0
10-08 15:01
51135
검찰내 그 세력을 존중하겠다 이말이야 그래서 201
0
0
10-08 13:52
51133
안철수의 미래야 235
0
0
10-08 13:33
51132
그 세력이 돈 때문에 박근혜를 용도폐기 했다 이말이... 그럴싸하지 241
0
0
10-08 13:30
51131
그 세력이 부패세력이란 말이지 - 지금은 물타기 중이... 재미지뭐 191
0
0
10-08 13:26
51130
그 김때중이란 주필은 그냥 멍멍이고 그 개주인은 누... 그런게있어 193
0
0
10-08 13:22
51129
뒤져도 그 꼴은 못본다 이말이고 - 그 순수성을 존중... 껌값은그냥가... 197
0
0
10-08 13:09
51128
그 구심점이 조선일보란 말야 - 여기에 뭐가모여있는... 그럼말이야 245
0
0
10-08 13:07
51127
그럼 왜 돈하고 싸웠을까 - 대놓고 요구하니까 여기가포인트... 196
0
0
10-08 13:05
51126
박근혜가 돈을 모르니까 돈하고 싸웠겠지-그건 투사의... 199
0
0
10-08 13:03
51125
!!긴급특보!! 미국 CNN 뉴스 세월호 핵잠수함 충돌 인... (1) 우씨젯 303
0
0
10-08 12:13
51124
[밀리터리 차이나-윤석준의 ‘차밀’]北 미사일 정밀... (1) 윤석준 861
0
10
10-08 10:15
51122
세월호 추모식에 개미새끼 한마리 안 옴ㅋㅋ (1) 토사구팽ㅋㅋ 327
25
0
10-08 07:57
51121
"한·미 FTA 재협상 없다더니…" (1) 등신외교 280
10
0
10-08 07:53
51088
자한당 바른정당은 우파가 아닌 친일파 변신 사대매국... (1) 진짜우파 296
10
0
10-07 14:40
51087
우리세금도둑 쥐를잡자 그쥐 정치자금받고 편드는 쓰... (1) 진짜보수 319
0
15
10-07 14:33
51084
그렇다고 대놓고 뜯어먹으면 곤란하단 말이야 봉수 226
0
0
10-07 13:49
51083
공무원들 삥뜯는 수준을 확인해서 처리해 (1) 10%이상이면... 296
0
0
10-07 13:21
51082
어느 계정에 속하는지 확인해봐 근거라 229
0
0
10-07 12:51
51081
이 25만원의 출처가 의심스럽단 말이야 - 이게 공무수... 문제야 237
0
0
10-07 12:28
51080
[KAL858기 사건 30주기] ②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 (1) 신성국 827
15
0
10-07 12:14
51078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15 강명구 357
0
0
10-07 09:54
51077
병신같은 인간들의 사드 선동 사드선동 233
20
0
10-07 09:49
51076
김정숙 이년이 이새끼 정액받이해서 (3) 해바라기 369
40
5
10-07 09:39
51075
대한민국 판사와 변호사 수준 (1) 해바라기 263
25
5
10-07 09:35
51073
5.18에 신출귀몰한 북한특수군과 전두환의 관계 518 260
0
0
10-07 02:44
51067
내 그 강을 건너야 하것다. 안녕 233
0
5
10-06 16:25
51065
시지프스는 무엇을 노리나? (21) untitled 528
10
0
10-06 15:57
51064
그런건 어쩔 수 없는거야 - 내가 귀싸대길 때린건 아... 그런게있어 221
0
0
10-06 15:56
51062
그래도 그년 성격은 화끈하네-잘빨아주겠네 ㅋㅋ 299
0
0
10-06 15:24
51061
저런거 보면 인공지능하고 대가리하고 별반차이가 없... 고통지수 267
0
0
10-06 15:17
51060
그래도 여잔 손톱보단 눈물이 사랑받는 거 같오 본능 246
0
0
10-06 15:03
51059
미홍이 그년 단칼에 날려버리니 저렇게 되드라 미안해 285
0
0
10-06 14:57
51058
그런애들이 발전해서 미홍이같은 단계를 거치면 그나... ㅋㅋ 241
0
0
10-06 14:54
12345678910 ..471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