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과 MB의 생존전략
  번호 58875  글쓴이 권종상  조회 1304  누리 25 (15,40, 2:1:8)  등록일 2017-12-28 10:14 대문 1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과 MB의 생존전략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7-12-28)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긴 했습니다만, 우병우의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이미 처음 그의 구속적부심을 맡기로 했던 동향 출신 판사가 이 구속적부심을 맡기를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등을 풀어준 것이 국민 감정을 거스른 것도 있거니와,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폐 세력이 불길을 박근혜로 막겠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어차피 법을 잘 아는 우병우로서는 이제 자기가 혹시 더 적극적으로 저질렀던 비리조차도 모두 자기가 아니라 박근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일관성 있게 증언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의 태도로 봤을 때, 그가 혼자서 뒤집어 쓰고 갈 리도 없고, 어차피 최종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는 것이니 그 방향으로 진술하겠지요. 박근혜에게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이것은 아직도 이명박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MB를 향해 수사가 옥죄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적폐 세력들은 어차피 거기까지는 불이 번지게 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김관진을 풀어줬고, 대신 검찰에 우병우를 던져줬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명박을 실제로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주 안에 150억을 모아 낸 것 같은, 그런 시민의 힘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우리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애견카페에서 공금을 펑펑 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규형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제 KBS도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친이-친박 방송을 해 왔던 공영방송이 기울어져 있던 언론의 운동장을 조금 평형에 가깝게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대통령이 강조했던 대로, 적폐청산은 수 년 안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70년 이상 쌓여 왔던 적폐를 청산하려면 그만큼 힘이 들겠지요. 그 안에 포진하고 있는 기득권들은 이미 민중들 사이에 기회주의와 배금주의를 심어 놓은 지 오래입니다. 독버섯처럼 자란 그것들을 잘라내는 작업은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닐테지요. 그래도 이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시민들이 계속해 깨어 있을 거라는 믿음은 저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70% 선이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시민의 희망이 응집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국민의 당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더군요. 이것도 MB의 작전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멀리 나간 걸까요? 지켜봅시다. 인내를 가지고. 응원합시다. 희망을 가지고. 적폐청산에의 기대는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겠습니다.

시애틀에서…

포승줄 못 푼 우병우…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경향신문 / 정대연 기자 / 2017-12-27)

ㆍ검찰 ‘공범과 입맞추기’ 정황 내세워
ㆍ우 ‘증거인멸 우려 없다’ 주장 인정 안돼…구속 상태서 재판

▲세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직자·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54·구속 기소) 등에게 지시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비선 보고’를 받은 혐의가 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진보 성향 교육감들, 총선 출마 예정이었던 전직 도지사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과학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3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열흘 만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우 전 수석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가 된 ‘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극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전 수석 측은 수사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검찰이 주요 증거들을 이미 모두 수집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정보 수집’은 민정수석의 직무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50),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54·구속 기소) 등과 현직 검사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입맞추기’한 정황을 제시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이 구속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이전과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고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을 내세웠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 후 지난 18일과 19일 두 차례 우 전 수석을 불러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 전 수석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왔다.

앞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은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반면 ‘사이버 외곽팀’ 민간인 팀장들에게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은 지난달 30일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통상 구속적부심 사건은 사무분담상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해야 하지만, 우 전 수석 사건은 신 수석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같은 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렸다. 우 전 수석과 신 수석부장판사는 같은 경북 봉화 출신에 서울대 84학번·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출처: 경향신문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8875
최근 대문글
- 신상철
- 노컷뉴스
- 윤석준
- 아이엠피터
- 신상철
IP : 50.245.130.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3) 편집국 50262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17427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64511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7) 신상철 227842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54114
40
60
07-13 13:35
84063
조선 -🚫김부선 공지영 좃된 건가?🚫 (1) 까만점 142
10
0
10-17 00:53
84062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이 정말 악마처럼 나쁜 사람들... 악마유가족 4
0
0
10-17 00:09
84012
💓 그 몸뚱아리에 비싼옷은 왜 입히는지 모르... 비계덩어리 12
0
0
10-16 21:45
83993
🔴공산주의경제가 망하는 이유🔴 황종상 12
5
0
10-16 21:34
83871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④ (1) 신상철 78
5
5
10-16 15:24
83870
이재명 “내겐 빨간점 하나… 이제 점은 내 스모킹건... (2) 노컷뉴스 160
0
5
10-16 11:18
83869
병신 조선족 40
0
0
10-16 09:10
83868
같은 CHANEL 다른 느낌 된장녀정숙씨 39
0
0
10-16 09:08
83867
딱걸린 아내💖외도장면 구글 StreetView에 (1) 💔 160
15
10
10-16 09:05
83866
북한" 문재인을 이용할 소모품으로만 인식" 폭스뉴스 29
0
0
10-16 09:04
83864
GM 공장 철수한 군산 근황 인과응보 34
5
0
10-16 08:59
83863
문재앙 이새끼 끝까지 태극기 배지 안 다네. (1) 치매빨갱이 35
5
0
10-16 08:49
83862
[윤석준의 차·밀]중국 배치 러시아제 S-400의 타깃은... (1) 윤석준 93
5
5
10-16 08:36
83694
윤서인 통계청 고용참사 원인발표 개극딜~ㅋㅋㅋ 병신통계청장 32
10
0
10-15 21:42
83688
1898년 독립 협회 회장 윤치호 (2) 선견지명 51
0
0
10-15 21:37
83668
다음부터 <관함식>을 이렇게 할 것을 해군에 제... (3) 꺾은 붓 125
5
0
10-15 16:31
83667
문비어천가’ 검증하려다 미담 기사 쓴 ‘월간조선’ (2) 아이엠피터 254
10
5
10-15 10:49
83666
리벤지 동영상? 쿨하게 따 잡쉈으믄 쿨하게 헤어져라? 마파람짱 52
0
0
10-15 09:52
83664
뭐 이런 신선한 뉴스는 없을까? (3) 꺾은 붓 88
5
0
10-15 08:27
83663
영화 300과 320명 석방 (1) 300 137
5
0
10-15 06:18
83662
개성공단재개 남북철도 개설등 경제살릴 전조가 보이... (3) 마파람짱 127
0
0
10-15 06:17
83661
어제는 오이더니 오늘은 사이네 닉을 수시로 바꾸다니 마파람짱 42
5
0
10-15 05:46
83660
창조적 등반가 김창호 대장을 추모하며 거안사위 43
0
0
10-15 05:37
83659
노무현대통령님을 경제무능력자로 몰던 저들이 이제는... (2) 마파람짱 111
0
0
10-15 05:26
83658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거안사위 44
0
0
10-15 05:21
83657
[조용헌 살롱]계립령 고갯길에서 거안사위 42
0
0
10-15 05:16
83656
[김성윤의 아포리아] 가짜뉴스, 그리고 삐라의 교훈 건안사위 32
0
0
10-15 05:12
83406
💓박근혜 알몸 합방 295만 조회~💓 (1) 19금영상 177
10
10
10-15 01:31
83106
정부를 디스하는 너그들은 잘할 의지나 마음을 가지고... (1) 마파람짱 55
0
0
10-14 09:48
83105
쩜은 레이저로 빼면 그만이거든, 진짜 증거는 생김새 마파람짱 51
0
0
10-14 09:18
83104
애국자와 매국노 (1) 타임 67
5
0
10-14 04:51
83103
한겨레🔴이재명 초강수 거시기 공개!🔴 (1) 홧팅~~~~~~~~ 196
15
10
10-14 03:25
82824
나도 한때 대통령 했었는데 (1) 사람사는세상 40
0
0
10-13 23:05
82795
야 판빙빙 왕치산한테 대줬다면서? 김정은 55
0
0
10-13 22:40
82720
북한엔 자원이 풍부하고 남한엔 기술력이 풍부하니 (1) 마파람짱 161
0
0
10-13 17:50
82719
새벽에 쓴 나의 명분장을 와 지웠소?나원 참 마파람짱 43
0
0
10-13 17:25
82718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③ (5) 신상철 360
20
10
10-13 11:24
82717
[정운찬 칼럼]‘좋은 정부, 좋은 국민’의 덕목 거안사위 51
0
0
10-13 05:44
82716
사자님, 문재인은 언제쯤 옵니까? 저승사자 59
0
0
10-13 05:43
82715
[동서남북]때를 놓치면 재앙이 닥친다 거안사위 40
0
0
10-13 05:43
82504
백종원한테 프렌차이즈 갑질 프레임씌우려고 하다가 ... 좌좀 지능 64
0
0
10-12 21:51
82503
마오쩌둥의 뜨거운 교육 열정 (1) 짱깨식 교육 145
10
0
10-12 21:46
82502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이 보고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 (1) 프레시안 452
5
5
10-12 14:53
82247
‘김정은 서울 방문이 북측 최고지도자로 두 번째?’ (3) 아이엠피터 299
5
5
10-12 10:10
82245
[이만열 칼럼] 현대사 원혼에 무릎 꿇고 해원의 길로 건안사위 58
0
0
10-12 06:42
82244
[만물상]제주 관함식 건안사위 77
0
0
10-12 06:40
82149
그래 트럼프야 너의 <승인>과 우리의 <윤허&... (4) 꺾은 붓 104
5
10
10-11 23:25
82119
천안함 역추적하면 진실이 있다. 正추구 143
0
5
10-11 16:13
82118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1) 사람일보 269
5
5
10-11 12:51
82117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② (4) 신상철 492
30
10
10-11 11:20
82116
[제보받습니다] 가짜 독립운동가 등 독립유공자 포상 ... (1) 정운현 218
0
0
10-11 09:42
82115
계시록🔵“김삼환은 지옥갈 놈!”🔴 (3) 220
25
20
10-11 07:45
82114
얼굴 (2) 면상 118
0
0
10-11 06:54
82113
국보법 왜 이리 서두나 (1) 거안사위 157
0
0
10-11 05:41
82112
[세상 읽기]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 서재정 거안사위 80
0
0
10-11 05:39
81764
일자리자금 2조원 풀었는데···기업 34% 되레 고용 ... 문삽질 76
5
0
10-10 22:41
81763
문제인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좋은 일자리는 ... 문병신 79
5
0
10-10 22:34
81762
고든 창 "문재인 간첩으로 봐야" (3) 문재앙은간첩 237
40
5
10-10 12:43
81761
일제 강점기 30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박형국 110
0
0
10-10 11:47
81760
저널리즘을 강조했던 손석희 사장마저도 똑같았다. (1) 아이엠피터 419
10
0
10-10 10:50
81759
[이정랑의 고전소통] 적폐통치(積弊統治) (1) 이정랑 375
0
0
10-10 09:29
81758
MBC PD수첩🔴“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2) 🎴 228
20
15
10-10 08:01
81757
[사설] ‘김대중-오부치 선언’ 20돌, 새 한일관계 구... (1) 거안사위 94
0
0
10-10 05:19
81756
[사설]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2) 거안사위 114
0
0
10-10 05:15
81755
문제인 개새끼때문에 전라도 염전이 망하기 직전이다 (2) 문재앙 256
5
0
10-10 01:26
81754
문재앙 세금낭비 1년 만에 박근혜 정권 4년치 사용 세... (1) 고첩 문재인 107
5
0
10-09 21:34
81753
분노조절 장애 원인은 간때문이다 간때문이야 126
5
0
10-09 21:29
81752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에 등장한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2) 문세광 197
0
0
10-09 10:12
81751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미스테리 (2) 김사복 146
0
0
10-09 09:48
81750
힌츠페터는 ((문세광+김사복))때문에 거짓말을 해왔음 (1) 암살의 배후 129
0
0
10-09 09:42
81749
영화 <택시운전사>와 김사복의 진실 (2) 검은 커넥션 139
0
0
10-09 09:38
81747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을 찾습니다 (1) 강진욱 601
20
20
10-09 08:13
81746
늦게나마 다시 공부하고 있다 (1) 거안사위 200
0
0
10-09 05:23
81745
필리핀의 김정숙 (1) 마르코스 문 252
4
0
10-09 02:23
81744
김상조 무능한김상조 119
0
0
10-08 22:00
81743
美 “韓반미종북, 美안보 위협” 입국금지될 듯 (2) 재미빨갱이 222
0
0
10-08 21:53
81742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① (5) 신상철 565
35
5
10-08 15:33
81741
김부선“💓(OOO의)자지, 불알...”💓 (2) 녹음파일 391
35
25
10-08 13:07
81740
욱일기 실드 친 ‘조선일보’는 일본 우익 대변지인가 (2) 아이엠피터 348
20
15
10-08 10:07
81739
[강준만 칼럼] 새로운 ‘뉴스 혁명’을 위하여 (1) 거안사위 308
0
0
10-08 05:50
81738
[조용헌 살롱]붉은 용의 운명 (1) 거안사위 203
0
0
10-08 05:48
81599
??? : 여보 송유관 화재현장 안가봐도 돼요? 화재현장 154
15
0
10-08 00:33
81580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모두 아는 인사 규칙 (1) 삼성상회 146
15
5
10-08 00:20
81492
우리의 국격이 높아 진건가?, 미국의 국격이 낮아 진... (5) 꺾은 붓 226
5
30
10-07 08:33
81490
매년 주는 노벨상 그게 뭐 대수라고 마파람짱 127
0
0
10-07 06:37
81488
나 요즈음 로또에 열혈하느라 글 쓰기도 안했는데 아... 마파람짱 124
0
0
10-07 06:19
81487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집행이 서민들을 절망으... 마파람짱 127
0
0
10-07 05:52
81365
물고기 두마리를 재단위에 올려 놨으니 - 신의 가호... 112
0
0
10-06 20:14
81364
지가 만든거에 치욕을 당하다니 - 톡 허참 115
0
0
10-06 20:02
81363
그 자식이 허리를 굽히더라고 - ㅋㅋ 120
0
0
10-06 20:00
81362
2009년 7월 22일이 내가 사인한 날이다. 반점 111
0
0
10-06 19:33
81361
이 재 명 거안사위 145
0
0
10-06 16:18
81360
두권의 책 (1) 거안사위 157
0
0
10-06 15:11
81359
왜와 국제법이나 상식으로 다투어 왜의 항복을 받아 ... (2) 꺽은 붓 151
0
10
10-06 14:35
81358
경제도못살리곤 많이살렸다 국민속인 진짜빨갱이박정... (1) 진짜우파 138
0
10
10-06 13:22
81357
욱일기 소동, 그리고 방해자로서의 일본 (5) 권종상 407
5
20
10-06 12:46
81356
화보🔻희대의 왕사깃꾼 MB장로🔺ᥧ... (2) 재밋네여~~~~ 287
40
35
10-06 09:25
81355
💖현진 류 지구최강 넘어섰다 연봉 3천만불 유... (2) 홧팅!!!!!!!! 256
40
35
10-06 09:19
81354
조강지처하고 비슷하다 고 (1) 안어 196
0
0
10-06 07:43
81353
이재명은 청년실업정책의 선봉장이야-의지가 필요해 127
0
0
10-06 07:40
81352
무한한 감사와 부끄러움이 겹치는 한글날을 맞이하며 (2) 꺾은 붓 172
0
5
10-06 07:32
81351
민정수석이 도대체 뭐하는거야 정리해 142
0
0
10-06 07:19
81350
화장실에서 내 얼굴을 보니 점이 6개가 넘더구만 시간낭비 140
0
0
10-06 07:18
81349
내일이 5월 7일이구나 (2) 거안사위 143
0
0
10-06 05:31
81348
"세상에 저 말이 나오다니..." (1) 문재앙개소리 256
20
0
10-05 21:39
81347
꺾은 붓 현재상황 (2) 노벨A4상 192
5
0
10-05 21:30
81346
노벨평화상 ㅋㅋ 오다리 개정은 김칫국물만 마셨지 (1) 노벨평화상 239
5
0
10-05 21:16
81345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 (1) 거안사위 276
0
0
10-05 16:08
81344
근데 bbk에 190억 투자했냐 - 손은 손이었구만 162
0
0
10-05 15:22
81343
공천대가로 돈도 받고 - 역사에도 남기고 - 잘가 (1) ㅋㅋ 231
0
0
10-05 15:02
12345678910 ..764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