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지옥철 9호선 파업, MB의 ‘민자철’ 때문
  번호 5689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977  누리 0 (15,15, 2:1:3)  등록일 2017-12-1 09:59 대문 1

지옥철 9호선 파업, MB의 ‘민자철’ 때문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12-01)


▲ 9호선1단계운영노조의 파업 첫날 아침 모습. 승객들이 계단 위까지 올라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운영회사 노동자들이 30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12월 5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됩니다. 파업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9호선 파업, 지하철 운행은 문제없나?’

‘서울9호선운영노조’의 파업으로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은 ‘필수유지 공익사업장’이라 운행에 필요한 일정 규모의 인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파업 첫날인 30일 오전에도 운행에 필요한 인력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30일 오전에는 열차의 지연 출발이 이어졌습니다. 출입문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25분 김포공항역에서 신논현역으로 출발하는 급행열차에서 출입문 고장이 발견돼 후속 차량으로 교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옥철’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급행열차를 한 번에 탑승하기 어렵습니다. 몇 대를 보내야만 겨우 탈 수 있습니다. 파업 때문이 아니라 고장과 출근 시간 혼잡이 겹쳤다고 봐야 합니다.

보통 지하철 파업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9호선 급행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선택이 별로 없습니다. 콩나물시루 같아도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이 시작된 30일 오전 4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25개 역사에 시청 소속 직원을 2명씩 배치했습니다. 9호선 노선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24개 노선에 예비차량 30대를 투입했습니다. 다람쥐 버스(혼잡한 지역에 투입돼 짧은 구간만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셔틀형 순환버스) 2개 노선도 오전 6시~9시로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파업이 진행돼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며, 만약 가동률이 떨어지더라도 대체수송력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9호선 노동자들은 왜 파업하나?’

9호선 노동자들은 왜 파업을 할까요? 노조가 내세운 파업 사유는 “승객이 안전한 9호선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차량 증편과 인력충원”입니다.

▲ 2015년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주관했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출근대란의 원인과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에 나온 서울 지하철 노동자 근무시간

지하철 1~8호선 직원 1인당 수송 인원은 16만 명입니다. 그런데 9호선은 무려 26만 명입니다. 9호선 1킬로미터당 운영인력 25명은 서울교통공사 기준 인력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9호선 25개 역 중 10개 역이 공익근무요원도 없이 상시 1인 근무 역사입니다. 나머지 역도 2명씩 배치됐지만, 휴가를 가면 증원 없이 혼자서 근무합니다.

1호선~4호선 노동자는 월평균 근무일이 17.3일이고 5호선~8호선은 16.3일입니다. 그러나 9호선 1단계 노동자들은 20.3일로 3~4일을 더 근무합니다. 운전 시간도 1호선~8호선은 4시간 30분이지만 9호선 1단계 기관사들은 5시간 34분으로 1시간 이상 더 운행합니다.

9호선 노동자들은 이대로 가면 열차와 승객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경고 파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은 100%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견된 민자철 9호선의 비극’

▲지하철9호선은 구간별로 운영회사가 다르다. 개화~신논현역 1단계 구간은 서울9호선운영(주)회사가 위탁을 한 프랑스 회사 RDTA가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이 다른 지하철과 달리 인력도 부족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이유는 복잡한 구조 때문입니다. 지하철9호선과 관련한 회사만 3개입니다.

1단계(개화~신논현)는 ‘서울9호선운영(주)’가,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각각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9호선운영(주)의 모 회사인 프랑스계 기업 ‘RDTA(RATP Dev Transdev Asia)’가 있습니다.

지하철9호선 1단계 구간은 서울지하철 중 유일하게 민간자본이 운영하는 노선입니다. 서울9호선운영(주)는 민간 자본인 프랑스계 회사 ‘RDTA’가 80%, 나머지 20%를 현대로템이 투자해 만든 회사입니다.

문제는 MB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고작 16.3%를 투자한 민간에게 무려 30년간 운영권을 넘겼다는 점입니다. 2012년 9호선 요금 인상 파동도 ‘서울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에 명시된 자율요금 징수의 권한을 민간업자에게 일임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자본이 합작해 만든 1단계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주)는 자본금 8억을 출자해 지난 7년간 234억5천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아 갔습니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회사가 운영하다 보니, 시민들의 안전은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39년이 돼야 지하철9호선을 운영할 수 있는 서울시’

▲ 2016년 19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도중 사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현장. ⓒ오마이뉴스 권우성

지난해 발생한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9호선 요금인상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국내 최초로 1천억 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도입해 지하철 9호선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철9호선 1단계 구간을 서울시가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1단계 구간의 운영사인 9호선운영(주)의 노사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9호선운영(주)의 운영권이 만료되는 2039년이 돼야 9호선 전 구간을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번 지하철9호선 파업을 단순히 불편하다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고수익 구조 민자사업”이 얼마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지 되짚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6895
최근 대문글
- 연합뉴스
- 이기명
- 아이엠피터
- 박해전
- 편집국
IP : 142.111.211.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42498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208928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55543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219194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45454
40
60
07-13 13:35
79877
노회찬 죽음 정몽헌 자살방법과 유사하다 정몽헌 4
0
0
07-24 01:46
79876
노회찬 4천만원 vs OOO 800억 비교☨엽기닷! (1) 충격과 공포 111
5
5
07-24 01:18
79875
어처구니없는 좌좀들 댓글 남탓오지네 11
0
5
07-24 00:45
79874
내 살다살다 이런 장례식 사진은 처음보네 심싱정 16
0
0
07-24 00:40
79873
다음 타갯은 유시민? 드루킹 19
0
0
07-24 00:33
79872
노회찬 잔치국수 먹방 찍던 날 예언들 예언 23
0
0
07-24 00:30
79871
납량특집5: “인간의 한계!” 궁금하죠?💦재밋... (1) ㅋㅋㅋ~~~~~~ 115
5
10
07-24 00:29
79870
탄핵선고날 잔치국수 먹은 노회찬에게 경고했던 어떤 ... 잔치국수 13
0
0
07-24 00:25
79869
👩박근혜 폭염의 구치소서 신선놀음 (1) 황제수인 118
5
10
07-24 00:21
79868
노회찬 자살 수상한점 이상해 25
0
0
07-24 00:20
79867
좌좀들 내로남불 왜 이렇게 웃기냐? 망자모욕 7
0
0
07-24 00:16
79863
진짜 노회찬 뭐 있는거 아니냐? (1) 경수가 또? 115
5
0
07-23 15:36
79862
문재인 정권 경찰놈들 오버하는 거 수상하네 수상하다 60
5
0
07-23 15:30
79860
천안함 '1번 어뢰'에 감긴 철사뭉치와 클립밴드 (1) 신상철 73
0
0
07-23 14:55
79859
노회찬 의원의 부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3) 권종상 190
10
15
07-23 14:48
79858
‘KAL858기 폭파’ 유족, 김현희 고소… “유족을 ‘... (1) 연합뉴스 109
0
0
07-23 14:45
79857
노회찬 자살의 의문점 (1) 분석 345
20
5
07-23 13:10
79855
[칼럼] 노무현 김병준 (3) 이기명 156
0
10
07-23 12:02
79854
☗[속보]"드루킹.." 노회찬 유서 남기고 투신 ... ☗근조&... 182
5
20
07-23 11:45
79853
더러운 드루킹 때문에 노회찬이 목숨을 ... (2) 진상규명 193
0
5
07-23 11:43
79852
드루킹 주작이라던 문슬람들 정의당 48
5
0
07-23 11:00
79851
문재앙탄핵청원2만명돌파했다! 아이엠피떡 45
5
0
07-23 10:01
79850
친위쿠데타 의심됐던 소름 돋는 그때 그 순간 (1) 아이엠피터 173
10
20
07-23 09:27
79849
와탕카! 💦푹푹찌는 날에도 시원한 청량제~~ (1) 납량특집4 178
20
25
07-23 09:15
79848
와탕카! “오빠 💖뜨거운 만남 원하세요?”(광... (1) 납량특집3 164
20
25
07-23 09:08
79847
나이트 판 여론 네이트 35
5
0
07-23 08:16
79846
청와대 거짓말 들통, 북한석탄 미리 보고받았다!! 문구라 29
5
0
07-23 08:11
79845
BBC "문재인은 자기 나라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 (2) BBC 91
5
0
07-23 01:53
79844
[펌] 전라도가 독립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역적의 땅 38
10
0
07-23 01:34
79843
북한 핵무기 계속 제조중 문또라이 47
0
0
07-23 01:29
79841
문재인 어눌하게 어버버거릴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병신삽질 49
5
0
07-23 01:21
79840
배추 한달새 174%·과자류 33% 껑충 문재앙 26
0
0
07-22 22:47
79839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 서울 상가점포 매물 30% ... 문재앙 31
0
0
07-22 22:41
79838
우유값 9월부터 50원 이상 오른다..커피, 과자 도미노... 띨띨한이니 24
0
0
07-22 22:35
79837
탈원전 외친 정부, 최악 폭염 덮치자…"일단 원전 돌... 멍청한문재인 29
0
0
07-22 22:27
79836
림종석의 계획되로 움직이는 문제인 (1) 림종석동무 97
5
0
07-22 10:08
79835
北 "입 놀려대" 文 비난한 날, 이낙연 "김정은, 백성 ... 이낙욘 57
0
0
07-22 09:28
79834
세월ro1(기타)도15 竹雪 67
0
0
07-22 08:26
79833
세월ro1(기타)도14 竹雪 44
0
0
07-22 08:25
79832
좌빨들의 본성 (2) 이거사실임 128
5
0
07-22 05:24
79831
은수미 나무위키 프로필 은수미 92
5
0
07-22 05:14
79830
납량특집2: ♠목사가 웬 나체 설교? (1) ㅎㅎㅎ×××... 194
20
50
07-22 03:44
79829
현정권이 이재명이랑 안희정 대가리 날린 이유 문죄인 138
10
0
07-22 02:48
79828
이재명 패륜 불륜 조폭 대단하네 116
15
0
07-22 02:23
79827
옛날 김대중때 부터 좌좀들은 조폭과 끈끈한 관계였지 갓파더 68
5
0
07-22 02:19
79826
이재명 조카의 실체. 조폭시장 383
10
0
07-22 02:15
79825
트럼프👩 성추문 몰래녹음 파일 일파만파~~ (1) 사진포착 175
25
15
07-22 01:43
79824
병신 문재인의 탈원전 결과 빨간 붓 72
10
0
07-22 00:56
79823
살아오면서 괴철을 닮으려 노력했다. 거안사위 72
0
0
07-21 13:25
79822
채근담에서 거안사위 62
0
0
07-21 12:48
79821
피의 빚(부채)은 피로 갚아야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성... (2) 꺾은 붓 269
5
15
07-21 11:41
79820
북한석탄과 실검조작 네이버 119
10
0
07-21 11:22
79819
한국이 그전부터 자영업이 망한 이유 일본과 비교[펌] 대성 81
0
0
07-21 10:48
79818
문재인 진짜 이정도로 무능한줄 몰랐다 (3) 두렵다 176
5
0
07-21 07:57
79817
세월ro1(기타)도13 竹雪 89
0
0
07-21 06:56
79816
세월ro1(기타)도12 竹雪 64
0
0
07-21 06:54
79815
또 쇼하는 문제인 휴민트 75
5
0
07-21 06:53
79814
납량특집♣北여군 수십명 알몸목욕하다 우르르... (1) 와탕카!!!!!! 220
30
30
07-21 05:11
79813
공중파 희대의 개소리 레전드 어준이 76
5
0
07-21 04:54
79812
치매 초기증세 치매대통령 84
5
0
07-21 03:38
79811
문재인이 다음 대통령감으로 이스터 에그 를 남겨놓았... 박형국 93
0
0
07-21 02:54
79810
좌좀빨갱이 홍어새끼들 특징 재미우체부 92
5
0
07-21 01:36
79809
문재앙 패거리 역대급 코미디 내로남불 (1) 종왜역도 82
5
0
07-21 01:25
79808
문제인이 또라이인 이유 봉숭아학당 112
5
0
07-20 22:36
79807
문제인 진짜 병신같네 기가찬다 105
10
0
07-20 21:40
79806
자영업이 망할수밖에 없는 이유 한국과 일본 차이점[... 대성 194
0
0
07-20 20:48
79805
🎴긴급☨경찰청장 양심선언! 좃선 니들 ... (1) 방씨폐족~~~~ 249
30
40
07-20 14:48
79804
재미동포들,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돕기 운동 (3) 사람일보 444
15
0
07-20 14:48
79803
🎴속보☎조선일보가 경찰청장 협박!! 일파만파... (1) 방씨폐족~~~~ 280
35
35
07-20 14:21
79802
일베등 댓글알바와 종편 기레기들 다시동원 흑색비방 ... (4) 진짜보수 762
0
30
07-20 14:05
79800
박근혜 ‘포괄적 뇌물죄’ 운운하던 노회찬, 정작 본... (1) 적폐노회찬 130
10
0
07-20 12:09
79799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틈새의 축복 (1) 한겨레 413
10
0
07-20 09:06
79798
세월ro1(기타)도11 竹雪 107
0
0
07-20 07:55
79797
세월ro1(기타)도10 竹雪 109
0
0
07-20 07:53
79796
와탕카! “개태민과❤야동하고 개순실을 등대삼... (1) 신뢰와 정직 223
30
35
07-20 05:55
79795
전라도 광주 시험문제 유출 (2) 민주화성지 312
0
0
07-20 05:45
79794
국무부, 북한석탄 한국 유입에 “북 정권 지원하면 독... VOA 97
5
0
07-20 04:55
79793
전라도 사람들 성격은 정말 왜그런지 모르겠다 호남 114
5
0
07-20 03:36
79792
중국에 대한 문재인의 선경지명은 옳았다 모택동 99
5
0
07-20 00:50
79791
훌륭한 대통령덕분에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많이 좋아... 킹문 91
0
0
07-20 00:45
79790
납량특집1 “👩이년은 8천원, 👧저년은... (3) ㅎㅎㅎ... 274
30
35
07-20 00:34
79789
사람 잡는 문재인의 내숭 ... (1) 문구라 130
5
0
07-20 00:27
79788
전라도가 만든 희대의 저능아 (1) 문재앙 162
5
0
07-20 00:23
79787
정부, 헬기사고 유가족에게 "빨리 장례식 하고 끝내자... 방산비리 117
0
0
07-20 00:14
79786
언론 조작을 일삼는 문제인 정권 미디어조작 90
0
0
07-19 23:52
79785
합조단, 천안함 1번어뢰 엉킨 철사뭉치 펜치로 제거했... (7) 미디어오늘 501
15
15
07-19 21:17
79783
심승섭 임명으로 문재인정부는 천안함 진상규명 의지... (1) 진상규명 168
10
5
07-19 14:13
79782
진보의 경고 “文대통령, 달콤한 마약을 거부하라” (4) 프레시안 324
0
10
07-19 13:48
79781
Submarine TORPEDO ATTACK (3) 아이에스 151
0
0
07-19 13:39
79780
인도서 이재용 만난 문씨 " 전라도 살려내라 " 이재용 131
5
0
07-19 13:07
79779
국수도 쳐먹고 5천만원 뇌물도 처먹은 새끼 진보의 낮짝 138
5
0
07-19 13:06
79778
노회찬 끝났네 진보의 민낮 158
5
0
07-19 13:06
79777
"48시간내 초상화 내려라"… 시진핑 1인체제 이상징후... 문제인어떻게 153
5
0
07-19 11:20
79776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트라우마 극복의 길이 아닐까 (3) 권종상 271
10
30
07-19 10:06
79775
삭제된 오보를 포털에 다시 올린 ‘경향신문’의 패기... (5) 아이엠피터 341
10
15
07-19 09:37
79774
세월ro1(기타)도09 竹雪 136
0
0
07-19 07:35
79773
세월ro1(기타)도08 竹雪 129
0
0
07-19 07:33
79772
아무리 못하는 진보정치라도 잘할때의 보수정치보다 ... (1) 마파람짱 133
0
0
07-19 07:22
79771
여성부 장관 “나무꾼은 👩성폭행범!!!!” (1) 옳소~~~~~~~~ 239
30
40
07-19 06:36
79770
심층폭로😎사단장과 군법무관도 떠는 기무사 ... (1) 검찰관 폭로 250
30
35
07-19 06:24
79769
"내가 문재인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탄핵 149
0
0
07-19 04:44
79768
좌좀들이 그렇게 빨던 문재인 수준이 고작 이정도? 웃긴다 135
15
0
07-18 23:55
79767
요새 홍어들 독이 바짝오름 홍어 133
5
0
07-18 23:40
79766
2004년도부터 도청 피해자의 말을 다 무시했던 (1) 박형국 148
0
0
07-18 18:42
79765
방상훈 PD수첩🎴장자연특집에 공포분위기!! (2) 🎴... 302
30
40
07-18 14:44
79764
[이정랑의 고전소통] 남우충수(濫竽充數) (2) 이정랑 382
0
0
07-18 14:15
79763
국제사회 엄중 심판 받을것 문제인 156
10
5
07-18 11:28
79762
임종석때문에 문재인이 예상보다 빨리 몰락하겠네 정은이배꼽 184
10
0
07-18 10:47
79761
드루킹, "노회찬에게 4600만원 줬다" 돈회찬 128
5
0
07-18 10:36
79760
돌아선 민심 민심 138
10
5
07-18 10:32
12345678910 ..726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