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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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과 MB의 생존전략
  번호 58875  글쓴이 권종상  조회 1360  누리 25 (15,40, 2:1:8)  등록일 2017-12-28 10:14 대문 1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과 MB의 생존전략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7-12-28)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긴 했습니다만, 우병우의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이미 처음 그의 구속적부심을 맡기로 했던 동향 출신 판사가 이 구속적부심을 맡기를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등을 풀어준 것이 국민 감정을 거스른 것도 있거니와,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폐 세력이 불길을 박근혜로 막겠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어차피 법을 잘 아는 우병우로서는 이제 자기가 혹시 더 적극적으로 저질렀던 비리조차도 모두 자기가 아니라 박근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일관성 있게 증언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의 태도로 봤을 때, 그가 혼자서 뒤집어 쓰고 갈 리도 없고, 어차피 최종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는 것이니 그 방향으로 진술하겠지요. 박근혜에게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이것은 아직도 이명박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MB를 향해 수사가 옥죄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적폐 세력들은 어차피 거기까지는 불이 번지게 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김관진을 풀어줬고, 대신 검찰에 우병우를 던져줬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명박을 실제로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주 안에 150억을 모아 낸 것 같은, 그런 시민의 힘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우리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애견카페에서 공금을 펑펑 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규형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제 KBS도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친이-친박 방송을 해 왔던 공영방송이 기울어져 있던 언론의 운동장을 조금 평형에 가깝게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대통령이 강조했던 대로, 적폐청산은 수 년 안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70년 이상 쌓여 왔던 적폐를 청산하려면 그만큼 힘이 들겠지요. 그 안에 포진하고 있는 기득권들은 이미 민중들 사이에 기회주의와 배금주의를 심어 놓은 지 오래입니다. 독버섯처럼 자란 그것들을 잘라내는 작업은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닐테지요. 그래도 이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시민들이 계속해 깨어 있을 거라는 믿음은 저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70% 선이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시민의 희망이 응집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국민의 당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더군요. 이것도 MB의 작전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멀리 나간 걸까요? 지켜봅시다. 인내를 가지고. 응원합시다. 희망을 가지고. 적폐청산에의 기대는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겠습니다.

시애틀에서…

포승줄 못 푼 우병우…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경향신문 / 정대연 기자 / 2017-12-27)

ㆍ검찰 ‘공범과 입맞추기’ 정황 내세워
ㆍ우 ‘증거인멸 우려 없다’ 주장 인정 안돼…구속 상태서 재판

▲세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직자·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54·구속 기소) 등에게 지시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비선 보고’를 받은 혐의가 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진보 성향 교육감들, 총선 출마 예정이었던 전직 도지사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과학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3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열흘 만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우 전 수석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가 된 ‘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극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전 수석 측은 수사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검찰이 주요 증거들을 이미 모두 수집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정보 수집’은 민정수석의 직무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50),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54·구속 기소) 등과 현직 검사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입맞추기’한 정황을 제시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이 구속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이전과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고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을 내세웠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 후 지난 18일과 19일 두 차례 우 전 수석을 불러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 전 수석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왔다.

앞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은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반면 ‘사이버 외곽팀’ 민간인 팀장들에게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은 지난달 30일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통상 구속적부심 사건은 사무분담상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해야 하지만, 우 전 수석 사건은 신 수석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같은 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렸다. 우 전 수석과 신 수석부장판사는 같은 경북 봉화 출신에 서울대 84학번·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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